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17 프라이버시와 감시, 자유냐 안전이냐?

“프라이버시는 인간의 본질적 권리로 우리 모두가 지켜 나가야 한다.” vs
“개인 PR의 시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얼마큼 보호하느냐는 각자가 선택할 사항이다.”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도 중대한 도전이 일고 있습니다.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공중에 이렇게 쉽게 많이 노출된 시기는 역사 이래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상당 부분 개인들 스스로가 자신의 정보를 인터넷 공간에 퍼뜨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개인 PR의 시대’가 열린 것이지요. 하지만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인터넷에 올린 개인 정보는 동시에 자신을 속박하는 양날의 칼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프라이버시와 감시 사이의 양상은 지금과는 무척 달랐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각국 정부들은 자신들의 정적들 동태를 감시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거대 기업들도 사람들을 감시했습니다.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을 알아내 마케팅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종전의 감시는 감시를 하는 이와 감시를 당하는 이가 비교적 명확히 구분됐고 감시를 통해 얻는 이익도 온전히 감시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아주 단순화해서 말한다면 감시 활동은 감시자에게만 좋았을 뿐 피감시자에겐 일방적으로 손해였단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기업이나 정부에 자발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업이나 정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기관의 서비스가 서로 거래되는 개념이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기업이 소비자의 니즈에 더 맞춤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정부 기관이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일정 부분의 감시는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길거리에 널린 CCTV가 좋은 예입니다. 오늘날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 적어도 수백 번은 CCTV에 촬영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검거율은 올랐고 범죄율은 줄었지만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도 정보기관과 경찰의 전산망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감시자와 피감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감시 활동이 전개되면서 프라이버시와 감시 사이에서의 양상 역시 아주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우리 헌법은 16조에서 18조까지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등 시민의 프라이버시 보장 규정을 상세히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반대로 시민 안전과 정보화의 편익을 위해 프라이버시 보호가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시의 대상인 시민과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지지를 통해서 말이죠. 프라이버시는 개인이 임의로 생활의 편리와 맞바꿀 수도 있는 선택적 권리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지켜 나가야 할 인간의 본질적 권리일까요? 우리가 프라이버시 보호와 감시의 필요 사이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다면 그 적절한 균형점은 어디쯤일까요?

공동체의 안전과 정보화 시대의 편익을 고려하면서도
기본적 인권인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지켜 낼지에 대한
생각의 장을 열어 주는 청소년 교양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17 프라이버시와 감시, 자유냐 안전이냐?》는 프라이버시와 감시의 전통적인 개념과 범주에서 시작해 오늘날 첨예하게 일고 있는 여러 사회적 이슈까지 폭넓은 영역을 다룹니다. 책의 서두에선 위키리크스 사태를 통해 국가 권력에 대항하는 시민운동이 역설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매우 흥미로운 케이스를 소개합니다.
개인이 맞닥뜨리는 프라이버시 침해는 인터넷, 학교, 직장 같은 일상 공간에서 가장 흔히 일어납니다. 광범위하게 보급된 인터넷을 통해 이제 누구나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무심코 유튜브에 올린 이미지 하나로 한 사람의 사생활이 돌이킬 수 없이 침해되는 경우를 이제 흔히 봅니다.
교내 치안 유지와 각종 사고 방지를 위해 CCTV를 설치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의 근무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무실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분야인 경우 직원들의 컴퓨터 사용 내역을 기록하는 프로그램을 쓰는 사업체도 있습니다.

언론 등 대중 매체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도 지난 수십 년간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공인이나 유명인의 사생활은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는 걸까요? 파파라치들의 활동은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한 걸까요? 시민의 알 권리와 공인의 사생활이 충돌할 때 우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할까요? 정부는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해 길거리에 CCTV를 설치하고 범죄자들의 인적 정보나 행동 패턴을 저장하고 분석하는 프로파일링 수사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인터넷을 감시하고 전화를 도청하기도 합니다. 최근엔 범죄자들의 DNA만 따로 모아 수사용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범죄 수사를 하는 데 이만큼 유용한 수단도 없다며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역설합니다. 정부든, 기업이든, 심지어 시민 스스로에 의해서든 모든 정보 수집 활동은 본질적으로 시민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이 책을 통해 프라이버시와 감시 사이에서 이어져 온 오랜 긴장의 끈에 대해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