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자의 사법활극

<주기자의 사법활극> 당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소환에서 재판까지 법과는 무관하게 살아온 보통 사람들을 위한 눈높이 소송 실용서! 당황하다 당하지 않도록 배우고, 익히고, 준비하라
그것만이 기울어진 세상에서 생존하는 길이다

3년 만에 출간된 주진우 기자의 두 번째 이야기《주기자의 사법활극》은 놀랍게도 실용서다. 베스트셀러였던 전작《주기자: 주진우의 정통시사활극》가 지난 십여 년간 기자 생활을 하며 탐사했던 정재계와 종교계 등 우리나라 기득권층에서 벌어진 굵직한 사건사고들을 정리한 정치사회서라면 이번 책에서는 각자 개인의 안녕을 위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법 지식과 소송 노하우를 담고 있다. 물론, 강력범이나 사기범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평생 소송이나 사법기관과는 담을 쌓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법정 다툼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휘말리게 되는 사람, 기울어진 재판정 위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사람, 돈이 없고, 법을 잘 몰라서 더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실전 지침이다. 오로지 피의자의 입장에서 피의자를 위해 쓴 그래서 때때로 불경할 수도 있지만 실용적인 ‘서초동법’ 해설서다.

나는 기자다. 그래서 알려준다

“이 책은 소송 전문 기자의 생존기다. 백여 차례 고소‧고발당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공개하고자 한다. 현재 공방 중인 박지만 씨 ‘5촌 살인 사건 보도’ 재판을 중심으로 법과 재판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적었다. 각자 도생圖生의 길을 단계별로 알려주겠다.
나는 박근혜, 박지만, 새누리당, 국정원, 검찰 등과 싸워서 살아남았다. 특히 검찰 최정예 부대와의 전투에서 승리했다. 사건이 터지면 재벌들도 찾아오고, 유력 정치인들도 찾아온다. 검사들도 많이 왔다. 일개 피고인이라고 무시할 수도 있고, 정통이 아니라고 폄하할 수도 있지만, 참고할 만하다.”

단지 이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벽돌 두 장 정도 쌓으려던 주 기자는 치열한 기자생활을 하다 보니 고소장만 벽돌 두 장 두께만큼 쌓았다. 숱한 특종을 보도한 죄로 백여 건의 소송에 시달리면서 검찰과 법원을 자연스레 접하고 연구하게 됐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과 재판에서 지혜롭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만의 기술과 노하우를 터득했다. 그리고 소송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나 받게 될 누군가를(독자들을) 돕고자 법조인들이 알려주지 않는 법적 지식과 노하우를 단계별, 상황별로 정리했다.

《주기자의 사법활극》은 2012년 대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진행 중인 5촌 살인사건 관련 재판을 샘플 모델로 제시한다. 5촌 살인사건 관련 재판의 진행 상황을 책의 뼈대로 삼아 소송이 발화하는 지점부터, 통보 전화를 받고, 소환일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재판을 치르기까지 한눈에 보고 익힐 수 있도록 형사사건(고소고발)이 진행되는 통상의 모델을 보여준다. 한 가지 사건이 진행되는 스토리 속에 법정과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각 단계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진행되는 일과 해야 하는 상황별 ‘하우투’를 담았다.
소환 통보 전화를 받는 법,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법, 검찰이나 경찰에 나가서 조사받는 법, 재판정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끄는 법은 물론, 꼭 알아둬야 할 판검사들의 특징과 성향에 대해서도 역시나 풍부한 사례를 곁들여 알려준다.
또한, <나는 꼼수다>의 대선 뒷이야기가 곧 소송과의 싸움이었기에 이 책에는 대선 이후 주진우 기자의 지난 궤적이 담겨 있다. 물론, 마냥 반가운 해후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선 직후 급박하게 벌어진 사건들, 죄여오는 올가미의 정체에 점점 다가가는 이야기는 중상모략과 권모술수가 판치는 정치 스릴러를 읽는 듯하다.

