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 : 8·15에서 5·18까지

왜 지금 한미관계사가 중요한가?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세번째로 많은 규모의 병력을 이라크에 보내놓고도 미국으로부터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희생을 댓가로 한미관계를 정상화해보려던 베트남전 당시 박정희 정부의 선택과 유사하다. 박정희는 베트남전 파병을 계기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일본과 같은 수준의 대접을 받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는 박정희 정부의 부적절한 대미 정책으로 실현되지 못했고, 그와 같은 상황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도 마찬가지다. 주한미군과 관련된 논의는 한국에서 끊임없이 있어왔다. 특히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고려해 감축을 추진한 반면, 한국은 ‘안보’를 내세워 무조건 감축을 막으려 했다. 그러나 저자는 우리가 먼저 따져야 할 것이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번 환수 결정 역시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으로의 재편 과정에서 나온 것임을 살펴야 한다는 말이다. 경제문제는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정부는 1950년 이후 지금까지 경제문제에 관한 한 한국에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았다. 때로 군사?정치적 정책마저도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마당에 한미 FTA에서 미국의 양보를 섣부르게 예견하는 것은 매운 순진한 생각일 뿐이다. 특히 이 책은 위와 같은 현안들에 과거의 한미관계사가 어떠한 교훈을 던져줄 수 있는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현재적인 의미가 있다. 저자는 한미관계의 경험에서 얻는 학습효과를 제시하고 과거 한국이 대응에 실패한 사례를 면밀하게 살핌으로써 앞으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증적이면서 역동적인 한미관계사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한미관계사를 일방통행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에서 벗어났다는 점이다. 그간 진행된 연구는 미국의 정책이 한국에 관철되는 과정에 집중하여 일부 편향된 관점을 보여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반해 저자는 미국의 정책에 대응하는 한국정부의 정책을 부각시킴으로써 한미관계의 역동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동시에 좀더 균형잡힌 시각을 제공해준다. 이 책의 또다른 특징은 방대한 자료를 기초로 8ㆍ15에서 5ㆍ18까지의 한미관계사를 치밀하게 재구성했다는 점이다. 저자는 미국에서 비밀해제되고 있는 대외관계 문서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몇 안되는 학자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도 현재까지 공개된 미국의 대외관계 문서들은 중요한 근거가 된다. 또한 이러한 검토 과정에서 김종필 제거계획, 5ㆍ16쿠데타의 성공 요인, 1960년대 중반의 안보위기 등 지금까지 명확히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사실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 역시 큰 성과이다. 또한 케넌, 니츠, 로스토우 등 미국의 대표적인 외교전문가들에 의해 입안된 정책의 맥락에서 한미관계를 파악한 것 역시 이 책의 뛰어난 업적이라 하겠다. 군사정부와 미국 그리고 김종필 제거계획 이 책에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5ㆍ16쿠데타 직후 군사정부와 미국과의 관계를 다룬 부분이다(4부; 5부). 미국은 과연 5ㆍ16쿠데타의 배후에 있었을까? 현재까지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가 내린 결론은 일단 ‘아니오’이다. 미국은 김종필을 비롯한 쿠데타 중심세력이 급진적인 사회주의자 혹은 민족주의자가 아닐까 하고 의심했다. 다시 말해 미국이 그리 호감을 가지지 않은 이들을 배후에서 도와주었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쿠데타 바로 직전까지 미국이 민주당 정부를 지지했다는 면에서도 배후조정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개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미국정부가 쿠데타를 진압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음으로써 쿠데타는 성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정부의 대응에 주목한다. 장면 총리는 쿠데타 내내 모습을 감추었고, 윤보선 대통령은 ‘어차피 무너질 정권’이라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쿠데타를 방조했다. 