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론의 동전 한 닢

21세기 한국경제를 위한, 연세대 정갑영 교수의 新國富論
고대 그리스에서는 망자(亡者)의 입에 동전을 물렸다고 한다. 삶을 마감하고 저승의 하데스(Hades) 궁전으로 가는 데도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여러 개의 강을 건너야 저승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는데, 바로 이러한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카론(Charon)’이라는 늙은 뱃사공에게 반드시 동전 한 닢을 지불해야 했던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내디뎌보면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도 시장경제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심지어 죽은 혼령을 실어 나르는 조각배 속에서도 시장(市場)이 움직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바로 이 ‘카론의 동전 한 닢’은 우리에게 시장경제의 본질을 웅변하고 시장과 경제의 역사를 증명해준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사회는 기업이 추구하는 ‘카론의 동전 한 닢’에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혹여 장삿속이 지나치다며 카론을 비난만 하려는 정서가 자리잡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는 기업의 목적이 무엇인지조차 혼동하는 경우가 많고, 이윤에 대한 정당성조차 제대로 부여하지 않으려 한다. 많은 이들이 ‘시장보다 강한 정부’를 믿으며, 정치논리로 경제를 풀려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류는 아직도 시장보다 더 유용한 도구를 찾아내지 못했으며, 시장친화적인 정책과 정서는 21세기 부강한 나라들의 첫 번째 공통점으로 꼽힌다.
이 책 『카론의 동전 한 닢-정갑영의 新국부론』(SERI 연구에세이 025)에서 저자는 오랜 경륜과 그것에서 우러나온 통찰력으로 한국경제의 현실을 날카롭게 진단하고, 시장에 대한 바른 이해가 뿌리내려야 한국경제의 제2의 비상이 가능함을 역설한다. 이 책은 국민정서의 거대한 벽에 막히고 정치의 덫에 걸린 한국경제를 위한 ‘21세기 신국부론’이다.




1964년 서울의 낭만을 그리워한다면, 그때의 가난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먼저 한국에 태어난 것을 축복이라고 말한다. 개구리가 벼랑을 뛰어오르는 것과 같이 천신만고 끝에 한 발짝 겨우 올라도 한 번 잘못 디뎌 몇 길 아래로 추락하기 십상인,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은 경제사례에서 40년간의 지속적인 성장은 그야말로 기적에 가깝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보다 못사는 나라가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이며, 바로 그러하기에 1964년의 추운 겨울도 낭만의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문제는 성장에 익숙해진 나머지, 풍요한 나라가 빈곤한 나라로 전락할 확률이나 빈곤한 나라가 풍요를 창출해낼 확률이 별반 차이 없음을 잊고 있다는 사실이다. 저자는 더블린과 마닐라의 예를 들며 경제의 운명은 언제라도 몇 번씩 바뀔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1964년의 한국은 당시 세계은행에 보고된 120여 개의 나라 중에서 인도 다음으로 가장 못사는 나라였고, 그 가난한 시절을 낭만으로 추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때의 빈곤과 배고픔의 아픔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국민정서의 함정에 빠진 한국경제, 가장 절실한 것은 ‘카론의 동전 한 닢’에 대한 이해
‘운명론적 경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고 대비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미래 경제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저자는 미래 경제를 대비하는 대응 주체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을 내세우고, 이 중에서도 민주적 과정을 무시할 수 없는 현재의 정치 제도상 국민들이 만들어내는 여론, 즉 국민정서라고 하는 큰 조류가 미래 경제를 결정짓는 강력한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역설한다. 여기에서 저자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조류를 타고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그리하여 시장과 효율보다는 형평과 분배를 중시하고, 글로벌 패러다임보다는 아직도 나라 중심의 폐쇄성을 선호하는 국민정서가 자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기업과 기업인을 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본질적으로 기업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마저도 크게 왜곡시키고 있음을 우려한다. 저자는 한국경제가 이러한 ‘국민정서의 함정’에 빠져 있으며, 이것이야말로‘2만 달러를 향한 항해’를 가로막는 높은 파고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의 날개를 달고 날아오를 수 있을까? 많은 조건이 필요하겠지만, 역시 가장 절실한 것은 ‘카론의 동전 한 닢’을 이해하는 국민정서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시장과 기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국민정서 속에서 세계 일류기업의 탄생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국민소득 상위에 기재된 나라들의 면면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부유한 나라에는 공통점이 있다
이 책에서는 잭 웰치, 노키아, 도요타 자동차 등 다양한 성공사례와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가 어느 상황에 도달해 있는지를 반추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기 위해 부유한 나라의 공통점에 집중한다. 앞서 부자가 된 나라들은 다양한 동인에 의해 성공한 것 같지만 ‘공통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톨스토이가 『안나 카레리나』에서 “불행한 가정은 수없이 다른 사연이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모두 어떤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과 같다. ‘행복한 가정’의 공통된 특징을 외면하고 선진 한국을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저자가 찾아낸 ‘21세기 부강한 나라’의 공통된 비법은 ‘시장친화적 정책’,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 ‘개방화’, ‘지속적인 생산성의 증가’ 등으로 요약된다. 저자는 더 이상 자원이 국부(國富)를 결정짓지 못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새로운 국부창출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는 21세기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임을 강조한다. 즉 “시장친화적인 사업 환경을 만들어주고, 기업가를 육성해내는 사회정서가 필요하며, 모험적 투자를 감행하는 기업가정신도 존중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정부가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고, 경제문제를 정치적 논리로 풀어나가는 규제 일변도의 비효율적 접근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국민들이 만들어

내는 여론과, 민주적 과정을 거쳐 선택한 정부, 그리고 기업을 움직이는 기업인들 모두가 바로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체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지금 우리의 국민과 정부는 기업과 시장을 어떻게 정의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수는 없지만, 저자의 말대로 글로벌 경제와 시장을 이해하는 바른 정서가 우리 경제의 내일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임은 명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