불가피한, 불의의, 소송에서 살아남는 법

원래 소송은 감기처럼 오는 법이다. 어느 날 갑자기 검사나 경찰의 전화를 받는다면? 누구나 당황한다. 패닉에 빠진다. 그래서 어쩔 줄 모르다가 당하고 만다. 여유를 갖기란, 변호사를 처음부터 찾아가겠다고 생각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요즘처럼 시국이 위중할수록 사법기관과 만날 확률은 훨씬 높아지고 위험은 더욱 커진다.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점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사법기관과 맞설지에 대한 것이다. 경찰은 당신을 위해 헌신하는 지팡이가 아니다. 검사는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판사는 당신의 진실을 밝히는 신이 아니다. 변호사는 당신의 절친도 분신도 아니다. 국가는, 법은, 진실은, 절대로 나타나지도 당신을 도와주지도 않는다. 믿을 건 오로지 당신 자신뿐이다.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순간의 판단에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 책을 미리 읽고 소송에 임한다면 사법기관에 주눅 들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 수 있다. 이 책은 피의자의, 피의자를 위한, 피의자에 의한 실전 소송 및 재판 매뉴얼이다.


본문발췌

나는 여전히, 법은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데 이 땅에는 그런 예가 많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를 찾기가 훨씬 쉽다. 법은 결코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 국가도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 진실도 당신을 지켜주지 않는다. 법은 공정하지도 평등하지도 않다. 눈 뜨고 코 베이듯, 당신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구속될지 모르는 세상이다. 그러니 기울어진 세상에서 잘 살아남아야 한다. 그러려면 잘 싸워야 한다._당신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11p

마녀사냥의 전리품이 되긴 싫었다. 대선이 끝나고 <나꼼수>는 거짓 선동의 딱지가 붙었다. 명확한 팩트의 오류나 범죄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시 정권의 기분에 따라 죄가 좌우되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 앞에서 얼쩡대다 잡혀가긴 싫었다. 신임 대통령이 지켜보고 있는데 검사와 판사가 나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시간은 나의 편이 아니었다. 시간을 좀 벌어야 했다. 상황 대응을 위해 바닥난 체력을 회복할 얼마간의 시간도 필요했다. _어느 날 전화벨이 울렸다 58p

조사를 미루고 싶을 때는 “바쁘니 다른 날로 잡아달라”고 하면 된다. 지병이 있거나 생계에 지장이 있다면 사정을 설명한 후 미루는 것도 한 방법이다. “병원 예약이 돼 있다”, “지방 출장이 있다”라면서 “다시 날짜를 잡아주면 꼭 가겠다”는 답변이 검찰청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는 공식이다. 만약 검사가 소환 일자를 미뤄주지 않으면 조사에 응할 수 없는 사유서를 서면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다. 그래야 긴급체포영장이 떨어지지 않는다. 여유도 좋지만 법으로 정해진 절차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구속된 채로 재판을 시작하면 모든 게 어렵다._어느 날 전화벨이 울렸다 66p

좋은 변호사의 첫번째 조건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성실함이다. 선임한 변호사의 절반 이상이 담당 사건에 대해 잘 모른다. 벼락치기 식으로 판결문과 공소장만 보고 재판에 들어간다. 자기 사건처럼 열성껏 달려드는 변호사를 찾는 게 중요하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눈을 자주 맞춰보면 쉽게 좋은 변호사인지 가늠할 수 있다. 이야기를 나눌 때 눈빛이 반짝이면서 호기심을 보이는 변호사가 있다. 그들이 진짜다._과연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 112p

재판은 인생이 걸린 시험장이다. 준비도 열심히 해야 하고, 모의고사를 치르듯 변호사와 예행연습도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법을 잘 아는 사람도 ‘대충 아는 대로 대답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막상 재판에선 실수를 하고 돌아온다. 당연히 그 어떤 변호사도 예행연습을 하자고 먼저 제안하지 않는다. 변호사를 과외 선생님이라 생각하고 의뢰인이 먼저 변호사에게 재판에서 쟁점이 될 만한 것들을 물어봐야 한다. 재판은 연극이다. 예행연습을 하고 최종 점검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_드디어 진짜 싸움이 시작되다 237p

법치주의를 지키려면 참여해야 한다. 분노해야 한다. 투쟁해야 한다. 자유는 용기에서 나온다. 권리는 투쟁으로 쟁취된다. 그 시작은 아는 것이다. 세상에 균형이 어디 있나? 옳고 그른 게 있을 뿐이지. 법과 법전에 좌와 우가 어디 있나.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도리가 있는 것이지. 옮음에서, 도리에서, 상식에서 법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게 짧은 나의 생각이다. 그런데 삶이 자꾸만 나를 속인다. 법이, 소송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자. 절망하지도 말자._그러니 힘껏 싸워 이겨야 한다 32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