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의 경제학

<살림의 경제학> 삶의 모든 문제가 '돈'으로 귀결되는 자본주의,
'강한자만 살아남는다'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성찰과 대안 제시

"돈 때문에 일생을 노동에 바치지 않아도 되는 삶의 패러다임과 공생의 경제를 말한다"

살림의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가? 책에 써진 것처럼 모든 인간은 정말 평등하고, 모든 생명은 귀하게 대접받는가? 강수돌 교수는 기존의 경제경영학이 희소성의 명제로 생존경쟁과 기득권 경쟁을 조장할 뿐 아니라 인간과 자연을 생산요소로 취급한다고 비판한다. 현대의 경제학은 강자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자연과 사회를 병들게 하는 학문이며, 그 안에서 인간과 자연은 노동력·인력·인적자원 혹은 자원·물적자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수돌 교수는 성장과 이윤을 지상 목표로 하는 자본주의와 이를 떠받치고 있는 사다리 질서에 반대한다. "기업이나 국가가 세계 경쟁에서 승리해서 많은 돈을 벌고, 그 일부를 임금이나 복지 형태로 보상받으면 정말 행복해지는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친 듯이 일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인격과 건강, 공동체, 생태계가 모두 파괴되어버리는데, 경제성장이 대체 무슨 의미인가?" 반문한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이란 없으며 더 이상의 개발은 인류 공멸이자 자멸이라고 말한다. 살림의 경제학은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한 대안의 패러다임이다. 한마디로 자율적 생태공동체에서 상부상조하고 자급자족하며 '소박하게 줄이면서 살자'는 것인데, 저자는 이것이 경제[經濟, economy]의 본뜻인 '살림살이 경제학'이라고 말한다.

살림의 경제학이라는 개념은 칼 마르크스의 죽은 노동에 대비되는 '산 노동', 마하트마 간디의 자립·자치의 경제인 '스와데시', 이반 일리히의 '토착적 생계', E. F. 슈마허의 '인간회복의 경제', 김지하의 '살림의 미학', B. 브란트의 '총체적 삶의 경제학', H. 하이데의 '생동성 경제', 김종철의 '땅의 옹호론' 등을 밑거름으로 한다. (본문 중에서)

살림의 경제학에서는 생태계의 순환 고리를 중시하여 낭비와 파괴를 예방한다. 모든 것은 순환성의 원칙 아래 자연에서 나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이란 가장 자연스럽게 사는 것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원칙들이 실현되려면 지금까지의 지배 이데올로기인 '선성장-후분배론'을 극복함은 물론 '선분배-후성성장론','성장과 분배 동시 추구론'까지 넘어가야 한다. 선진국이 '사다리 걷어차기'를 한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다. … 앞으로는 저성장, 저속도, 저소비, 간소함, 검소함, 다양성, 순환성, 관계성, 건강성 따위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핵심 기준이 될 것이다. 이런 기준들은 결국 일중독, 소비중독, 물질중독의 덫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며, 성장 지상주의, 과학기술 만능주의, 발전[개발] 지상주의, 현대화 맹신 등으로부터도 빠져나오는 것이다. (본문 중에서)

인간과 자연을 죽이는 자본주의 알고리즘

1] 인간을 단지 노동력으로 본다
자본주의 사회체제에서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다. 한낱 노동력·인적자원에 불과한 인간은 한평생 돈과 일에 중독된 채 살아간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모든 인간의 생명이 귀중하다는 대원칙은 어디까지나 이론에서만 그렇다. 현실에서는 노동력의 가치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고급 노동력의 죽음은 사회적 이슈가 되지만 뒷골목 마약 중독자나 가난한 노인의 죽음은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선진국의 핵폐기물이 후진국으로 수출되는 것도 모두 이 때문이다.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는 아이의 탄생도 '제2세대 노동력 확충'이라는 관점으로 파악한다. 학교는 그런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훈련소이며 개인에게 쓸모 있는 노동능력, 체제 순응적인 노동자세를 집중 교육하는 곳이다.

