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의료 기술의 미래(2020년 기술영향평가 결과)>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정밀의료 기술이 각광받고 있다. 정밀의료 기술은 최적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 발생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또한 기존 의료 패러다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발생 가능한 영향에 대한 사전검토 및 평가가 필요하다.
이에 2020년 기술영향평가에서는 정밀의료 기술을 평가 대상기술로 선정하여,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기술의 다양한 파급효과를 예측해 보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저자 소개
KISTEP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1999년에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국가 과학기술 기획, 기술예측/수준 조사, 전략의 수립,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평가 및 예산의 조정, 배분 등을 수행한다.
본 책자에서 다뤄진 기술영향평가는 2003년부터 기술예측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목차
[들어가는 말]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기술영향평가
[01] 개인차를 고려한 최적의 미래의료기술 정밀의료 기술
1. 정밀의료 기술의 정의와 평가 범위
- 정밀의료란 무엇인가
- 2020년 기술영향평가 평가범위
2. 왜 지금 정밀의료 기술을 말해야 하나?
- 게놈 분석 기술의 급격한 진전
- 바이오관련 기술, IT관련 기술의 발전
3. 정밀의료 기술 어디까지 왔나?
- 정밀의료의 중심, 유전체 의학
- 제2의 게놈, 마이크로바이옴
- 액체생검과 후성유전학, 영양유전체학
4. 정밀의료 기술 시장동향
5. 정밀의료 기술의 국내외 정책 동향
6. 정밀의료 기술 관련 규제 현황 및 전망
[02] 정밀의료 기술과 함께할 우리의 미래
1. 정밀의료 기술과 경제
- DTC 중심으로 유전체 기반 솔루션 상품 등장
- 관련 산업 종속 우려도
- 타산업과의 융복합으로 시너지 기대
- 의료 효율성 이슈
- 약물 부작용 최소화
2. 정밀의료 기술과 사회
- 의료 만족도 향상 vs. 불안감 증폭 가능성
- 기술 초기 건강 불평등 논란될 수도
- 의료 서비스의 확장
- 가짜 정보 범람 우려
- 건강 수명 증가와 고령층 사회진출 촉진
3. 정밀의료 기술과 데이터 거버넌스
- 데이터의 정보보안 이슈
- 데이터 관리 및 활용 극대화
4. 정밀의료 기술과 윤리
-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 유전 정보에 근거한 차별 우려
5. 정밀의료 기술과 법률
-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 필요
-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고려해야
6. 정밀의료 기술과 문화
- 의료 패러다임 전환 촉발
- 커뮤니티 중심의 건강관리 문화 발생
[맺음말] 온 국민의 건강에 기여할 신기술, 정밀의료 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1. 산업 경쟁력 강화
2. 사회적 혼란 방지
3. 데이터 보안 및 활용체계 구축
4. 윤리적 논란 최소화
5. 관련 규제 및 법·제도 정비
6. 바람직한 문화 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