또한 한국국민들 역시 쿠데타를 묵인한 측면이 있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일단 쿠데타가 성공하자 미국은 박정희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바로 이 시점에서 김종필 제거계획이 미국에 의해 추진된다. 미국은 한일회담 반대 여론을 무마시키고, 박정희가 안정적인 정국을 운용하도록 뒷받침해주기 위해 김종필을 제거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국은 박정희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여주었고, 이것은 결국 이후 전개되는 한미간의 갈등에 불씨가 되었다. 불안한 출발, 미국과 이승만의 대립 미국의 적극적인 정치 개입은 이미 이승만 정부 시절부터 시작되었다. 한국전쟁 기간 동안 미국정부와 이승만과의 갈등은 심각한 것이었다. 이승만 정부는 권력유지를 위해 국회의원을 감금하는 등의 비민주적인 행위를 여러 차례 감행했고, 미국은 두 번씩이나 이승만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결국 한국에 다른 대안 세력이 없다고 생각한 미국은 이승만을 승인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여준 이승만의 벼랑끝 전술은 이후 한미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이승만은 환율을 이용해 미국에 더 많은 원조를 받아내려 했고, 주한미국대사를 추방하기도 했으며, 끊임없는 북진 통일 주장으로 미국을 괴롭혔던 것이다. 이승만의 이러한 극단적인 대응은 표면적으로 미국의 정책에 맞서는 민족주의의 승리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막무가내식 대응은 결국 미국이 한국정부를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미국은 이승만 정부 시절의 학습효과를 통해 협의보다는 설득과 협박을 더 선호하게 되었고, 이러한 기조는 박정희 정부로까지 이어졌다. 짧은 동맹, 긴 갈등 한국이 베트남에 전투병을 파견한 이후의 한때는 한미관계에서 큰 갈등이 없었던 드문 시기 중 하나였다. 전투병 파병을 결정한 박정희와 한국정부의 관료들은 미국에 초대되어 극진한 대접을 받기까지 했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에 더 많은 물량을 투입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의 전투병 파병을 강력히 원했고, 박정희는 국민의 희생을 댓가로 미국에 더 많은 요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도 곧 깨지고 말았는데, 이는 3차 전투병 파병을 앞두고 박정희의 요구가 도를 지나쳤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대북 보복’이라는 위협 수단을 사용했다. 1960년대 중반 남북한 사이에는 심각한 무력 충돌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박정희는 한편으로 적극적인 대북 공격을 감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남북간에 조성된 ‘안보위기’를 근거로 더 많은 군사적 지원을 얻어내려 시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전쟁발발 가능성을 우려했으며, 이러한 우려가 박정희의 무모한 대북 공격으로 가시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푸에블로호 사건을 계기로 한미관계는 급격히 냉각되었고, 미국정부는 이전처럼 박정희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한미간의 갈등은 닉슨 행정부로 그대로 이어졌다. 국제관계에서 해당국의 문제는 해당국에서 풀어야 한다는 이른바 닉슨 독트린이 미국의 대외정책의 기조로 선택되면서 미국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을 발표했고, 박정희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미국의 결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이후 카터 행정부는 다시 한번 주한미군 철수계획을 발표했고, 박정희는 핵무기 개발 카드로 이에 극단적으로 대응했으며, 결국 10?26으로 박정희 정부와 미국 정부의 기나긴 갈등은 막을 내렸다. 실패의 경험이 더 소중하다 5ㆍ18과 관련된 연구 성과들은 미국정부가 학생시위를 막기 위한 한국군의 이동, 그리고 광주에 한국군 투입을 승인함으로써 한국의 민주화 요구가 물거품이 되게 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책임을 따져묻는 동시에 당시 한국 정치인들의 대응을 같이 살펴보야야 한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미국은 이승만 정부때부터 한국의 야당을 신뢰하지 못했다. 이는 한국의 야당과 일부 민주화세력조차 미국의 힘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스스로 국민의 지지를 얻을 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진단한다. 저자는 현대 한미관계사에서 한국정부의 대응이 성공적인 경우는 드물었다고 말한다. 또한 한국정부뿐만이 아니라 민주화세력을 비롯한 한국국민들의 역할이 한미관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음을 강조한다. 중요한 것은 이 실패의 경험을 돌아보고 반성하지 않는 한 정상적인 한미관계는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큰 교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