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정원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를 가꾸는 법,
정원형 지성이 세상을 바꾼다
이 책의 저자 에릭 리우는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 연설문 담당작가이자 국내 정책 책임자문관으로 활동했으며, 2015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미연방정부 산하 전국커뮤니티서비스협회(CNCS) 이사로 임명되었다. TED 강연 <평범한 사람들이 권력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에서 그는 “너무나 많은 이들이 권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왜 특정 사람들만 갖고 있는지 모른다”며 결국 정치를 아는 극소수만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필요 이상의 권력을 휘두르게 된다고 경고해 200만 시민의 공감을 얻었다. 우리는 ‘힘’에 대해 이해하고 또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면 결국 복잡한 사회를 명료하게 파악하는 힘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나가는 역동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책은 합리적인 인간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세계, 즉 지금까지 모두가 믿어온 틀을 ‘기계형 지성’으로 규정하고, 비합리적이지만 선의를 가진 인간과 생태계로서 변화하고 숨 쉬는 세계를 믿는 ‘정원형 지성’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시각과 사유 방식이라 설파한다. 정치에서나 경제에서나 규제로 안정을 찾아나가는 기존의 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 안다. 또한 상황을 개선하고 바꾸기 위해 움직여야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나 정부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그 역할이 기대된다는 것 또한 기억해야만 한다. 위로부터 명령과 지시가 하달되는 낡은 방식으로는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저마다 수많은 실험을 시도하되 그중 이로운 결과들을 수확해 다시 키워나가는 것이야말로 사회의 새로운 질서이자 작동방식이다. 이들이 사용한 ‘정원’의 은유가 대안적인 사회의 그림을 훌륭히 그려냈다고 찬사를 받은 이유다.



모든 문제가
모두의 문제가 되는 사회
정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기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도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기심 역시 유연하고 다차원적인 것이기에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사람은 한없이 이기적이거나 매사에 합리적이기만 한 주체가 아닌 꽤나 감정적이며 이따금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시장은 가끔, 당연하게도, 틀린다. 생태계와 마찬가지로 시장은 복잡하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불안정하며 불균형한 세계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개인과 집단은 경쟁하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그러한 해답에서 얻은 결과물들을 공유하기 위해 협력함으로써 진화한다.
《민주주의의 정원》은 개인과 시스템의 이러한 유기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전통 경제학을 비롯한 기존의 ‘기계적 관점’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들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이 직면한 모든 문제가 직원 모두의 문제가 되는 조직 문화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과 그들이 얻은 높은 성과에 주목하고, 이들처럼 사회가 직면한 모든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되는 시민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손’이나 저절로 부가 퍼져나가는 ‘낙수 효과’는 없다. 당신의 이익을 통해 나의 이익을 실현하고 모두의 삶을 고려하는 시스템이야말로 앞으로의 사회가 지속되기 위한 시민들의 실험실이자 민주주의라는 정원이다.
당신의 부는 당신이 속한 사회에서 살아간 결과다. 즉 우리의 생존과 성공 확률을 높이는 최선의 이기심은 다름 아닌 주변 사람들이 생존하고 성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매우 상호 의존적이다. 이를 인식한다면 우리는 좀 더 많은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식물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유익한 열매를 위해 정원에 있어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판단하는 정원사가 그러하듯이.


행동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세상,
그리고 바람직한 정부에 대하여
경제와 정치는 예측할 수 없는 변화들이 조합된 엄청난 흐름이다. 이제 왼쪽이나 오른쪽 중 하나를 강요하는 이분법적 선택지는 이 복잡한 세상을 이끌어나가는 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저자들은 정부와 관련하여 2차원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논의에 새로운 방식, 즉 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에 있어서는 큰 정부, 집단적으로 그러한 목표를 이루는 방식에 있어서는 작은 정부의 형태를 제안한다. 목표는 크게 설정하되 투자와 지원을 통해 도구를 쥐여주고, 사람들이 스스로 방법을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로 인한 열매가 과연 유익했는가 하는 평가가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당연하게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란 무척 어렵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원에 다양한 씨를 뿌리고 이를 돌보아나가는 연습이다. 물론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선 이러한 작은 시도들이 우리가 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일 것이다. 결국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민주주의란 시민과 시장, 정부가 서로를 연결된 존재로 바라보고, 스스로 가진 힘과 책임에 대해 이해하며, 우리가 사는 사회가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태도에 가깝다.
유능한 정원사는 절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새로운 민주주의는 이데올로기가 아닌 삶의 태도로서 다시 태어나야 하며, 이것은 대한민국을 가꾸는 정원사 즉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야기이기도 하다.


지금, 여기, 우리에게 필요한
새 시대의 시민 교과서
우리는 여전히 실험 중이다. 최근 스스로가 증명했듯, 우리는 아래로부터의 시민 권력이 주도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시민들은 합리적 이성으로 무장하며 승자 독식 경쟁 체제를 떠받드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적 권력에 저항한다. 미래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지도자 혹은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다. 새로운 방식의 시선과 대화와 자치를 꿈꿀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 방식이란 상호 의존과 상호 협력, 상호 이익의 힘을 인지하는 것이다. ‘아랍의 봄’이 그러하였고, ‘우산혁명’이 그러하였으며, 세계의 시민들은 역사를 지켜보며 반복적으로 학습했다. 새로운 정부의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탈권위, 시민사회와의 정책 연대, 좌우를 넘어선 실용주의, 지방 분권 등 낡은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조와 한숨을 넘어 희망찬 시대의 민주주의를 만들어가야 할 우리에게 《민주주의의 정원》이 시사하는 바는 더욱 크다. 미국에서 《민주주의의 정원》이 처음 출간되던 당시, 저자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장차 미국의 대통령이 되리라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노라 고백한다. 정말이지, 세상은 예측 불가능한 복잡적응시스템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금의 트럼프 당선이 있기에, 이 책에 담긴 생각과 교훈들이 미국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더욱 시급하고 타당성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정원’이라는 은유로 사회의 새로운 질서를 제시한 역작, 수많은 석학과 정치인이 극찬한 새로운 정치 교양서이자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에게도 매우 시의적절한 새 시대의 시민 교과서 《민주주의의 정원》. “진보와 보수를 자처하는 양쪽 모두에게 강력히 추천할 만하다”, “어느 한 쪽을 비난하기보다 해결을 위해 ‘생각’하자고 주장하는 책이다”, “왼쪽이나 오른쪽이 아닌, 앞으로 나아갈 것을 강조하는 책!”이라는 독자들의 호평처럼, 이제 우리에게는 함께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 책이 제시하는 새로운 시민의식의 키워드는 우리가 더 이상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고 좌우 프레임을 넘어 상생의 패러다임을 세우도록 도와줄 명징한 가이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