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전쟁

<부패전쟁> 세계 시장에서 부패 문제는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다.
기업 부패 문제는 개인의 윤리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다.
적발과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 집중하라.
이제 부패방지는 기업 경쟁력이다.

왜 지금 우리는 부패 문제를 이야기해야 하는가?
“삼성그룹 전체에 부정부패가 퍼져 있다.”
2011년 6월, 삼성그룹의 내부감사 과정에서 삼성테크윈 임직원들의 내부비리가 적발되자 진노한 이건희 회장이 이를 공개적으로 질타하며 한 말이다. 삼성그룹은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빅 배스(Big Bath: 대규모 정화운동)’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대표기업 삼성이 이럴진대, 다른 기업들은 어떻겠느냐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이러한 부정부패의 문제는 다른 대기업들은 물론 중소기업들도 크게 다르지 않거나 때로는 더 심각해 보인다.

그러면 초일류기업을 표방하는 우리나라 대표기업 삼성에서도 이러한 기업 부패행위가 널리 퍼져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업 부패방지 전문 변호사로서 세계적 기업들의 무대 뒤에서 일해온 저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시장 경제에서 반부패 압력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기업 부패행위를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비윤리적인 개인의 문제’로 보고 예방이 아니라 적발과 처벌에만 치중하고 있는 데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한다.

세계 경제 10위권, 반부패지수 40위권.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와 우리 기업들의 부패의 현주소다. 부패 문제는 선진국 문 앞에 서 있는 세계 경제 10위권인 우리나라와 우리 기업들의 아킬레스건이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쟁자들은 이미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향해 반부패의 칼을 빼 들었다.
이 책에서 저자는 2008년 이후 강화되고 있는 부패방지의 국제적 흐름이 우리나라 대표기업들의 아킬레스건을 향한 반부패의 칼로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 책은 끝없이 쏟아지는 비리 사건에 무감각해져가는 우리 사회와 기업들에게 반부패에 관한 세계 사회의 요구가 기업의 경쟁 지도를 어떻게 바꾸어놓을 것인지 설명하고, 초일류기업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달라진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 생존과 경쟁력의 필수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부패방지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도록 안내하며, 이에 관한 실천적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반부패의 움직임이 세계 단일 시장의 흐름을 타고, 부패의 약점을 안고 있는 경쟁 기업들을 제거하려는 반부패의 칼날을 타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천문학적인 보상을 하는 사회적 흐름을 타고, 성공보다는 공정을 요구하는 소셜미디어의 관계망을 타고, 자신의 정체성을 더럽히는 브랜드는 철저하게 외면하는 소비자 마인드의 변화를 타고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가고 있음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부패 문제를 여전히 개인의 윤리 문제로 보고 적발과 처벌에만 치중하는 국가와 기업들은 세계 초일류국가와 세계 초일류기업은커녕 세계 경쟁에서 밀려나 도태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덧붙여 기업 부패 문제는 개인의 윤리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이며, 적발과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 집중해야 함을 강조한다. 과거에는 뇌물을 주고받는 부패행위가 일종의 기업 경쟁력으로 작용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비용 요소이자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부패방지가 기업 경쟁력인 시대가 된 것이다.

부패 문제가 세계 시장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선진국의 문 앞에 서 있는 우리나라와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기업의사 부경복 변호사의 기업 부패에 대한 새로운 진단과 처방
왜 유독 우리나라는 경제력 세계 10위권, 반부패지수 세계 40위권이라는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일까? 왜《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들어 부쩍 틈만 나면 한국 기업의 룸살롱 문화를 소개하고 한국 기업 총수들의 횡령, 배임, 탈세 문제에 많은 지면을 할애할까? 왜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부패척결에 목을 맬까? 왜 국제적 신용평가기관들은 부패를 이유로 기업과 국가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며 부패방지 대책 수립의 압력을 주고 있을까?
왜 G20 정상들은 서울에 모여 반부패협약을 선언했을까? 왜 부패 문제를 지금까지의 기업 윤리의 문제가 아닌 새로운 경영 리스크로 보고 이에 대응해야 하는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쟁자들이 빼어 든 반부패의 칼은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가? 이미 약발 떨어진 부패의 효용과 세계 경쟁자들의 반부패 압력 사이에서 삼성을 비롯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책은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한 것이다.

