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

20세기와 21세기의 패러다임 대충돌,
산업문명에서 디지털문명으로의 대전환 앞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당장 대답해야 할 것들!

* 우리는 지금 20세기가 아닌 21세기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가
* 우리는 지금 국가의 존망이 걸린 거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 우리는 지금 AI와 공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에 걸맞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 우리는 지금 피할 수 없는 기후위기 앞에서 자연과 공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 우리는 지금 청년들에게 미래를 선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청년들의 절망에 답을 가지고 있는가
* 우리는 지금 남과 북이 함께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는가
* 우리는 지금 기존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완전히 바꿔야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시대적 질문 앞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처음’의 충격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다!

1. 2001년 9·11 테러.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테러로 기록된 사건으로 사망자만 3,000여 명을 낳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자국은 타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도 타국으로부터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미국의 ‘중심주의 세계관’이 크게 훼손됐다.
2. 신종 바이러스의 공습. 2021년 1월 현재 1억 명을 앞두고 있는 확진자와 200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만들어낸 신종 코로나19 재난은 우연인가? 2002년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등은 모두 코로나19의 예고편들처럼 보인다. 코로나19 역시 개별 국가 단위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중심주의 세계관’에 의문을 던진다.
3. 2007~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2010년 유로존 위기. 이 사건들은 근대 산업문명의 양대 축인 미국 자본주의의 기반과 유럽통합의 꿈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냈다. 최고라고 자랑했던 미국 금융시스템의 파산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까지 혼돈으로 몰아넣었다.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은 자신의 힘은 물론이고 G7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 중국, 인도, 브라질, 한국 등 13개 국가의 협조를 받아야 했다. 금융위기 또한 세계 경제의 위기는 개별 국가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초국가 협력이 필수임을 말하고 있다.
4. 지진과 쓰나미에서 시작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지구온난화와 인도양 쌍극화(Dipole) 현상에서 비롯한 2019년 호주 산불사태. 기후위기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원전사고나 대형 산불 같은 대재앙이 일상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고리원자력발전소의 원전 4기가 잇따라 멈춰 서는 것을 경험했다. 상관없어 보였던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호주 산불사태가 기후위기로 연결되어 있다. 기후변화 문제 역시 전 지구적으로 산업문명 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할 뿐 아니라 초국가 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처럼 200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대사건’ 혹은 ‘새로운 처음’이라 부를 만한 엄청난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마치 21세기는 20세기와 전혀 다른 시대이며, 그래서 21세기는 20세기처럼 살면 안 된다고 소리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기적 변화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세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대한민국 경제학 가정교사’로 불리는 최배근 교수(건국대학교 경제학과)는 신간 ≪최배근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월요일의꿈 펴냄)에서 경제학적 엄밀함과 인문학적 통찰을 담아 ‘대한민국 대전환론’을 풀어냈다.
저자는 이러한 ‘대사건’들을 지난 수백 년간 인류의 상식을 깨는 ‘새로운 처음’ 현상이라고 말한다. 산업문명의 지식체계는 과거의 유사 사건(데이터)을 해석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는데, 이렇게 겪어본 적 없는 ‘새로운 처음’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블랙스완, 롱테일 같은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때 미국의 경제대통령으로 불렸던 그린스펀 전 연준(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금융위기가 발발한 후 청문회에 출석(08.10.23)하여 “지난 수십 년간 지배해온 현대 리스크관리 패러다임을 떠받치는 전체 지적 체계가 붕괴”했다고 고백했다. 지금까지 축적해온 지적 체계에 기초해 판단했지만 역부족이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20세기와 전혀 다른 21세기의 ‘새로운 처음’은 산업사회에서 만들어진 지적 체계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며, 이는 우리가 시대 전환기에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비유하자면 우리는 지금 낡은 집이 무너지고 있는데 새로 들어가 살 집은 준비가 안 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새로운 처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청사진’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20세기의 산업문명이 종언을 고하고,
한국식 산업화 모델마저 사망선고를 받은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익숙했던 것들과
완전히 결별해야 할 시간을 맞이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충격을 가하는 ‘새로운 처음’은 무엇인가? 저자는 가장 먼저 ‘제조업의 위기’를 꼽는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시스템 위기라 할 수 있는 제조업 위기가 한 세대 동안 진행하면서 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새로운 경제 생태계로의 전환은 20년째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청년이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이유다.”(본문 5쪽) 그렇다면 이러한 전환 작업이 길을 잃은 이유는 무엇인가?　‘미래성장동력’ 만들기나 ‘혁신성장’ 등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진단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새로운 처음’의 위기를 해결할 청사진은 무엇인가? 저자는 1)인공지능(AI)과의 공존, 2)자연 생태계의 균형 복원, 3)남북 간 연결과 통합 문제를 푸는 게 해법이라고 말한다.

