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전쟁

퍼주겠다는 ‘복지 포퓰리즘’은 넘치는데, 왜 ‘증세’에는 침묵하는가!”
- 2022 대선의 화약고, 기본소득에서 종부세, 연금 개혁까지… 재정전쟁의 서막 오르다

속도를 높여가는 양극화와 불평등 속에서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각국의 중산층 이하 서민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그로 인해 대공황 이후 실로 오랜만에 전 세계에 ‘큰 정부’와 ‘적자재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내에선 대통령 선거라는 이벤트까지 더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소상공 방역지원금’, ‘기본소득제’ 등 매일 같이 선심성 정책과 공약들이 쏟아지는 중이다. 그러나 이렇게 ‘나랏빚’을 무작정 늘려도 괜찮은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하버드대 경제학과 졸업 후, 예일대 교수와 전미경제연구소(NBER) 교수위원, IMF 방문학자 등을 거쳐 이명박ㆍ노무현 정부의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한국 재정학계를 대표하는 전주성 교수가 이런 상황 속에서 신간 《재정전쟁》을 출간했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갈수록 뜨거워지는 대한민국 세금과 복지, 정부 지출에 관한 냉철한 분석과 독자적 해답을 건넨다. 일찍이 한국재정학회 회장을 비롯하여, 드물게 진보ㆍ보수 정권 모두에서 재정ㆍ조세 자문을 해오던 그가 오랜 침묵을 깨고 대중에게 선보이는 첫 책이기도 하다.
전 교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복지 지출은 늘고 있지만 아직도 서구 선진국과의 복지 격차는 상당하다. 여기에 인구구조 고령화와 정치권의 복지 경쟁, 적자 구조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2050 탄소 중립’이 상징하는 환경지출 등 지출 수요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바야흐로 ‘재정전쟁’의 시대가 열렸다. 이 상황을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는 긴박한 인식에서 이 책은 시작한다.

“저소득자는 세금 안 낸다? 세금으로 집값 잡을 수 있다? 적자재정, 괜찮다?”
- 원칙 없이 복잡한 누더기 세제, 행정 편의주의, 잘못된 오해와 편견들이 만든 덫

세금은 정부의 일방적 권한이 아니라 납세자 주권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와 시민 간의 사회계약이다. 복지 재원이 필요하다고 행정 편의주의식 증세를 하면 저항에 부딪힌다. 또한 원칙 없이 복잡하기만 누더기 세제 속에서 증세는 비효율과 불공평을 키운다. 그런데 이에 더해 전 교수는, 세금과 복지를 둘러싼 각종 오해와 편견들이 현재 주류 의견처럼 대중을 파고들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방해하고 있다고 일갈한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40% 가까이 소득세를 안 내다 보니 시민들의 납세 의식이 부족하다’라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세수 구조를 보면 선진국에 비해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 대부분의 세금은 다른 데서 나온다. 소비세나 거래세 등 간접세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부동산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정부의 계산도 틀렸다. 크게 두 가지 실책이 있었다. 하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 또 하나는 세금에 대한 이해 부족이었다. 부동산 가격을 낮추기 위해 ‘수요 감소’를 노렸으나 가격 기대 거품과 ‘영끌족’이 탄생했다. 세금이 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전세시장’으로 세금이 이전됐다.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집값 안정에 실패했고, ‘세금만 올리는 정부’라는 식의 조세 저항감만 높였다. ‘우리 정부 채무 수준은 주요국에 비해 괜찮다’는 몇몇 전문가들의 인식도, 현재 치솟는 정부 채무 상승 추이를 바탕으로 2060년까지 시뮬레이션해보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처럼 저자는 복지 논쟁의 축소판이 된 기본소득과 복지 포퓰리즘 논란부터 ‘로빈 후드식 과세’라 꼽히는 종합부동산세나 대기업 법인세 문제, 세대 갈등의 화약고가 된 연금 고갈과 정부 채무를 어떻게 손볼지 등 오늘의 대한민국이 직면한 재정에 관한 쟁점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깨부수고, 오리무중 같은 세금과 복지제도의 난맥상을 명쾌하게 짚어나간다.