300년에 불과한 자본주의의 역사, 50년 남짓의 한국 자본주의 역사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부패라는 기업의 질병과 사망 요인에 대하여 잘못된 진단과 처방을 내리거나 방치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사태를 악화시켜왔다. 우리나라와 우리 기업들의 부패의 현주소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국내외 여러 기업들에 대한 법률자문 업무를 맡고 있는 저자는 기업의 부패방지 문제를 연구하고 부패라는 기업의 질병과 사망 요인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며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실행하는 ‘기업의사’로서 기업 부패에 대한 새로운 진단과 처방을 이 책에 담았다.

제1장 ‘룸살롱 비즈니스의 나라’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처한 부패 환경의 단면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의 기업들이 부패방지를 어떻게 자신에게 위협적인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경영전략 요소로 이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왜 부패 문제를 지금까지의 기업 윤리의 문제가 아닌 새로운 경영 리스크로 보고 이에 대응해야 하는가? 왜 세계적 기업들이 부패방지를 경영전략 요소로 삼기 시작했는가? 저자는 이에 관하여 세 가지 새로운 변화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적 기업들이 아시아의 위협적인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수단으로서 부패의 문제를 경영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 강도는 아시아의 경쟁자들을 세계 시장에서 제거하는 수준에 이를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2008년 이후 본격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각종 국제적 반부패협약에 서명하고 부패방지기구들의 혹독한 평가를 받으며 부패행위에 대한 천문학적인 제재 금액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둘째, 내부고발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경제적 보상이 기업 부패행위의 적발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 내부고발자들은 디지털 기술의 고도화, 협업과 정보 공유의 증대, 내부고발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사회적 지지와 입법적 조치에 힘입어 부패에 취약한 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
셋째, 자유무역협정(FTA)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단일 시장은 자국의 의사결정권자들이 세계 경쟁 시장에서 자국 기업을 위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과거 공무원에게 10을 주면 나라 안에서 1,000을 얻을 수 있었지만, 국가의 경계가 허물어진 세계 단일 시장 환경에서는 5도 챙기기 어려워졌다. 이제 자국 의사결정권자들에 대한 ‘관리’로는 비용 대비 ‘본전’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패의 비용 부담이 오히려 세계 시장 경쟁에서 부패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1장에서 저자는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온 이 세 가지 중대한 변화를 중심으로 부패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기업 환경의 새로운 변화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기업 부패방지를 이와 같이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것을 요구하는 세계 경영 환경의 변화를 제때에 인식하지 못하고 때를 놓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세계 초일류기업은커녕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국내외 기업들의 무대 뒤에서 일하고 있는 저자의 생각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부패방지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제2장 ‘부패 경제 분석’에서는 주는 뇌물의 문제를 중심으로 기업의 부패 투자수익률을 결정하는 환경변수가 과거와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주는 뇌물의 비용 요소로서 적발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는 내부고발자, 그리고 소비자 측면에서 부패 기업 부패의 적발확률을 높이고 적발피해를 더욱 크게 만드는 소셜미디어(Social Media)와 브랜드 아이덴티티(Brand Identity) 경향에 관해 살펴보고, 기업의 부패방지는 개인의 윤리 문제가 아니라 기업 전략의 문제이고 시스템의 문제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부패는 기업 환경에 있어서 최악의 고정 비용이다. 반부패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나라의 기업들은 반부패 문화가 정착된 다른 나라의 경쟁 회사보다 20퍼센트 이상의 비용을 더 지출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한다. 부패는 더 이상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비용의 문제다. 과거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부패는 경쟁 요소였지만 이제는 걷어차야 최소한 생존이라도 할 수 있는 장애 요소가 되어버렸다.
우리는 그동안 부패를 윤리의 문제로 보아왔다.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여서 반부패의 문제를 윤리경영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왔다. 이렇게 반부패를 기업 윤리의 관점에서 보다 보니 기업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 되면 윤리경영은 일단 후퇴시키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세계 시장을 놓고 글로벌 무한경쟁을 벌여야 하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부패를 비용 요소로 보아야 한다. 이처럼 기업의 환경은 변화하고 있고, 기업의 의사결정은 변화된 환경에 따라 새로운 분석을 요한다.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에서 살아남는 종(種)이 되어야 한다.
변화하는 경쟁 환경의 파도 앞에서 삼성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가? 부패의 효용은 떨어뜨리고 비용은 비약적으로 증가시키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부패의 마지막 단물을 빨아먹고 역사 속에서 소리 없이 잊혀져갈 것인가?
삼성이 이러한 기업 부패의 경제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받는 뇌물’은 안 되지만 ‘주는 뇌물’은 괜찮다는 논리를 붙들고 있는 한, 삼성은 절대 초일류기업이 될 수 없다