1. 인터넷 혁명에서 시작해 데이터 혁명으로 진행되는 기술 혁명은 관련 산업의 출현을 넘어 사회, 정치, 경제 질서의 재구성을 요구한다. AI가 인간과 공존한다는 것은 데이터경제의 도래를 의미하고 이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일자리와 소득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로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가치창출 방식의 ‘혁명적’ 변화는 중심주의 세계관의 산업문명 사회에서 호혜주의 세계관의 디지털문명 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즉, 경제 생태계의 재구성은 청년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2. 기후위기를 시스템 위기로 부르듯이 기후변화 문제는 궁극적으로 자연 생태계의 균형 회복을 요구한다. 그런데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에서 대한민국은 현재 후진국이다. 온실가스 배출이 크고 에너지 다소비적인 제조업이 기업의 중심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제조업 중심의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는 일자리와 성장, 기후변화 문제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즉 디지털문명 사회로의 전환이야말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법인 셈이다. 실제로 디지털경제 생태계의 호혜주의 세계관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등 모두의 공존을 요구하는 기후변화 문제의 해법이라는 점에서 두 가지 ‘새로운 처음’형 충격은 사실상 하나다.
3. 남북을 연결하고 통합해야 하는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미·중 갈등에서 대한민국이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 미·중 갈등 구도에서 남북이 종속변수로 남아 있는 한 한반도는 언제든 ‘신냉전’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한민국만의 힘을 가져야 한다. 전통적 하드파워가 아닌 소프트파워, 특히 디지털경제 생태계에서의 경쟁력인 ‘좋은 아이디어’가 넘치게 하는 ‘사회적 자본’에서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 이 과제는 경제 생태계의 전환이 필수인 대한민국과 청년의 미래와도 관련이 있다. 게다가 ‘협력-공유-자율성-연대-호혜주의’를 핵심 특성으로 하는 디지털경제 생태계를 중심으로 하는 ‘대안 경제체제’는 남과 북의 통합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3가지 ‘새로운 처음’은 사실상 같은 충격의 또 다른 모습이다. 따라서 저자는 디지털경제 생태계와 디지털문명 사회로의 전환이야말로 청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과제라고 주장한다. “새로운 경제 생태계와 새로운 문명은 사회의 재구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산업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계약을 필요로 하고,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권의 재구성이야말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100년의 설계가 될 것이다.”(본문 10쪽)
그렇다면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권은 무엇인가? 저자는 이를 이해하려면 디지털경제 생태계에서 가치창출의 핵심 자원은 ‘데이터’이고, 데이터에 가치를 불어넣는 것이 ‘아이디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디지털경제 생태계에서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사업모델)를 찾아내고 이를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다음 5가지를 새로운 기본권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1. 데이터 접근권(공유)의 도입. 데이터는 공공재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2.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특히, 청년에 대한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3. 기본소득의 도입.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의 축소가 필요하기에, 그에 따른 임금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4. 기본대출의 도입.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 최소한의 자금이 필요하다. 가장 기울어진 운동장인 금융(자원)의 이용 문턱을 낮춰야 한다.
5. 국가고용보장제의 도입. AI 시대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이 수용하지 못하는 잉여 노동력을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활동에 활용하도록 고용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

저자는 이러한 새로운 기본권들을 ‘복지’가 아닌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한 ‘사회적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새로운 시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과 청년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