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우자와 히로후미 교수는 기존 경제학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경제를 인간의 마음에서 분리해 경제현상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의 철칙이나 그 운동법칙을 찾는 것이었다고 지적한다. 즉, 경제학은 인간의 마음을 학문의 영역에 도입하는 것은 철저하게 거부했으며 거의 터부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우자와 교수는 인간의 마음이 중심이 되는 경제학을 구축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경제학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고 그에 답한다.

리버티(liberty)는 프리덤(freedom)이 아니다.
1970년대에 전 세계를 강타한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시장 자체의 자연적인 작용에 따라 조절 및 해결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리버티(liberty)가 개개인의 인간 존중과 더불어 자유를 누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무제한적이고 방임적인 자유(freedom)로 변질시켰다. 특히 프리드먼을 비롯한 극단적인 신자유주의자들은 무제한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시장만능주의’를 주장하기에 이른다.
특히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원래부터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교육, 의료, 자연환경, 안전 관련 분야에까지도 시장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장만능주의자들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 모든 사회 분야에서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이 부분에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관련 있는 사항들이 매우 많다. 200개의 자율형 사립고로 대표되는 교육의 사교육화에서부터 근질긴 의료 민영화 시도, 경제활성화를 빙자한 4대강 개발과 환경파괴, 그리고 세월호 사건에서 드러난 공적인 안전관리가 아닌 사적관리가 빚어낸 안전 관련 문제까지 무관하지 않다.

경제학자로서의 삶
우자와 교수는 1960년대 미국 스텐포드대와 시카고대에서 경제학 교수를 지냈는데, 그 시절 미국의 베트남 참전을 겪었다. 미국이 정의롭지 못한 이유로 동양의 조그만 나라를 침공한 것에 대한 비난이 대학 전반에 일었고, 미국의 전 대학이 반전 시위에 휩쓸렸다. 우자와 교수와 동료 연구자와, 그의 학생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자와 교수는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신문을 발간하는 등 적극적인 반전 활동을 펼쳤지만, 미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으로 젊고 뛰어난 인재들이 스러져가는 모습에 상처를 입고 일본으로 돌아갔다.
도쿄대학을 거쳐 몇몇 대학의 교수를 지내면서, 경제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며 사회 전반에서 경제학의 의미를 찾으려 했다. 나리타 공황 건설을 두고 농민과 정부 사이에 벌어진 갈등을 중재하기도 했고, 환경 문제에도 관여하면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으로 ‘대기안정화 국제기금’을 제창하기도 했다. 또 교육에 대한 관심도 남달랐는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 편찬에 관여했고, 빈곤 없는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우자와 교수의 이처럼 다양한 활동에서 비롯된 깊고 폭넓은 사고를 확인할 수 있다.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공동자본
다양한 활동과 연구를 통해 우자와 교수가 최종적으로 도달한 것은 ‘사회적 공통자본’이라는 개념이다. 이것은 “한 나라 또는 특정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풍요로운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우수한 문화를 전개하며 인간적으로 매력 있는 사회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장치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대기나 삼림, 하천, 토양 등의 자연환경과 도로나 교통기관, 상하수도, 전력·가스 등의 사회기반, 그리고 교육이나 의료, 사법, 금융자본 등의 제도자본 등이 포괄된다.
우자와 교수는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교육, 의료, 금융, 환경 등은 사적소유가 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적 공통자본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만약 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90%이면 당연히 고등학교를 의무교육을 해야 하고, 대학의 진학률도 절반에 이르는 정도만 되어도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학률이 이 정도로 높다는 것은 임의수요가 아니라 기초적인 수요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경제적인 이유나 사회적인 제약 때문에 대학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아 당사자가 받을 심리적, 실제적 피해가 무시하지 못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병에 걸릴 때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공통자본이다. 의료 분야에 단편적인 경제적 합리주의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금융 역시 마찬가지다. “돈벌이의 추구가 아니라 사회가 원활하게 기능하게 하는 제도”로서 존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920년대 대공황을 계기로 만들어진 글래스-스티걸법이 1999년 프리드먼을 비롯한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해 풀리지 마자 2008년 금융사태가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외에도 인간적인 매력을 갖춘 도시, 풍요로운 자연을 지키는 농촌 등도 사회적 공통자본으로 보며, 그 중요성에 대해 역설한다.


<추천의 말>

일부 경제학자들은 현실의 불평등이 각각의 개인이 선택한 결과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선택과 의지를 넘어서는 불평등한 구조가 바로 문제다. 이 불평등한 구조를 어떻게 제도적, 정책적으로 개선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게 경제학의 임무이다. 이 책은 평생 이 문제를 갖고 씨름한 위대한 경제학자의 고뇌를 담고 있다.
― 이정우, 경북대 교수

물고기에게 수영을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 왜 도시의 길은 구불구불해야 할까?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적 존엄과 시민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평화를 가져다주는 경제란 도대체 어떤 내용을 가질까? 이 시대가 던지는 주요 화두에 대해 궁금한 독자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 이병천, 강원대 교수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우자와 교수의 인품을 알게 된다. 동시에 우자와 교수가 실로 다양한 범위의 문제에 폭넓은 관심과 정의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지금도 빛을 잃지 않은 내용을, 지금이기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기를 바란다.
― 이케가미 아키라, 저널리스트, 도쿄공업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