제3장 ‘초일류기업의 부패방지 조건’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한 단계 발돋움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부패방지 시스템은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그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회사의 문제는 우리가 제일 잘 알 것이라 고 생각해서 내부 자원만을 활용하여 잠재적 부패 요소를 찾아내려고 하기보다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여건이 안 되면 회사와 아무런 관계없는 외부 일반인이라도 참여시키는 것이 내부 사정에 밝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의견을 모으는 것보다 낫다.
부패의 최대 적은 금지가 아니라 공개다. 부패를 방지하려면 제일 먼저 정보를 공개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정보가 공개되고 축적되면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는 자연히 뒤따라온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정보가 공개되는 과정에서 금지되어야 할 행동들이 저절로 억제된다는 것이다.
핫라인을 활성화하라. 핫라인을 활성화하려면 기업의 모든 임직원들에게 잠재적 부패 요소를 인지했을 때 핫라인으로 신고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핫라인 신고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핫라인 신고를 “해야 한다”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부패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패행위를 한사람도 제재를 받지만 이를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제재 대상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부패방지의 문제에 있어서는 직원 개인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규정을 두어야만 한다. 미리 알려주고 정기적으로 조사하라. 직원들에게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6개월 후 누군가 반드시 보게 된다는 사실만큼 강한 부패방지의 압력은 없다.
조사의 적법 절차를 준수하라. 기업의 부패행위를 조사하고 적발하고 처벌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동의서도 받지 않고 마구잡이로 개인의 자료를 뒤지는 경우, 아직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위 동료들이 모두 조사 내용을 다 알아버리는 경우, 절차를 다 뛰어넘어 사직서를 강요하는 경우 등과 같이 법과 규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겠다고 회사가 또 다른 법과 규정을 어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진화하지 않는 부패방지는 진화하는 부패를 막지 못한다. 항상 새롭게 진화하는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백신도 이에 따라 업데이트되어야 의미가 있듯이, 기업의 부패방지 시스템 역시 쉼 없이 꾸준히 개선하고 보완해나갈 때 비로소 부패를 막는 시스템으로서 의미가 있다.
회사의 부패방지 노력을 빠짐없이 기록으로 남겨라. 당신의 기억 속에만 남아 있는 당신의 부패방지 노력은 당신 스스로를 위로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직원들의 부패행위로부터 당신을 보호해주지는 못한다.
외부조사에 대응하는 절차를 만들라. 기업이 정부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유쾌하지 않은 것과 이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아니, 유쾌하지 않은 일이고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에 더 잘 준비해야 한다.
부패방지는 착한 기업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문제다. 이익이 남으니까 신경 쓰는 문제가 아니라 이익을 내려면 매달려야 하는 문제다. 먹고살 만하니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깨달아야 하는 문제다. 기업의 부패방지는 감사반의 ‘적발’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부패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가치판단이 배제된 명확하고 단순한 행동 수칙을 만들고, 실제 그 적용 결과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여기서 발견된 문제점을 다시 재교육하고, 이를 통해 행동수칙을 보완하고, 이를 다시 적용하는 끊임없이 순환하는 하나의 살아 있는 프로그램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