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이후, 한국교육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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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Prologue)

1. 한국교육의 과거와 현재

높은 교육열과 국가 주도 산업화의 행복한 결합

권위주의 정부 교육정책의 특징
① 국가 주도 경제성장, 자원의 집중과 선진국 모방
② 권위주의 정치 권력의 ‘단호하고 전격적인’ 교육개혁

5.31 교육개혁, 국가 주도의 종합적인 개혁
① 국가 비전에 근거한 종합적인 교육개혁안
② 5.31 교육개혁의 한계, 그 정치?사회적 맥락

5.31 이후 교육개혁의 시도와 한계
① ‘새교육공동체’의 이상과 현실
② 정치?사회적 변화와 국가 주도 교육개혁의 한계
③ 양당 정치의 쌍생아, 교육계 진보와 보수의 갈등

2. 한국교육의 미래, 그리고 교육 대전환

윤석열 정부와 교육
①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 공약
② 윤 대통령 교육 공약의 현실적 가능성

전면적인 교육개혁을 위한 새로운 모색

진정한 선도국가를 지향하는 교육개혁
① 글로벌 선도국가의 비전
② 글로벌 선도국가를 위한 교육 대전환

3. 교육재정 논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문재인 정부, 마침내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다
① 박근혜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도입 실패 원인
② 고교 무상교육 실현의 동력, 정부와 교육청의 협력

교육재정 연구의 아쉬움

지방교부금 증가와 논란 격화
① 2021년 추경과 교부금 논란
② 교육재정을 둘러싼 교육부와 기재부의 논쟁

대통령선거 이후 교육재정 논란의 새로운 지형
① 고등교육 예산 확충과 지방교부금
② 유보통합 재정
③ 2022년 추경과 지방교부금 논란
④ 지방교부금 논란에 대한 교육감의 대응 방향 제안

2022년, 교육재정 논의의 출발점
① 전체 국가재정에 대한 고려
② OECD 국제 비교 활용의 한계
③ 공급자 중심 논의 극복, 평생학습사회로의 전환 준비

새로운 논의의 전개를 위하여

4. 국가교육위원회 출범과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

20년 교육계 숙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다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기대와 우려
① 기존 국가교육위원회 논의에 대한 우려
② 우려를 넘어 새로운 기대로

2022년 이후, 교육 거버넌스 개편
① 2022년 거버넌스 개편 논의
② 인재 양성 컨트롤타워의 필요성

5. 좌절된 혁신교육, 새로운 길을 찾아서

2022년, 두 번의 선거가 혁신교육에 던진 질문

혁신교육이 가져온 변화, 그 성과와 의미

혁신교육의 좌절, 그 지점에 대한 성찰
① ‘자발성’ 강조와 제도 개선의 미흡
② 혁신학교 학력 저하 논란
③ 대입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
④ 부동산?주식 시장과 혁신교육
⑤ 혁신의 유효기간 혁신교육의 새로운 도전

6. 교육자치와 자율, 그 멀고도 가까운 길

교원제도와 교육자치

교육자치와 선거
① 교육감 선거, ‘깜깜이’와 ‘막강한 권력’ 사이
② 교육자치 권한을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하려면

미국식 교육자치의 본질과 한국교육
① 미 군정기, 미국식 교육행정 체제의 도입 시도
② 미국식 학교자율경영(SBM)의 실체
③ 한국의 현실

교육자치, 그 이상과 현실
① 자율과 책무성
② 두 정부의 교육자치 구상
③ 새로운 교육자치 모델의 구상

7. 인구절벽, 그 피할 수 없는 고통

통계청 인구 추계와 교원 수급 계획
① 2006~2018년 교원 수급 계획
② 2018년 교원수급계획과 2019년 특별인구추계
③ 2020년 이후 교원 수급 계획 논의

과밀학급 vs 소규모 학교
① 신도시 과밀학급과 개교 지연 문제
② ‘학급당 20명’의 꿈
③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를 둘러싼 논쟁
④ 시설복합화법을 제안한 이유

인구절벽 시대, 생각해 볼 문제
① 아이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하는 교육철학
② 다문화 교육의 강화 방안
③ 도시 학생들을 농촌으로 전학시킨다면

8. 서울대 10개 만들기? 그 꿈과 현실

진보 진영의 쌍두마차, 국립대 통합과 공영형 사립대
①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의 꿈과 현실
② 공영형 사립대, 불가능한 공약

RIS, 반도체 계약학과, 한계대학 정리…
①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RIS)
② 반도체 계약학과
③ 한계대학 정리

포용적 상향 평준화, 서울대 10개 만들기
① 교육평론가 이범의 ‘포용적 상향 평준화’
② 김종영 교수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윤석열 정부,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판도라의 상자’
① 서울대 10개 만들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되었지만…
② 윤석열 정부 ‘판도라의 상자’를 열 것인가?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실현되려면
①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돈’
② 전업(專業) 박사과정 연구자 지원
③ 국가 교수제 도입 고려
④ 균형 발전 전략에 대한 국민적 동의 확보

9. 글로벌 선도국가를 실현하는 아시아 인재 플랫폼

매년 10만 유학생 유치의 ‘꿈’

아시아 우수 인재 플랫폼의 ‘꿈’

그 ‘꿈의 실현을 위한 조건
① 한국어 교육의 대폭 확대
② 수준 높은 원격교육시스템 구축
③ 다문화 국가 준비

에필로그(Epilogue)

글로벌 선도국가의 비전, 어떻게 만들 것인가?
① ‘반도체 인재 양성’ 주장에 숨겨진 산업화시대 그림자
② 국가 교육 비전을 만들려면

디지털 대전환을 가로막는 낡은 시스템
① 교육 분야 온라인 시스템의 문제
② 데이터 활용의 문제

‘낡은 과거’와 ‘새로운 미래’를 구별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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