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56 소년법, 폐지해야 할까?

“소년 범죄가 갈수록 흉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

Vs.
“아직은 어리므로 건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보호하고 교육해야 한다.”


이 책이 대단한 이유는 이 책의 논조를 소년법을 유지하느냐 혹은 폐지하느냐 한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이 형사 피해자의 손해를, 상처를 치유하느냐로 확장한 데에 있다.
물론 이 책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56 소년법, 폐지해야 할까?》는 최근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형법의 특혜를 잘 알고 악용(편의점 점주를 골탕을 먹이려고 술을 사서 경찰에 청소년 자신이 편의점에서 술을 샀다고 신고한다)하고 있으며, 세상을 부르르 떨게 한 인천 청소년 살인 사건처럼 흉포화, 저연령화되고 있어, 범죄 청소년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국민 정서 역시 잘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엄벌주의는 결코, 이성적으로 범죄율을 낮추는 역할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있으면, 오히려 일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인기를 높이기 위해 엄벌주의(두테르테의 마약과의 전쟁)를 천명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응보주의의 효시라고 할 함무라비 법전의 눈에는 눈, 이라고 들먹이지만 동시에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이 눈이 다쳤으면 눈 이상의 가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범죄자에 대한 가해의 한계 역시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고 현행 소년법의 문제점 역시 그냥 묵인하지 않는다.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이 만 14세로 지정된 이유나 소년범에 대한 관리의 문제점 역시 짚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소년법을 손질을 한 이유가 있음도 인정한다.

이 책이 대단한 이유는 논의를 단순한 소년법의 개정이나 폐지에 머물지 않고 한국 현행 형법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한 데에 있다. 현재는 범죄의 피해자는 단순히 경찰이나 검찰에 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나 고발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 나머지, 범죄자에 대한 보복 혹은 범죄자의 사죄, 손실 만회 등 범죄 피해에 대한 어떠한 복구 과정에 전혀 참여하는 길을 막고 있음을 지적한다.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 피해자는 범죄 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나 고발을 한 뒤로 제3자로 밀려나, 무기력하게 법원의 방청석에 눈물을 흘리며 앉아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앨버트 애글래쉬가 처음으로 명명한 ‘회복적 정의’에 의하면 범죄를 관계에 대한 침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해자는 관계 회복을 위해 피해자가 상처를 치유할 때까지 찾아가서 사과하고, 필요하다면 비용까지도 부담해야 한다. 그래야 관계를 침해한 범죄자가 진정한 속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치유되면 비로소 ‘관계는 회복’된 것으로 보고 모든 게 일단락된다. 그래야 영화 <밀양>에서처럼 범죄자가 면회 온 피해자한테 자신은 이미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고 마음이 평온하다는 2차 가해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범죄 피해자는 여전히 괴롭고 불편한데 범죄자는 능동적으로 하나님(국가)에게 용서를 받고 마음이 평안하다니……. 이는 사법권을 침해당한 또 다른 피해자(국가)가 범죄 피해자에게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게 이 책이 대단한 이유다.
미국의 원주민은 잘못한 사람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그렇게 한참, 거리를 둡니다. 그러다 다시 나타나 잘못한 사람 주위에 원을 그리며 에워쌉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가장 잘했던 일을 말해 줍니다. 그를 다시 받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잘못과 잘못한 사람에 대한 이러한 대응 방식은, 사회적으로 무엇이 적절한 처벌인지는 논외로 한다면, 범죄자에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자세를 잘 보여 줍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남을 심하게 해하는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너무나도 힘겨운 일입니다. 그만큼 피해가 막대합니다. 특히, 미성숙한 청소년들의 끔찍한 범죄는 그들을 좋은 길로 이끌어야 할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 줍니다.
소년 범죄에 대한 의견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재범을 막기 위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 보호받고 교육받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하지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엄벌을 내리면 재범률이 낮아질까요? 소년원은 바람직한 환경일까요? 또 중요한 한 가지, 대한민국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과연, 만 14세라는 이 기준은 청소년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이 시대에 적합할까요?

《소년 범죄, 엄벌을 해야 할까?》는 갈수록 저연령화, 흉악화, 지능화되고 있는 소년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됨에 따라, 과연 현행 소년법과 소년원 제도가 시대에 맞는지 논의해 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책은 청소년에 대한 대우가 역사적으로 어떠했는지부터 살펴봅니다. 고대와 중세에는 아동 학대와 아동 노동이 비일비재했지요. 청소년이 우대를 받은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19세기에 공교육이 시작되었고, 20세기부터 법과 제도, 복지가 마련되었으니까요. 물론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소년 범죄와 관련해 가장 첨예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처벌 연령 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만 14세 미만이 강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들을 특별 대우해 주기에는 개인적 피해와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소년 재판에서 내리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 소년원 수감인데, 소년원에서 끼리끼리 어울리며 오히려 일탈이 심해지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청소년의 재범을 막고,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