북한 군사전략의 DNA

<북한 군사전략의 DNA> 왜 북한은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는가?
김정은 체제 북한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2013년 9월 16일.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161일 만에 재가동했다. 화해 분위기 속에 남북이산가족 상봉 및 금강산 관광에 대한 회담도 추진했으나, 북한의 갑작스런 이산가족 상봉 연기로 또 다시 분위기가 경색되었다. 자주 예상 밖의 행동으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북한은 정말 ‘미친 나라’일까?
핵개발부터 연평도 포격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군사행태를 두고, 많은 연구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북한 체제의 독특한 특성을 거듭 지적해 왔다. 도대체 왜 그처럼 도발적인 선택을 하는지, 그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분석해내기가 쉽지 않다. 이에 도서출판 플래닛미디어에서 출간한 『북한 군사전략의 DNA』에서는 북한의 핵보유 선언, 장사정포 배치, NLL과 연평해전 등 주요 시사점을 통해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뿌리를 찾아간다.
1차 북핵위기 이후 20년, 북한의 말과 행동에 알게 모르게 익숙해져 있는 휴전선 이남 사람들은 북한의 행동에 ‘뭔가 패턴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논리틀과 흐름으로 이뤄졌는지 뚜렷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 책은 보이기는 하지만 불분명한, 전체를 확인할 수 없는 그 패턴을 정확하고 정교한 체계로 구성해낸 결과물이다.
국가건설 이전부터 형성돼온 전략문화라는 렌즈가 안보상황과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는 북한 정책결정자들의 인식에 어떤 굴절 혹은 왜곡을 일으켜왔는지, 왜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선택에 반복적으로 집착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추적한다. 또한 두 차례에 걸친 후계체제 구축과정 속에서 이러한 전략문화적 특성을 체제결속력 유지를 위해 어떻게 활용해왔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이기도 하다. 향후 김정은 체제 북한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짐작해볼 수 있다.




■ 책 속으로

‘전략문화’는 흥미롭고도 도전적인 개념이다. ‘한 국가가 당면한 안보상황과 관련해 (특히 군사력의 사용과 관계된) 정책적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해당국가 고유의 문화적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는 아이디어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특히 개별국가 고유의 특성을 뛰어넘는 일반이론을 확립하는 작업에 몰두해왔던 기존 국제정치학의 시각으로 보자면 충분히 도발적이다. 한 국가의 안보정책 결정과정이 객관적 환경 인식을 통한 합리적 결정에만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전통이나 역사적 요소 같은 관념적 원천에 의해 광범위하게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6쪽)

의지와 사상에 대한 강조는 이를 지켜내는 일이야말로 물리적 요소에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가 된다는 점에서 관념적 자산을 새로운 ‘구성된 이익’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든다.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바로 이러한 우선순위야말로 북한의 대외행태가 서구의 관점에서 이해 불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독특한 인식적 특징이기도 하다. 관념적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전통적 개념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는 북한 특유의 정책결정을 지시하는 규범적 근원이기 때문이다. (42쪽)

이는 달리 말하자면 국제정치적 환경의 변화, 즉 소련이나 중국 같은 우호세력의 영향력이 줄어듦에 따라 주체적인 판단과 정책결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이들과의 세력연합 같은 다른 정책적 선택의 폭이 협소해지는 상황일수록 군사전략을 구성하는 데 있어 비정규전 전략 혹은 무기체계에 대한 집착이 압도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전략문화구조라는 뜻이다. 소련의 붕괴와 한중수교 등의 동맹관계 변화가 줄줄이 이어진 1990년대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정책적 선호를 먼저 떠올렸을지 가리키는 특징이라고 할 것이다. (53쪽)

아이러니한 것은 앞서 말한 대로 이러한 미국측의 핵 사용교리 개념변화가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포함해 전 세계적인 전술핵 폐기로 인한 동맹국의 안보공백 불안을 달래기 위한 조치에 가까웠다는 점이다. 즉 냉전붕괴 이후 전 세계적인 핵 배치 재조정의 기류하에 이뤄진 핵 사용개념의 변화를 북한은 핵개발 필요성을 절대화하는 인식의 근거로 활용했다. (81쪽)

북한의 핵무기가 한반도 전장에서 유용하게 쓰이려면 … 북한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전시증원을 차단하거나 주요 거점이 되는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대군사 타격을 통해 이러한 공격시도를 좌절시키는 거부전략 역시 매우 효과적인 선택지 중 하나다. 부산 같은 주요 항만이나 대구와 군산 공군기지를 무력화하는 게 핵심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한미연합군의 군사작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거부전략의 핵심적 목표가 된다. (114~115쪽)

이러한 경향성은 북한이 장사정포를 … 흡사 전략핵처럼 상대의 국가지도부나 산업・경제시설을 대규모로 파괴하는 보복능력으로 활용하려는 방식이다. 재래식 전력을 대량살상무기에 가까운 방식으로 활용하는, 혹은 화학탄과 결합해 실제로 대량살상무기로써 활용하려는 이러한 운용방식의 특징은 ‘재래식 전력의 비대칭적 활용’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극단적 전진배치를 통해 수도권 민간시설을 초기 피해범위 안에 묶어둠으로써 한미 양국의 전쟁수행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비대칭 위협(asymmetric threat)’의 논리라는 게 장사정포 문제에 대한 억제목적설의 핵심적인 논증이었다. (155쪽)

분명한 것은 공세적 태도를 과시하는 과정에서 북한과 한미 양국이 주고받은 일련의 군비경쟁 과정 혹은 행태가 … 군사력 균형이나 안보위험의 증감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북한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결말을 뻔히 예상할 수 있었으면서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전략문화적 제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권력승계가 그러한 제약을 강화한 요인이라는 사실은, 후계권력의 구축이야말로 북한의 안보상황을 어렵게 만든 배경 가운데 하나라는 논리적 귀결로 이어진다. (179쪽)

가장 주목해야 할 사실은,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이렇듯 안보상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이후에도 북측의 행동패턴에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즉 서해상에서 북한이 보이는 군사행태는 통상의 의도나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할 수 없는 다른 요인이 개입하고 있을 개연성을 시사한다. 안보상의 이점과 같은 전통적 개념의 이익이 아니라 그간의 상황으로 인해 새롭게 강화됐다고 봐야 할 ‘다른 형태의 이익’이 더 중요해졌을 가능성이다. 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2010년 11월의 연평도 포격이며, 2002년 6월의 2차 연평해전 역시 부분적으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19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