“‘재원을 더 넉넉히 마련해 잘 사용하느냐’가 국가 존폐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 ‘통화전쟁’에서 ‘재정전쟁’의 시대로, 갈수록 ‘이념’ 아닌 ‘과세 능력’ 중요해진다

전 교수는 “세금과 복지의 절반은 정치”라고 단언한다. ‘큰 정부와 복지 확대’라는 전 세계적 흐름 속에서 재정을 탄탄하게 지키기 위해선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하고, 불평등과 기후위기 등 범지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점점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 결국 ‘어떻게 더 걷어서 누구를 위해 더 쓸 것인가’라는 첨예한 갈등을 관리하며 유능하게 역할을 해내는 정부만이 국가 비전과 경쟁력을 확보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40여 년과 달리,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면서 국가 간 경쟁의 지평이 달라지고 있다. 예전의 경제 전쟁이 환율을 둘러싼 ‘통화전쟁(currency war)’이었다면, 앞으로의 국가 경쟁력은 재정의 힘이 좌우할 것이다. (중략) 정부 지원을 늘리는 데도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이다. 바야흐로 ‘재정전쟁(fiscal war)’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거대한 전환임을 선언한다.
국내적으로도 한정된 예산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계층 갈등과 세대 갈등이 전쟁처럼 심화될 것이라 예측한다. 이미 연금고갈 문제 등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사회 갈등은 경제 안정을 해쳐 성장 잠재력을 끌어내린다. 그렇다고 위기 모면을 위해 복지 포퓰리즘에 의존하다 보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튼튼한 재정을 가진 나라만이 버틸 수 있다는 말이다. 전 교수는 이 지점에서 정부 규모나 ‘보수냐 진보냐’ 같은 이념보다 ‘정부의 과세 능력’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선진국의 문턱, 해외 이론에 휘둘리지 않는 독자적 재정 청사진이 필요하다”
-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 저택 모임에서 결심한 한국형 재정 모델 연구, 성과 거둬

10여 년쯤 전, 전 교수는 UN 주최 회의에 참석하러 뉴욕에 갔던 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 교수의 맨해튼 자택에서 있었던 저녁 모임 이후로 ‘한국형 이론’ 연구에 집중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다고 한다. 주류 경제학자이면서도 미국식 신자유주의 비판에 앞장섰던 스티글리츠 교수가 여러 학자들에게 개발도상국 특성에 맞는 이론 정립의 필요성을 당부한 데에 크게 공감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꾸준히 해왔던 정부 자문과 언론 기고 등을 멈추고, 이론과 현실이 부딪치는 맥락을 좀 더 이해하고자 개도국 정부 자문에 힘을 쏟았다.
그 과정에서 전 교수는 많은 나라에서 세금은 회피와 저항의 대상이고 부패와 지대 추구의 통로라는 것을 절감했다. 다들 조세 개혁을 쉽게 말하지만, 쉬워 보이는 국가는 한 군데도 없었다. 특히 IMF와 같은 국제기구들이 제시하는 “One size fits all(모든 상황에 적용 가능한)”식 처방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 책 《재정전쟁》은 그가 오랜 연구과 각국 재정 정책 등을 검토하며 고안한 독자적인 한국형 재정 청사진을 담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무너진 ‘재정 규율’의 복원,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재분배 정책 강화가 골자다. 일관성 있는 교육개혁과 확실한 ‘출산 인센티브’ 모색도 논의한다. 특히 그의 복지 재원 다원화 전략 중 독자적 대안으로서 눈길을 끄는 것은 목적세 강화와 ‘2단계 복지 체계’ 구축 전략이다.
다시 복지국가의 시대가 오고 있다. 우리에겐 눈에 보이는 회계상의 수치가 아니라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사회 후생의 잣대로 사용하는 책임 있는 정부가 필요하다. 앞서 말했듯이, 세금과 복지의 절반은 정치다. 전 교수는 “경제 논리와 정치 논리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대안을 만들고 이를 실천하는 정책 능력을 갖춘 세력만이 ‘재정전쟁’의 승자로 살아남을 것”임을 강조했다.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하여 독자 모두에게 이 책이 새로운 시대를 슬기롭게 살아나갈 혜안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