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패권전쟁과 한반도의 미래

세계 정치·경제·외교·안보 전문가 심층 인터뷰와 현지 취재!
국내 최초 글로벌 프로젝트!
대전환의 시대, 무엇이 바뀌며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다. 한편 2018년 한 해 동안 많은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미중 무역 전쟁의 향방은 오리무중이다. 2019년에는 세계와 동북아의 미래를 결정할 사건들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다. 세계인의 시선이 하노이와 베이징을 향하고 있다. 이런 대전환의 시대에 무엇이 변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을 주는 책 《세계 경제패권전쟁과 한반도의 미래》가 출간되었다. 이 책은 부러움 가득한 마음으로 독일 통일을 직접 목격한 국가비전 전략가 김택환 교수가 다가오는 신냉전 시대에 한반도가 또다시 열강의 전쟁터가 되는 것을 막고,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제언을 담은 국내 최초 한반도와 세계 대전망 리포트이다. 발로 뛴 해외 취재와 학자, 언론인, 외교관 등 4개국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와의 심도 깊은 대담 및 각종 매체와 논문을 통해 미·중·일·러 4강의 속내와 야망을 밝히는 글로벌 프로젝트이다.

1부 ‘어떤 시대인가’에서는 국내외로 2개의 전쟁을 치르는 미국, G1으로 도약하려는 중국,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고 부활을 꿈꾸는 일본, 강대국의 지위를 그리워하는 러시아 4강의 국가 전략을 파헤쳤다. 특히 그들이 한반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왜 4강의 이해관계가 한반도 상공에서 충돌하는지 살펴본다. 2부 ‘어떤 미래가 오고 있는가’에서는 기존 동맹 관계의 해체와 새로운 전선의 배경과 트럼프·시진핑·아베·푸틴 4대 스트롱맨의 리더십을 분석했고, 미중 무역 전쟁의 전개 양상과 중국의 미래 시나리오, 그리고 신냉전 시대가 세계 경제 지도를 어떻게 바꿀지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3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에는 강대국이 벌이는 동북아 체스판에서 어떻게 졸卒이 되지 않고 퀸Queen이 되어 동아시아의 경제와 외교를 주도할지에 대한 원칙과 실천적 전략을 담았다.

열강의 대립과 충돌은 왜 다시 한반도에서 펼쳐지는가
세계 질서의 지각변동은 우리에게 또다른 기회다!

“이제 동맹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과 함께 기존 동맹 관계가 해체되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에게 방위비 분담과 FTA 재협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반발로 유럽연합은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미국과 무역 마찰을 일으켰고, ‘유럽 독자군’을 창설하겠다며 미국에 반기를 들고 있다. 한편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시리아에서 철군을 감행하는 등 과거의 적대국과 ‘신데탕트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자유주의 세계 질서가 시효를 다함과 동시에 곳곳에서 새로운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관계와 구도를 재편하는 원심력은 미중 무역 전쟁에 있다. ‘중국몽’이라는 ‘대국굴기’를 선포하여 패권에 도전장을 던진 중국에 위협을 느낀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운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다. 이때부터 시작된 패권 경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양국은 다른 국가들을 포섭하려는 경쟁을 벌였고, 이것이 세계적으로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미일 관계가 흔들리자 일본은 ‘미들파워 국가’로서 독자적인 안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는 헌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서방 경제 제재와 유가 하락으로 경제가 무너진 러시아는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신동방 정책’을 내걸고 동아시아에서 과거 ‘유라시아 제국’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이 책은 미중 무역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신냉전’으로 확대되어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지만 군사 전쟁이 아닌 경제 전쟁이라는 형태로 전개될 것이다. 이미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에너지 물류 거점과 글로벌 공급 사슬을 사수하기 위한 경쟁을 시작했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 개발과 더불어 ‘누가 룰rule을 결정하느냐’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것인지, 아니면 도전자인 중국이 주도권을 가져갈 것인지가 세계 패권 구도의 핵심이다. (…) 미국은 최첨단 기술 국가로 도약하려는 ‘중국 제조 2025’에 대해 ‘지적재산권 탈취’라고 비판하면서 중국 기업들의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결국 경제를 장악하는 것이 21세기 패권 전쟁의 목적이다.