60세를 전후로 정년퇴직해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하게 되면, 그때 개인에게 남는 것은 병든 몸과 황폐화된 정신뿐이다. 노동시장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사회적으로도 '무용지물' 취급을 당한다. … 퇴직 이후 사람들은 '노후의 행복'을 위해 여유롭게 여행을 하거나 창조 활동에 종사할 기력이 없다. … 평생 일만 하며 살아왔던 까닭에 정년 이후 갑자기 일자리가 없어지면 자아상실감이나 허탈감 속에 방황하기 일쑤다. …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너나할 것이 인생을 헛살기 쉽다. 인간은 하나의 생산요소인 노동력으로 훈육되고, 그렇게 훈육된 인간은 모든 삶의 토대인 자연을 [또 다른 생산요소인] 자원으로 여겨 원료나 부품, 기계 따위로 가공하는 데 앞장선다. …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속에서 단순히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으로 치환되어 자본에 의해 이윤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도구화되고 만다.
(본문 중에서)

2] 자연을 단지 물적자원으로 본다
자본주의 체제는 바다와 땅, 물과 공기 등 자연을 단순히 상품생산을 위한 '자원'으로 인식한다. 그 결과 세계 곳곳의 땅과 숲, 호수는 파헤쳐지고 개발되며, 곡식 종자는 벡텔이나 비방디와 같은 초국적기업들에 의해 과학의 이름으로 조작되고 지적재산권이라는 이름으로 상품화된다. 놀라운 것은 대자연의 순환성을 파괴한 자본이 가장 먼저 이를 간파하고, 자연을 또다시 상품화한다는 사실이다. 자본은 다양한 방식으로 물과 공기를 오염시키면서도, 그 오염의 위기를 이용해 물과 공기를 상품화한다. 공공재를 사유재로, 자연을 상품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자본은 '비용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를 달성한다. 이러한 '비용의 사회화'는 사실상 모든 기업의 행위들에서 쉽게 관찰된다. 폐수나 폐유를 함부로 방출한다든지, 원로를 무단 채취하거나 대기오염을 시키는 일 따위다. 예컨대, 2008년 10월 5일 영국 신문 [더 선[The Sun]]에 따르면, 전 세계 약 1만 개의 스타벅스에서는 매장이 열린 동안 '위생상' 수돗물을 계속 틀어놓아 하루 2300만 리터의 물이 소모된다. 자그마치 가뭄에 허덕이는 나미비아[아프리카 남서부]의 전 인구 200만 명이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물이 그냥 버리지는 것이다. 런던 킹스 칼리지 교수인 폴 에킨스는 "그들이 2300만 리터의 물을 낭비한 것은 낭비하는 것과 절약하는 것 중 어느 게 이득인지 저울질한 결과다. 물과 그 물을 정화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자원에 대한 비용을 물리지 않은 것이다"라며 자본이 일상적으로 행하는 '비용의 사회화, 이윤의 사유화'를 비판한다. (본문 중에서)

3] 경쟁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를 더 강화한다
자본주의 체제와 사다리 질서는 '선착순 경쟁', '사회적 다윈주의'를 통해 더욱 단단해진다.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입시, 취업시험에 이르기까지 수백 번의 시험을 통해 생존 게임을 내면화하며 '일등만이 살 길'이라는 생존 법칙을 터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사회적 DNA는 이기적이고 경쟁적으로 만들어진다. 경쟁의 내면화는 '강자화의 동일시'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사회적 다윈주의도 마찬가지다.

슬픈 것은 피해자들이 대부분 부자가 내세우는 이데올로기를 굳게 믿는 점이다.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잘살 수 있다", "우리도 하면 된다","선진국이 되면 모두 잘살게 된다" 따위를 믿으며 헛되이 사는 것이다. 하지만 이 헛된 삶, 파괴에 동참하며 열심히 땀 흘리는 삶이야말로 안타깝게도 자본이 가장 원하는 바다. (본문 중에서)

가진 자의 의무라고 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 oblige]는 자본주의의 속성상 절대로 대안이 될 수가 없다. 일부 기득권층이 행하는 자선 행위는 그 자체로 숭고할지는 모르지만, 큰 틀에서 보면 기존의 사다리 질서만 더욱 공고히 할 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자선이 사다리 질서는 물론 그 속의 경쟁관계와 지배관계를 정당화하거나 은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본문 중에서)

