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간 정보
- 2024.03.01. 전자책 출간
- 2024.01.25. 종이책 출간
- 파일 정보
- 7.5MB
- 480쪽
- ISBN
- 9788920049804
- ECN
- -
상법기초 상세페이지
상법기초작품 소개
<상법기초> 상법기초에서는 상법의 총칙편과 상행위편에 해당하는 내용을 학습한다. 상법기초는 상법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상법총칙과 상행위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상법 제1편 ‘총칙’과 제2편 ‘상행위’의 주요 내용을 15강 체제로 구성하였다. 정규강의에서 다루지 않은 주제에 대해서는 ‘보충강의’로 교재에 소개하고 있다. ‘보충강의’로 편성한 주제는 비록 정규강의에서 다루지 않지만, 상법기초의 다른 주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므로 반드시 일독하기를 권한다.
저자 프로필
저자 소개
박승룡
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경석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중앙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현재: 홍익대학교 연구교수
목차
제1강 상법 총론
1. 상법의 개념
2. 상법의 법원
3. 상법의 특성
4. 상법의 적용범위
[보충강의] 상법의 법체계상 지위
제2강 상인의 개념과 상인자격
1. 상인의 개념
2. 상인의 의의와 종류
3.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4. 영업능력
5. 영업의 자유와 제한
제3강 상업사용인
1. 지배인
2.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3.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제4강 상호
1. 상호의 의의
2. 상호선정의 자유와 제한
3. 상호의 등기
4. 상호권
5. 상호의 양도와 상속
6. 상호의 변경·폐지
제5강 명의대여자의 책임
1. 의의
2. 요건
3. 효과
[보충강의] 영업소와 상업장부
제6강 상업등기의 효력
1. 상업등기의 개요
2. 상업등기의 효력
3. 부실등기의 효력(제한적 공신력)
제7강 영업양도
1. 영업양도의 의의
2. 영업양도의 절차
3. 영업양도의 효과
제8강 상행위법과 상행위 특칙
1. 상행위법의 의의
2. 상행위법의 특성
3. 민법총칙편에 대한 특칙
4. 민법물권편에 대한 특칙(물적 담보의 강화)
5. 민법채권편에 대한 특칙
제9강 상사매매
1. 매도인의 공탁 및 경매권
2. 매수인의 검사·하자통지의무
3. 매수인의 보관·공탁 및 경매의무(긴급매각의무)
4. 확정기 매매의 해제
제10강 상호계산, 합자조합
1. 상호계산
2. 합자조합
[보충강의] 익명조합
제11강 대리상, 중개인
1. 대리상
2. 중개인
제12강 위탁매매인
1. 의의
2. 내부관계(위탁매매인과 위탁자의 관계)
3. 외부관계
4. 준위탁매매인
제13강 운송업
1. 운송인의 의의
2. 물건운송
3. 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4. 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보충강의] 화물상환증
[보충강의] 운송주선업
제14강 창고업, 공중접객업
1. 창고업
2. 공중접객업
제15강 금융리스업, 가맹업, 채권매입업
1. 금융리스업
2. 가맹업
3. 채권매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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