그렇다면 신냉전 시대를 준비하는 4강은 왜 다시 한반도에 집결하며, 열강의 틈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가? 지난 한 세기 동안 한반도는 줄곧 강대국 패권 전쟁의 희생양이 되었다. 지정학적으로 열강에 둘러싸인 한반도는 서양과 동양,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종교와 종교,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대립하는 ‘문명의 충돌’의 최전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가운데 일본과 러시아는 상황에 따라 양국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반도를 끌어당기기 위한 4강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체스판에서 희생양이 되지 않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딜레마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저자는 고대 그리스부터 20세기 미국까지 신문명의 발전사를 돌아보며 “동아시아에서 신문명을 꽃피울 수 있는 조건 혹은 가능성을 갖춘 나라가 있다면 한반도 대한민국”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변 국가와 분열 대신 전략적 협력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북한의 경제 발전 모델로 ‘스위스식 선택과 집중’을 말하며 남북이 ‘신경제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것을 제언한다.


동아시아에서 인도양과 유럽까지, 무역에서 첨단기술까지,
분야와 지역을 종횡무진 넘나드는 국제 정치·경제 필독서

· 기존 동맹의 해체와 새로운 전선
자유주의 진영(미국·유럽·일본 등) 대 사회주의 진영(중국·러시아 등)으로 단순하게 구분되었던 국제 관계구도가 허물어지고 ▲정체성과 가치(자유민주주의 대 사회주의) ▲경제(보호무역 대 자유무역) ▲리더십(스트롱맨 대 민주적 리더) ▲외교·안보(전통적 대 파괴적) 4개 전선에서 각각 아군과 적군이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오랜 기간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국제 협력 시스템이 시효를 다한 것이다.

· 스트롱맨들의 리더십 분석
4강의 스트롱맨들에게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예측할 수 없는 그들의 돌발적인 행보가 엄청난 파급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크레이지’ 리더십, 시진핑의 ‘황제’ 리더십, 아베의 ‘애국주의 마초’ 리더십, 푸틴의 ‘차르’ 리더십. 장기 집권을 노리는 네 리더의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한반도에 그들의 미래가 달려 있다.

· 미중 무역 전쟁의 3대 시나리오
① 타협: 지적재산권 침해, 환경법, 비관세 장벽, 사이버 절도 등의 문제를 논의했지만, 중국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소들이 많아 단기간에 타협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인다.
② 관세 전쟁이 전체 교역으로 확대: 중국 국내 소비와 투자가 크게 위축되어 경제 성장률은 1.3%까지 하락할 수 있다. 중국에서 ‘제조업 공급 사슬 붕괴’, ‘글로벌 기업 탈중국화’, ‘부동산 폭락’, ‘실업자 증가’가 현실화될 수 있다.
③ 군사적 충돌로 확산: 자산 동결과 특정 상품에 대한 무역 금지 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에 금융 제재를 가하면 중국의 대외 경제는 대혼란에 빠진다.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이다.

· 미래 중국의 4대 시나리오
① ‘음양’ 시나리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형태. 공산당이 정치권력을 독점하지만 투명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본주의가 더욱 발전한다.
② ‘블루 재스민’ 시나리오: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급진적으로 개혁을 실행하지만 경제가 나빠지는 상황이다.
③ ‘지하 감옥과 용’ 시나리오: 빈부격차, 불평등의 심화로 인민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 독재 체제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 시진핑 주석이 물러나고 새 리더십을 선출하게 된다.
④ ‘숨막히는 여왕’ 시나리오: 글로벌 파워는 유지하나 내부는 불안정해지는 상황. 1980년대 소련과 흡사한 형태이며 소수민족의 독립으로 신중국이 해체될 가능성도 있다.

· 지적재산권 전쟁
미국이 화웨이, 중싱통신ZTE, 푸젠진화 등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두고 벌이는 패권 전쟁의 서막이다. 10대 하이테크 분야에서 대표 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국의 기술 굴기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를 견제하는 것이다. ‘5G 전쟁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다.

· 한일 더블 볼란테 전략
‘볼란테’란 축구에서 덩치는 크지 않아도 넓은 시야와 큰 폐활량으로 운동장을 누비면서 경기를 조율하는 미드필더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2차 세계대전 후 철천지원수였던 독일과 프랑스가 단결하여 유럽연합이라는 공동체를 건설하고 유럽에 평화를 이룩했듯이, 미중 패권 전쟁이 심화될수록 대한민국과 일본이 연합해야 동아시아가 전쟁에 휩쓸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려면 과거의 역사와 영토 문제 때문에 미래로 가는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 과거는 과거대로 바로잡되, 그것이 미래를 막아선 곤란하다. 과거보다 미래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 북한 경제의 ‘퀀텀점프’
북한 경제가 대도약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먼저 중국과 베트남의 길을 따라 세계 경제 시스템으로 편입되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 제조 2025’ 같은 국가주도 전략이 필요하다. 유럽 열강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사이의 산악지대에 위치한 스위스가 롤모델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 중국, 일본의 패스트팔로우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