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간 정보
- 2023.03.31. 전자책 출간
- 파일 정보
- 5.2MB
- 57쪽
- ISBN
- -
- ECN
- -
KISO저널 제50호 상세페이지
KISO저널 제50호작품 소개
<KISO저널 제50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국내외 인터넷 자율규제 활동에 대한 전문자료 축적 및 체계적 정보제공을 위해 계간지인 <KISO저널>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KISO저널>을 통해 인터넷 자율규제 관련 법제, 현황 등에 대한 전문 자료, 자율규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담아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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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기획동향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은 근절되고 있나? -사전조치 의무의 현황과 한계- (조영기)
디지털 성범죄 정보 근절을 위한 제언 (최종선)
관심사 커뮤니티 플랫폼의 도약과 지속가능성 (이희옥)
◆ 법제동향
여성 연예인에 대한 '국민호텔녀' 댓글과 모욕죄 판단: 대법원 2022.12.15. 선고 2017도 19229판결의 의의 (이승선)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의 문제점 (주진열)
◆ 국내외주요소식
국내외 급부상 중인 슈퍼앱 현황 및 사례와 전망 (허수정)
애플페이 국내 출시를 바라보며: 규제와 시사점 (유정한)
◆ 이용자섹션
챗GPT 시대의 필수역량 'AI 리터러시' (구본권)
토큰 증권 (Securities Token) 가이드라인 이해하기 (고환경, 주성환)
◆ KISO 위원 칼럼
탈세계화 추세와 디지털 플랫폼 규제정책; 우리는 봉인가? (김민호)
◆ 문화시평
기술에 빼앗긴 주의(attention)의 회복을 말하다 – 제임스 윌리엄스, “나의 빛을 가리지 말라”(2022)에 관한 평(評)이 아닌 설(說) – (이해원)
◆ KIS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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