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세계사

인류의 문명사는 곧 세금의 역사
전쟁과 종교, 혁명…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세금이 있었다

1861년 4월, 미국 동부 해안에 있는 섬터요새(Fort Sumter). 이곳은 관세를 징수하는 핵심 지점이었다. 볼드윈 대령은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간청한다. “각하, 평화를 위해 요새에서 군대를 철수시키시죠. 그러면 미국 역사상 그 누구보다 높은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관세 수입은 어쩌고?” “관세 수입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나라의 구원자가 될 것인지,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인지…….”

하지만 대통령은 대령의 간청을 무시하고 관세 수입을 위해 전쟁을 택한다. 그가 바로 에이브러햄 링컨이다. 링컨은 섬터요새에 보급선을 보내 남부연합의 포격을 유도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은 그 후 4년간 유혈 사태로 물들었다. 노예해방은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의견 중 하나일 뿐, 미국 남북전쟁 또한 다른 나라의 내전이나 대규모 반란과 다를 게 없었다. 남과 북의 불평등한 세금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이렇듯 모든 전쟁의 본질에는 항상 세금 문제가 존재한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전쟁부터 이라크 전쟁까지 모든 전쟁의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되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부터 나폴레옹과 그 뒤에 출현하는 정복자까지 모든 정복자의 목적은 세원이 되는 토지, 노동력, 생산물 그리고 이익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모든 혁명도 마찬가지다. 그 중심에는 항상 불평등한 세금이 있었다. 미국 독립혁명의 구호는 “대표 없이 세금 없다”였으며, 황제가 부과한 부당한 세금을 참지 못해 소작농들이 일으킨 것이 러시아혁명이었다.

종교 또한 그러하다. 징벌 수준의 세금과 강제노동의 속박에서 벗어나 시나이반도로 탈출한 히브리인들은 역사상 최초로 세금을 피해 탈출한 난민으로 기록되며, 십일조는 기독교의 역사와 함께한다. 이슬람교가 7~8세기에 빠르게 퍼질 수 있었던 것도 이슬람의 세금제도로 모두 설명된다. 죽음, 세금, 이슬람 중에서 선택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영국 헌법의 시초인 마그나카르타가 탄생한 비화, 세계대전의 승패를 가른 소득세, 나치가 유대인에게 저지른 차별적 조세정책,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채무로 몰락한 영국 등등 이 책은 세금이 역사와 얽히고설키며 인류 문명과 늘 함께해왔음을 보여준다.

21세기 디지털 시대, 무너지는 국가의 권력
미래는 세금이 결정한다!

세금은 권력이다. 그래서 세금 수입이 없어지는 순간, 왕이든 황제든 정부든 권력을 잃는다. 고대 수메르 제국의 왕부터 오늘날의 민주주의 복지국가까지 이 법칙이 항상 적용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국가들이 세수입을 올려 안보, 질서유지, 사회기반시설 등 전통적 분야뿐 아니라 교육과 국민건강 등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여 복지국가 모델을 표방해오고 있다. 한마디로 세금은 국가를 움직이는 연료와 같다.

그런데 디지털 경제로 대변되는 21세기 들어 이러한 연료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다. 비교적 과세하기 쉬웠던 기존의 고용인-피고용인 관계가 사라지고 긱 경제가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임시직 경제와 함께 디지털 노마드족이 증가하면서 원천징수는 더욱 하기 어려워지고 탈세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소득세를 거둘 기회가 사라지는데 인공지능, 머신러닝, 로봇은 이 악재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

정부 재정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세금 신고, 원천징수, 부가세, 거래세 등의 부과 및 감시를 힘들게 만드는 암호화폐의 등장은 이런 흐름을 더욱 부채질한다. 저자의 말처럼 이제 암호화폐는 국세청의 악몽이 되었다. 게다가 EU와 아마존, 애플 등 미국의 IT 공룡들이 벌이는 세금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정부 수입 감소에 결정타를 입히고 있다.

현재 세계의 많은 국가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 채무가 GDP를 넘어서고 있는 데다, 글로벌화·디지털화로 국경의 의미가 점점 퇴색해가면서 세금 징수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특히 기술 발달로 많은 부문에서 정부의 역할이 쓸모없어지고 있다. 정부가 복지, 교육, 의료 등의 서비스를 책임지는 모델은 위험에 처해 있으며, 그로 인해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라는 시스템은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세금이 있다. 그다음에 벌어질 일도 세금이 결정할 것이다.

세금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세금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워싱턴에 있는 미국 국세청 건물에는 “우리는 세금 덕분에 문명사회에 산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세금 덕분에 문명사회에 살고 있을까? 우리는 세금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고 이야기할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그저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순순히 납부할 것이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교육이나 의료 같은 복지에 쓰이겠거니 생각할 뿐, 세금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저자 도미닉 프리스비는 20세기에서 21세기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경제로 모든 것이 대전환하고 있는 지금, 세금 문제를 다시 전면에 부각해야 한다며 이렇게 강조한다. “세금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만드는 방법이다. 역사는 어리석고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나온, 시대에 맞지 않는 세금이 초래하는 끔찍한 결과를 반복해서 보여준다. 이제는 21세기에 맞게 새롭고 더 나은 조세제도가 필요하다. 조세개혁은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다. 세금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세금이 출발점이다.”

세금이라는 눈으로 현재, 과거, 미래의 세상을 보면 명확한 그림이 그려진다. 현재는 왜 이런 모습인지, 과거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는지까지도. 『세금의 세계사』를 읽으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