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국가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한국경제와 함께한 30년!
강인한 추진력과 확고한 경제개혁 의지가 만들어낸 한국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통찰하다!
숱한 고난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으로 한국경제 발전에 일평생을 바친 전 경제부총리, 풍촌豊村 강경식! 그의 30여 년간의 고심을 집대성한 경제 개혁 정책의 정수! 이념보다는 경제를, 이론보다는 실천을 중시한 원칙적 경제개혁가의 살아있는 이야기! 경제정책의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으로 평가받는‘안정화시책’에서부터 최근 한국경제가 직면한 문제의 해법까지 21세기 대한민국 경제에 명쾌한 화두를 던진다!

뜻을 바르게 세워 사람들이 옳은 길을 가도록 하라.
이것이 국가와 공직자가 가야할 길이다!
숱한 고난과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으로 한국경제 발전에 일평생을 바친 전 경제부총리, 풍촌豊村강경식! 그의 30여 년간의 고심을 집대성한 경제 개혁 정책의 정수! 이념보다는 경제를, 이론보다는 실천을 중시한 원칙적 경제개혁가의 살아있는 이야기! 경제정책의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으로 평가받는 ‘안정화시책’에서부터 최근 한국경제가 직면한 문제의 해법까지 21세기 대한민국 경제에 명쾌한 화두를 던진다!

재무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제12대, 14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공직을 떠난 지 1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간 지금, 그가 조심스럽게 한 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았다. 그는 “지난 10년간 외환위기를 막지 못한 경제총수로서 근신하며 지냈다”는 말로 이 책을 시작한다. 1997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을 역임했던 일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외환위기 전후에 정부와 그가 추진했던 경제 관련 정책의 모든 것과 그의 공직 생활 30년간 어떤 잣대로 일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평가하는가, 그리고 향후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해 국가는 진정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하고 있는 것은 또한 무엇인가?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정통 경제 관료다. 그가 한국경제에 기여한 성과와 경력을 인정받아 경제부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랐으나, 불과 8개월 만에 갑자기 불어온 위환 위기의 높은 파고 속에서 그는 ‘무능력한 경제부총리’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10년이 넘는 세월을 침묵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는 그 누구에게도 이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꼽을 뿐이다. 또한 경제전문가로서, 국가에 몸담았던 공인으로서 그가 해야 할 목소리를 담아낼 뿐이다.
먼저 그는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생각할 때는 국가가 해야 할 일임에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울러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왜 정부에서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정부 관리의 책상머리가 아닌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을 가려서 제자리를 찾아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운동으로 비유하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경기 규칙을 정하고 선수들이 규칙을 제대로 지키면서 페어플레이를 하는지 감시하고, 반칙을 하면 적절한 제재를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의 역할은 이에 그치지 않고 경쟁 탈락자의 ‘패자 부활’이 가능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 또한 처음부터 경쟁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도 허다하다. 사회부조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쟁을 기본으로 하려면 이러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동시에 충실히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경기하는 한 쪽 팀이 이길 수 있도록 그 쪽 선수와 함께 뛰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인가 아닌가를 가리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늘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챙겨야 한다. 다른 길로 갈 기미가 보이면 바로 나서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는 정부에게만 맡겨 둘 일이 아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뜻과 힘을 모아야 하는 일이다. 시장경제 체제와 자유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가꾸고 키워가야 한다. 조금만 무관심해도 금방 손상될 수 있는 매우 취약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보통 ‘명의’라고 하면 편작(扁鵲)을 떠올린다. 죽은 사람이라도 살린다고 알려진 중국의 전설적인 의사 편작에게는 두 명의 형이 있었다. 큰형은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고, 작은형은 병의 초기단계에 고쳤으며, 편작은 중병환자만을 고쳤다. 그러나 편작은 오늘날까지 기억되지만 편작의 형들이 명의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세상은 중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는 편작을 명의로 인정하지만, 병에 걸리지 않게 미리 예방한 ‘예방 명의’는 잘 알려지지도 않았다. 정치인은 편작과 같은 명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직자는 편작의 형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또한 개혁 작업을 추진할 때 편작의 형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자신의 공직인생을 되돌아보며, 대한민국 경제가 걸어온 길은 물론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담아낸 경험담이 한국경제와 공직에 몸담고 있는 후배들의 성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하는 그의 소망이 가감 없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