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 | 자유주의와 사회적 실천

<개정판 | 자유주의와 사회적 실천> ‘공공 지식인’ 듀이, 사회적 실천을 통해 급진적 자유주의의 부활을 꿈꾸다
본디 자유주의는 급진적 해방의 이념이자 사회 변혁의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목적을 성취한 자유주의자들은 기득권자가 되었고, 20세기에 와서 자유주의는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보수 이데올로기로 변질되었다. “프롤레타리아의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위기의 순간에는 자본주의의 지배자 편에” 서고, “사적으로는 급진적 의견을 표명하지만 권력자와 존경받는 이들의 집단에 들어갈 기회를 잃을까 두려워 행동은 결코 하지 않는 자”. 대공황으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던 1930년대 중반 미국 사회에서 자유주의자들은 이러한 비판에 직면했다. 진보주의자들은 자유주의의 용도 폐기를 선언하고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세력은 자유방임주의적 자유주의와 소유적 개인주의를 통해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정당화하던 시대에, 프래그머티즘 철학자이자 사회 운동가로서 미국 진보주의 운동의 한 축을 이끌었던 존 듀이는 자유주의의 부활, 자유주의의 역할 재정립을 모색했다.
《자유주의와 사회적 실천》(책세상문고?고전의 세계 077)은 자유방임주의적 자유주의를 날카롭게 비판하면서도 ‘자유주의와 사회적 실천의 결합’을 통해 당대 미국 사회의 문제를 치유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려 했던 듀이의 사유를 담은 저작이다. 그의 버지니아 대학 강연에 기초해 [자유주의의 역사], [자유주의의 위기], [자유주의의 부활]로 구성된 이 책(1935년 초판 출간)은 사상가이자 실천가로 살았던 ‘공공 철학자’ 듀이가 대공황기라는 특수한 시공간 속에서 시대가 필요로 하는 자유를 분석한 결과물이다. 물질적 결핍이 극대화되고 민주주의가 위협받던 1930년대의 미국에서 듀이는 자유주의에서 사회 진보의 가능성을 보았다. 자본주의적 질서의 정당화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자유주의의 역할이며, 자유주의의 핵심 가치인 개인의 자유·개별성·자유로운 지성의 발현이 민주주의 실현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듀이는 자유란 시대 상황에 따라 새롭게 정의되어야 하며 자유주의의 발현을 위해서는 급진적 변화, 곧 사회 제도의 전면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유의 ‘사회적’ 속성을 강조한 듀이의 급진적 자유주의는 전체주의의 위험을 경계한 탓에 마르크스주의 대신 참여 민주주의를 통한 사회 변화를 대안으로 제시했으며, 단순한 제도 개혁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회 질서의 확립으로 나아갔다. 사회적 지성을 통해 사회 변혁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듀이가 제시한 직면한 자유주의의 역사적 당면 과제였다.
듀이가 진단한 사회 문제와 자유주의의 역할은 80여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 시대에도 첨예하게 다가온다. 개별성과 사회성/개인과 공동체의 상호 관계(이는 자유주의 대 공화주의라는 오래된 이분법의 파괴로 이어진다), 개별성의 발현을 목표로 한 사회 개혁, 소통과 참여를 통한 민주 공동체의 모색, 사회적 지성의 역할 등 듀이가 주창한 자유주의의 내용은 21세기 한국의 자유주의가 숙고해야 할 덕목들이다. 단, 듀이의 방식을 음미하되 지금 여기의 사회적 실천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자유주의의 원칙과 내용을 찾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자유주의의 역사 ― 자유와 자유주의는 새롭게 정의되고 ‘역사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듀이는 당시 통용되던 자유방임적 자유주의를 유사 자유주의라고 비판하고, 자유주의의 본질적 의미 복원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존 로크, 애덤 스미스, 제러미 벤담, J. S. 밀, 토머스 힐 그린에 이르는 자유주의 전통의 계보를 점검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유주의 담론이 역사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이다. 듀이에 따르면 자유주의자들이 불변의 진리로 여기는 로크의 자연권 사상과 경제적 계약의 자유 역시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정당성을 획득했을 뿐이다.
