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뒤흔든 금융권력

<한국을 뒤흔든 금융권력> ◎ 도서 소개

박정희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금융전문기자가 추적한 반세기 한국 금융의 역사

● 한국 금융산업을 지배해온 정치권력에 대한 최초의 분석
● 금융전문기자의 심층취재로 밝혀낸 금융사건과 금융인 비화
● 국내 최초 전·현직 금융인 600여 명 학맥 분석, 미래 금융권력 진단

2011년 4월, 국회 청문회장에 진풍경이 펼쳐졌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진동수,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진념,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 당시 기준 전 · 현직 경제수장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저축은행 연속 부도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 자리였다. 섣부른 규제완화와 감독 실패는 26개 저축은행의 부실과 영업정지 사태를 낳았다. 금융당국의 총체적 실패에서 비롯된 재앙이었다.




2011년 4월 20일 저축은행 부실화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전 · 현직 금융당국 수장들이 참석해 책임 추궁을 받고 있다. (출처: 세계일보)



금융산업의 위기는 이전에도 많았다.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3년 신용카드 대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역시 한국 금융산업의 부끄러운 민낯이었다. 금융산업은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데 원동력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는 이어졌다. 무엇이 문제일까? 『한국을 뒤흔든 금융권력』(21세기북스)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금융시장에 개입해왔던 잘못된 정치권력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반세기 한국 금융의 역사 속 금융정책의 실패 사례를 통해 장기불황에 접어든 한국 경제를 진단하고 선진금융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모색한다.

정치권력은 어떻게 한국 금융을 지배했는가
한국 경제를 뒤흔든 금융사건 속 비화

금융전문기자로 활동하며 굵직한 금융사건들을 취재해온 저자는, 한국 정치권력의 잘못된 금융지배가 경제위기를 불러왔다고 진단한다. 1962년 증권파동사건으로 이어진 박정희 군사정부의 금융 장악 시도, 전두환 정권 시절의 각종 권력형 금융비리, 2003년 신용카드 대란 사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등은 모두 정치권력의 통찰력 없는 금융정책과 인사의 결과였다는 것이다. <한눈에 살펴보는 한국 금융의 역사>저자는 더 늦기 전에 정치권력의 외압을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원칙을 세우고, 능력 있는 금융 전문가들 손에 시장을 맡길 것을 당부한다. 무엇보다 국민의 각별한 관심을 촉구한다. 누가 금융기관 수장에 오르는지, 금융당국이 어떤 금융정책을 내세우는지 국민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위기는 재발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책 말미에는 한국 금융산업을 이끌어온 금융리더 5인-김석동(전 금융위원장), 김정태(하나금융지주 회장), 신창재(교보생명그룹 회장), 박현주(미래에셋 회장), 진웅섭(금융감독원장)-의 삶과 철학을 소개하고 미래 한국 금융산업의 리더를 꿈꾸는 이들에게 인사이트를 제시한다.
















국내 최초 금융인맥 대해부, 대한민국 금융학맥 지도 수록
금융당국 수장 학맥 분석 -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최다

저자는 국내 최초로 금융기관 200곳에서 일하는 전 · 현직 금융인 600여 명의 대학교, 고교 학맥을 분석, 금융권 수장에 어떤 학교 출신이 자리하고 있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역대 금감위원장, 금융위원장 등 핵심 경제관료와 금융계 유력 인사에는 서울대 법대, 경제학과 출신 인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원외고 출신의 금융인들이 미래 금융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민국 금융학맥 지도>




◎ 본문 중에서

정권이 바뀌면 은행장도 바뀌었어요. 낙하산이란 말 듣고 자리 꿰찼던 사람들, 정권 바뀌고 새 낙하산들한테 쫓겨나듯 떠났어요. 3년이 멀다 하고 죄다 교체됐지요. 그러니 긴 안목을 갖고 경영계획을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다 인사청탁이 좀 많습니까? ‘이 사람을 쓰라’ ‘저 사람 봐줘라’ 권력기관이 계속 압력을 넣습니다. 힘없는 CEO는 다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 금융산업의 자화상입니다.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희대의 금융사기 사건과 금융 사고가 연이어 터진다.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 사건과 명성그룹 금융부정 사건, 영동개발진흥 어음사기 사건, 국제그룹 해체 사건 등이 그것이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전두환 전 대통령 또는 그의 친인척들이 개입하거나 개입 의혹을 받았다는 것이다.

8?12 조치 덕분에 펀드런 사태는 막았지만 금융시장은 여전히 불안했다. 시장우려를 불식시킬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 투신사 유동성에 숨통을 틔어주면서 확실한 채권 수요 기반을 마련하는 대책이어야 했다. 이번에도 김석동이 나선다. 결자해지 차원이었다. 대우채 환매유예 조치 방안을 짜낸 사람이 그다. 마무리가 시원찮으면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가리란 것을 그는 알았다. 김석동 법규총괄과장은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에게 “최소 2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말한다. 이헌재는 그런 그에게 “간이 크다”며 피식 웃는다. 하지만 둘 다 산전수전 다 겪은 관치의 프로였다. 그만한 규모의 기금이 아니면 시장우려를 잠재울 수 없다고 보고 있었다. 이헌재는 “잘해보라”며 작업개시를 명한다. 그리고 집무실 밖을 향하던 김석동을 불러 세운다. 이헌재는 “뭘 도와주면 되겠느냐”고 묻는다. 그는 후배에게 큰일을 맡기고 뒷짐을 지고 있는 자가 아니었다. 김석동은 기다렸다는 듯 “금리가 좀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한다.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달라고 대놓고 이야기하기 곤란했던 것이다. 이심전심이었다. “머리 좋네.” 이헌재는 김석동의 뒤통수에 대고 또 한마디 한다.

“DTI는 연장하기로 한 것이잖소?” 정종환 역시 신경질적으로 대꾸했다.
“누가 연장하기로 했습니까? 연장 안 합니다.” 김석동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연장해야 하는 거 아냐?”
고함을 치듯 정종환이 언성을 높였다. 정종환은 이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있었다. 몹시 흥분한 상태였다.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했다. 정종환은 김석동을 쏘아보며 한 번 더 큰 소리로 말했다. “연장하시오.”
김석동은 이에 질세라 더 크게 언성을 높였다. “못합니다.”
그날처럼 서별관 회의장이 뜨거웠던 적은 없었다고 한 참석자가 분위기를 전했다. 생각이 달랐을 뿐 각자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한결같지 않았을까?

“공정하고 투명한 규칙의 틀 아래에서 금융회사들이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감독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장 취임 후 8개월여가 흐른 어느 날,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사석에서 필자와 만나 “감독당국이 솔선해 개혁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