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

“민주주의는 지금 선동적 독재에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

‘민주주의가 훼손되면 자본주의의 재앙이 시작된다!’

2024년 3월 11일 양회 폐막식에서 재집권에 성공한 시진핑은 자신의 권력 야욕을 천명했고, 러시아의 푸틴은 전쟁을 일으키고도 연임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인도의 모디 총리는 민주적인 국가 운영보다는 핵무기와 우주 진출에 열중하고 있고,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제2의 트럼프로 불리며 포퓰리즘을 기반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는 이들 나라는 경제 역시 불안정하며 이들이 세계 경제에 끼칠 악영향 때문에 인류의 걱정을 키우고 있다. 게다가 2024년 11월 5일은 미국 대선이 치러진다. 혹자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전지구적 재앙이 닥칠 거라고 경고하며 불안해한다.
마틴 울프는 이 책에서 총 네 개의 단락을 통해 현재 글로벌 경제와 민주주의 체제가 겪고 있는 중대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미래 지향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성, 정치적 균열, 그리고 증가하는 사회적 불평등이 어떻게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있는지를 10개의 장에 걸쳐 분석하고 탐구한다.

[제1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하여]에서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탐구하며, 이 두 체제가 현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들여다 보고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가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며 때로는 충돌하는지를 사례를 들어 분석한다.
산업 혁명기의 영국, 미국 독립 전쟁, 프랑스 혁명 등이 경제적 변화와 민주적 이념의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미국과 유럽의 포스트워 경제 붐과 이후 냉전 시대 동안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 변화는 어떠했는지, 현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북부 국가들에서의 부의 불평등 증가와 이로 인한 정치적 결과들을 살펴본다.

[제2부: 무엇이 잘못됐는가]에서는 글로벌 경제와 정치 체제의 주요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금융 위기, 정치적 극단주의, 기술 변화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에 미치는 광범위한 파장을 분석한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유럽에서 관찰된 부의 불평등 증가 사례, 글로벌 기업들의 세금 회피, 지적 재산권의 오용, 로비 활동을 통한 정책 영향력 행사, 렌트추구 활동 증가, 유럽, 미국,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의 포퓰리즘 증가 현상 등을 다룬다.

[제3부: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쇄신]에서는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한 정치적 안정성 강화,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경제 및 정치 시스템에 필요한 혁신적 변화를 제안한다.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한 기업의 성공 사례와 그것이 지역사회 및 국가 경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 뉴딜 정책의 성공 사례를 현대에 적용할 방법, 성공적인 민주주의 갱신 사례와 그것의 정치적 안정성 및 시민 만족도에 미친 영향 등을 탐구한다.

[제4부: 역사의 갈림길]에서는 역사적 교훈과 현대 사회의 정치 경제적 동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미래 경로를 예측하고 전망한다.
신흥 경제국가들의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과 선진국에서의 현대 경제 위기가 각각의 정치 체제에 미친 영향과 공적인 민주주의적 개혁으로 시민성을 강화한 국가들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개인의 참여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 온 경우를 살펴본다.



“세계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두 바퀴로 가는 자전거에 올라타 있다”

‘자본주의를 지속하려면 민주주의의 페달을 계속 밟아야 한다’

인류는 경쟁적인 시장경제 체제에서 민주주의도 꽃을 피운다는 사실을 역사적 교훈을 통해 일찌감치 깨달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대공황과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한 경제 불안은 세계의 민주주의를 훼손 시켰고 훼손된 민주주의는 시장경제의 회생을 더디게 만들었다. 지구촌이 된 이래, 세계의 경제와 정치체제는 하나의 사슬로 묶였고 한쪽이 훼손되면 다른 한쪽도 훼손되는 악순환의 사이클을 그려왔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고 이 둘이 좋은 관계일 때 세계는 번영했고 그렇지 못할 때 절망했다.
이 책의 저자 마틴 울프는 한국어판 출간 기념 서문과 머리말에서 자신은 2016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보고 이 책을 기획했고 한 바 있다. 그런 그가 2024년 미국 대선 후보로 트럼프가 재등장한 것을 보며 무엇을 우려했을지 미루어 짐작이 간다. 아직까지 인류는 자본주의 이상의 경제 체제를 발명하지 못했으며,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파트너를 통해 시장 경제 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왔다. 인류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라는 두 바퀴로 가는 자전거에 올라타 있다. 한 쪽의 바뀌가 펑크가 났을 때를 대비하고 또 대비해야 한다는 마틴 울프의 걱정과 대안에 귀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