듀이는 개인의 권리 영역을 정치?사회의 영역보다 우위에 두었던 로크나 스미스보다 벤담과 밀, 그린의 사상에 주목한다. 벤담의 공리주의는 정부 개입을 통해 개인의 행복에 공헌할 제도를 창조하고 법적 개혁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자유주의가 급격한 사회 변화를 촉발할 힘”이 된다는 증거를 보여주었으며, 낭만주의와 관념론의 영향을 받은 밀은 사회 제도와 정신의 결합을 지향함으로써 개인적 자유주의에서 집산적 자유주의로의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정신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이며 개인의 정신을 사회와 국가, 신의 자원의 일부라고 본 그린의 사상도 듀이의 자유주의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자유주의 사상의 계보학을 통해 자유와 자유주의가 고정 불변의 단일한 실체가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며 따라서 자유의 개념 자체가 당대 사회 조건과의 상관관계에서 재정의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국가의 간섭을 배제한 소극적 자유와 연계된 자유방임주의적 자유주의는 시대를 초월한 불변의 가치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자유주의의 본래적 가치에 우발적으로 결합된 과거의 산물이다.

자유주의의 위기 ― 자유주의의 핵심 가치, 자유·개별성·자유로운 지성을 지켜라
특정 맥락에서 대두한 자유주의가 보편 가치로 간주될 때 그것은 변화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듀이의 시대에 자유주의는 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개인의 자유는 사회 변화를 주도하기보다 기존 체제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듀이는 자유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정당화라는 우발적 요소를 버리되 ‘자유?개별성?자유로운 지성’이라는 자유주의의 핵심 가치를 지켜내고, 이 가치들을 지적?실천적으로 현재의 필요에 적합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보았다.
듀이가 강조한 역사적 상대성의 관점에서 볼 때, 1935년이라는 시점의 자유는 억압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했고, 자유는 시민권의 확대?재해석에 의해 보장되었다.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은 자유주의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정부의 간섭을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억압으로 간주하는 시각에 맞서 듀이는 정부 개입이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임을 역설했고, 오히려 국가의 힘을 능가하는 수준에 이른 자본의 강압을 지적했다. 20세기의 자유주의는 사회화된 경제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 듀이에게 자유는 진보일 수밖에 없었다.
듀이는 또한 개별성을 개인의 것으로 귀속시킨 초기 자유주의자들과 달리 개별성이 사회적 관계를 통해 형성된다는 사실을 강조했으며, 통합적 개별성의 개념을 제시했다. 개인은 자신의 개별성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타인의 개별성을 발전시키는 것이며, 개별성의 발현은 사회적 삶의 질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개인의 참여는 개별성의 성숙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듀이는 개별성의 완전한 발현을 위해서는 사회 변혁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따라서 그가 요구한 사회 변혁의 방식 역시 개별성의 완전한 발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자유와 개별성을 사회/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재정의한 듀이는 지성 역시 사회로부터 형성되고 사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성이 ‘사회적 자산’이라고 보고, 지성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자유주의의 위기를 곧 지성의 위기로 정의한 듀이는 자유주의자들에게 사회 운동과 유기적으로 통합된 지성의 개념을 발전시킬 것을 주문했다. 듀이는 개인이 사회적 지성을 공유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사회 구조를 비판했으며, 지식의 평등한 분배가 민주주의적 공동체 존속의 기반이라고 생각했다. 사회적 지성 없는 민주적 공동체는 불가능하다는 본 것이다. 듀이가 말한 사회적 지성은 사회 갈등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점검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의미에서 숙의 민주주의의 이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

자유주의의 부활 ― “급진주의가 아닌 자유주의는 의미도 전망도 없다”
듀이는 자유주의가 소중하게 간직해온 개인의 자유와 개별성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급진적이며 전면적인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급진적 변화에 대한 급진적 인식을 요청한 듀이는 “급진주의가 아닌 자유주의는 의미도 전망도 없다”고 단언한다. 그러나 사회화된 경제와 사회의 급진적 재구성을 주창한 듀이였지만, 계급투쟁과 혁명을 지향하는 마르크스주의에 반대했다. 스탈린주의에서 드러나듯 그러한 방식이 개인의 자유와 개별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전체주의 체제로 이행하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듀이가 제시한 대안은 사회적 지성과 소통, 참여민주주의를 통한 사회 변화였다.
