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란 무엇인가

국가의 역할

프레히트는 이 책에서 국가의 변화된 역할과 <탈의무> 현상을 연결지어 분석한다. 19세기 전까지 국가의 통치권은 신의 은총(왕권신수설)이나 오랜 전통에 의해 정당화되었고, 국가와 백성은 지배-피지배의 관계였다. 그러나 시민 계급이 새롭게 권력을 잡으면서 국가의 통치에도 변화가 생겼다. <시민의 행복>을 통치 목표로 내건 것이다. 전통적인 국가가 복종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면, 현대의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돌봄 및 대비 국가>로 변신했다.
한편 산업혁명을 거치며, 국가는 경제 주체(노동력과 소비자)로서의 국민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를 느꼈다. 체계적으로 국민의 몸과 건강, 수명, 인구를 관리해 나가는 <생체 정치>가 출현한 것이다. 국가는 전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고, 질병을 퇴치함으로써 국가 개체군의 건강을 촉진할 의무를 졌고, 표준치, 통계, 위험, 인구 소멸 지수 같은 범주를 만들었다. 오늘날 코로나 사태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방역 조치는 <개체군이 위험에 처하거나 개인들이 서로 위험 요인이 될 때 개입해야 한다>는 생태 정치의 개념으로서 설명 가능하다.
그런데 국가에 거는 <돌봄 및 대비>의 기대가 높아지면서 부작용도 생겼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국가를 서비스 제공자로 보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은 언제나 최상의 서비스가 주어지기만 바라는 고객 또는 소비자로> 여기는 것이다. 심지어 <내가 기대한 대로 국가가 해주지 않으면 국가와의 내면적 계약을 파기하고, 공동선의 의무를 내팽개>쳐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 시대를 압도하는 <자본주의 경제>가 있다. 토크빌이 미국을 여행하며 자본주의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했듯이 <소비욕이 삶을 더 강하게 지배할수록 시민의 정치 의식은 희미해진다.> 그러니까 <탈의무의 가장 깊은 뿌리는 멍청한 인간이 되지 않으려면 타인에 대한 의무를 내팽개치라고 끝없이 가르치는 변화된 우리 경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딜레마에 놓여 있다. 한편으론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질주하는 자본주의 경제가 우리에게 이기적인 소비자가 되라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다른 한편으론 국가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선 그와 정반대되는 존재, 즉 연대하는 시민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민성의 위기

코로나 위기는 시민성의 위기를 드러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금만 잘 내고 법만 잘 지키면 그것으로 의무는 끝났다고 착각한다. 내가 할 일은 끝났으니, 더 이상 날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는 국가가 알아서 하라는 태도이다. 이는 <최소 국가>를 외치는 급진적 자유주의자나 무정부주의자들이 해오던 주장이다.
프레히트가 보기에, <의무>를 국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치르는 비용쯤으로 여기는 관념에는 문제가 있다. 의무를 지나치게 소극적인 의미로 착각하면서 생겨난 <고약한 자기 오해>라는 지적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활발한 시민 참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정당이든 공익 기관이든 사적인 봉사든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로 지탱된다. 프리히트는 <모든 구성원이 자유는 최대한으로 누리면서 의무는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한다면 민주주의는 통제 불능의 혼돈 상태에 빠지고 만다>고 우려한다.
프레히트에 따르면, 코로나 위기는 작은 시험대에 불과하다. 저자의 시선은 지금의 코로나 위기 그 너머, 더 큰 사회적 연대가 절실해지는 시점까지 닿아 있다. 기후 위기가 몰고 올 파장도 그중 하나이다. <얼굴에 작은 천 조각 하나 걸치는 것에조차 그렇게 분노한다면 앞으로 임박한 전 지구적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시민들에게 훨씬 더 강력한 제한과 행동 변화를 요구할 때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해법은 무엇일까? 시민 교육을 강화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꼭 맞는 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프레히트는 한 가지 제안을 내놓는다. 바로 <사회적 의무 복무> 도입이다. 1년은 청년기에, 1년은 은퇴 후에 총 2년간 일주일에 15시간씩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저자는 이 책에서 그 구체적인 방식과 법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2011년 독일에서는 병역 의무가 폐지되면서 시민들이 공동체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경험과 기회가 사라졌다. 프레히트는 의무 복무를 통해 시민들이 <자기 효능감>을 키우고, 연대감과 시민성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예상한다. <의무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고, 모두가 함께 국가에 복무하는 것은 시민들의 일체감과 연대감을 강화한다.> 물론 아이디어일 뿐이다. 프레히트는 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우리 사회가 노출한 시민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