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론 - 자유에 관한 이류 최고의 보고서

《자유론》,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 이론적 토대를 세운 ‘살아 있는’ 고전!
우리는 흔히 자유에 대한 억압을 생각할 때 ‘폭력과 강압을 앞세운 독재 권력’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인류의 역사는 이런 지배자의 권력 남용에 대한 견제와 투쟁으로 이어져 왔고, 그 결과 오늘날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독재 권력은 대다수 국민의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존립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대중 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오늘날, 과연 개인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 것일까?
이같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의문을 최초로 제기한 사람이 바로 이 책을 쓴 존 스튜어트 밀이다.
19세기 영국의 철학자 밀은 이 책을 통해 개인의 자유, 특히 사상과 언론의 자유가 권력이나 사회의 여론에 의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므로 밀이 지향하고자 했던 자유 민주주의의 본질은 다른 의견, 특히 소수 의견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 있던 것이다. 물론 이런 개인의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는 한”이라는 사회적 제약이 따르지만 밀이 보다 무게를 두었던 것은 사회적 공익보다는 개인의 자유였다.
또한 밀은 대중 민주주의 사회가 될수록 정치 선동이나 대중 여론 등을 통해 개인 의사에 대한 통제나 제한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려했는데, 이 점은 대중 민주주의가 일반화된 모든 사회에서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이처럼 민주주의와 자유의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며 그 개념을 명확히 세우고자 했기 때문에, 《자유론》은 오늘날 대다수 국가가 지향하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이론적 토대를 세웠다고 평가되는 그야말로‘살아 있는’고전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론》, 19세기 영국의 철학자 밀이 주장하는 진정한 자유의 의미
밀은 민주 정치의 선진국이라고 칭송받던 빅토리아 시대에 살면서 당시 영국 사회가 안고 있던 문제점들, 특히 민주주의의 주요한 의사 결정 방식인 다수결 방식에 대해 날카롭게 분석하고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 정신을 바탕으로 이 책은 국가 권력 또는 사회의 여론과 개인의 자유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진정한 자유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고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 그것이 자유의 본질이자 기준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
특히 그는 개인의 사상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한 사회의 지배적인 여론이든 공권력의 권위든 종교적인 교리든, 그 무엇으로도 자신과 다른 의견을 억압하고 누르는 것은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보고 그중에서도 사회 통념과 어긋나는 주장을 하는 소수의 반대 의견자를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밀은 그가 살던 시대에 만연되어 있던 개성의 소멸과 대중의 상호 동화 작용, 즉 획일화를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개성과 독창성이 인간 사회에서 매우 귀중한 요소이며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복지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밀은 개인의 자유에 대해 사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도 논의를 전개해 가면서 오로지 개인에게만 관계된 일의 결정권은 그 자신에게 있지만,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또 끼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가 제재를 하거나 관여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결국 밀은 스스로 가장 강조하는 자유의 원리를 두 가지로 밝히고 있는데 첫째, 개인은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사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과 둘째, 개인은 다른 사람의 이익에 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론》, 의견의 다양성과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고 보장받을 권리!
어느 사회에나 다른 목소리는 존재한다. 특히 인종과 풍습, 문화가 저마다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오늘날의 글로벌 시대에는 더욱더 그렇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생각과 풍습, 믿음에 대한 인정은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일이다.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 밀은 설사 잘못된 의견을 가진 단 한 명의 목소리일지라도 사회에 해를 입하지 않는 한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처럼 다른 목소리야말로 그 사회를 보다 나은 사회로 발전시키는 창조의 원동력이라고까지 말한다. 이것이 바로 《자유론》이 제시한 ‘자유’의 의미다.
이처럼 개인의 개별성이 보호받으면서 사회의 공공 원칙과 균형을 이루며 보존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자유론》은 인간이 자유롭기를 바라는 한 언제나 그 길을 안내하는 올바른 등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