듀이는 사회 제도의 전면적 재구성을 중시면서도 단순한 제도 개혁에 머무르지 않고 “포괄적 계획에 근거한 사회적 목표”를 강조했다. 이는 전체를 조망하며 공동체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개개인을 올바르게 양육하는 문제로 이어진다. 듀이에게 자유는 개인의 외적?내적 삶을 양육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정신적 권위를 지닌 전반적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문제였고, 관건은 “단순히 물리적인 외적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양육?유지되며 방향을 제시받는가”에 있었다. 사회적 지성을 통하여 사회적 실천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듀이의 시대, 그리고 21세기 자유주의의 역사적 당면 과제이다.

급진적이며 실용적인 자유주의, 공동체 안에서 발현되는 자유와 개별성
자본주의 시스템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전면적 사회 제도의 변화를 주장한 듀이의 자유주의는 진보적 자유주의/급진적 자유주의로 간주된다. 또한 자유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인정하고 사회적 지성을 통해 변화를 추구하는 듀이의 자유주의는 실용적 자유주의이기도 하다. 실용주의는 현재의 역사적 상황을 기준으로 삼고 구체적 사회 현실 속에서 수행할 과제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실용적 필요성에 부합하는 근시안적 해결책이 아니라 현 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청사진을 세우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듀이가 보기에 당대의 사회 구조는 참을 수 없는 상태였고, 실용주의자인 듀이는 사회 변화에 대한 급진적 인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듀이가 급진적 변화의 필요성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유주의를 천착한 것은 자유주의가 과거와 현재를 매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듀이는 자유주의적 이상과 현실 자유주의의 간극을 인식했지만, 오히려 지성을 통해 그 간극을 극복하려고 했다.
듀이는 개인의 자유를 철저히 공동체 안에서 이해했다. 개인의 자유는 공동체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개인의 자아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공동체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이 공동체는 각 개인의 지성적?도덕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집산적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듀이가 중시한 창조적 개별성의 발현은 공동체의 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공화주의적 시민에게 덕성이 요구되는 것처럼 듀이의 자유주의에서 공동체 구성원에게는 창조적 개별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공화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은 각각 공동체와 개인의 상대적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듀이는 공동체의 목적이 곧 개인의 자아 발전이고, 각 개인의 잠재력 실현은 곧 타인의 잠재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함으로써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 관계를 강조했다. 듀이의 자유주의는 공동체적 덕의 개념과 양립할 뿐 아니라 그것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공화주의의 이분법을 재고하게 한다. 무엇보다도 듀이의 자유주의에서 주목할 점은 자유주의와 사회적 실천의 결합이다. 듀이는 사회 변혁의 중심에 개인의 자유와 개별성의 발현을 위치 지음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지속이라는 풀리지 않는 갈등 관계에 실마리를 제공했다.
자유주의의 재가치화를 요구한 듀이의 주장은 실현되지 못했다. 사회적 실천에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실패한 자유주의는 한계에 봉착했고, 자유주의 담론은 시대 상황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남았다. 듀이의 시대와 지금 여기 우리의 상황은 얼마나 멀고 얼마나 가까운가? 듀이가 제시한 소통과 참여를 통한 변화, 사회적 지성에 대한 요구가 그의 시대보다 더욱 긴요한 오늘, 듀이의 사유를 음미하며 이 시대의 ‘급진적인 동시에 실용적인’ 자유주의의 원형을 모색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