4] 경제성장을 이유로 노동압박을 가한다
대부분 현대인들은 순간의 행복을 느끼며 여유롭게 살지 못한다.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어쩔 수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삶을 산다.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습득한 태도를 자연스런 삶의 자세로 받아들인다. 특히 다양한 상벌 제도를 통해 강화되어 일정한 삶의 패턴으로 굳어지는데, 예를 들어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야간자율학습과 야근을 당연시하도록 만든다. 몸에 배어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건 '성장과 발전을 위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된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일중독과 소비중독, 알콜중독을 유발한다. 내면의 참된 욕구가 건강하게 충족되지 못해 생긴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강박적으로 일에 매달리게 되고, 일에 대한 고통을 잊기 위해 쇼핑이나 술 등에 빠져들게 되기 때문이다.

도대체 1인당 국민소득 몇 만 달러가 되어야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할까? "국민 여러분,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 이제는 우리도 잘살게 되었으니, … 오늘부터는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십시다. 하루에 일도 서너 시간만 하고, 나머지 시간엔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며 또 아이들이나 이웃과 즐겁고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시길 빕니다"라고 말이다. … 지금의 경제 패러다임 안에서는 그런 날이 오지 않는다. … 지금의 경제 패러다임이야말로 끊임없이 목표치를 상향조정하고 백성의 일상적 행복을 뒤로 유예시키면서 온 백성을 생산성 향상 게임에 동원해야지만 겨우 유지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본문 중에서)

초국적자본과 세계화 "아프리카는 원래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다"

자본은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신자유주의 세계화 물결을 추동하면서 온 세상을 하나의 공장, 하나의 시장, 하나의 돈벌이 공간으로 재편한다. 국경을 열기 위해 개방화, 규제를 피하기 위해 탈규제화, 공공 부문을 돈벌이 삼기 위해 민영화 및 사유화를 추진하고, 비용을 줄이고 통제를 쉽게 하기 위해 유연화를 무기로 전 세계를 자본의 제국으로 만든다. 그리고 저렴한 노동력과 원료, 에너지원을 찾는 한편, 새로운 판매 시장을 찾는다.
이런 세계화 과정에서 굶주림이 해소되기보단 오히려 늘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1995~1997년과 1999~2001년 사이에 굶주리는 사람 수가 무려 1800만 명이나 늘었다. 사실은 오늘날 굶주림의 대명사가 된 아프리카도 원래는 그 정도로 열악하지 않았다. 아프리카 농업은 약 500년 전인 16세기부터 유럽의 식민 세력들에 의해 식량 대신 커피, 설탕, 면화 등 환금 작물 재배를 강요당한 결과 체계적으로 파괴되었다.

J. 페트라스와 H. 벨트마이어는 세계화라는 용어조차 '세국[주의]'를 은폐하는 '헛소리'라 보며, 세계화는 결국 새로운 국제적 자본가들의 '계급 프로젝트'라 규정한다. 자본의 세계화 과정은 생산력의 발전·심화가 아니라, 새로운 영역을 착취하고 높은 이윤을 위한 지역을 찾아내려는 시도다. 제국주의 세계화에 의해 삶의 다양성이 범지구적으로 파괴되는 전형적 사례를 맥도날드의 세계화에서 볼 수 있다. 맥도날드 문화는 한마디로 사람들이 배고픔을 느낄 때 그 나라 고유의 밥을 생각하기보다는 통일적으로 맥도날드 햄버거를 생각하게 만든다. 목마를 때는 코카콜라를, 놀이동산에 가고 싶을 때는 디즈니랜드를, 만화영화를 보고 싶을 때는 디즈니 만화를 보고 싶게 하는 것이다. (본문 중에서)

지역사회와 마을공동체가 희망의 대안이다

강수돌 교수는 장하준 교수의 [사다리 걷어차기] 명제에도 오류가 있다고 본다. 선진 강대국의 지배층과 그들에 봉사하는 학자들의 위선과 기만을 폭로한다는 점에서는 역작임에 틀림없지만, '너도 올라갔으니, 나도 올라가겠다'는 식은 참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자본주의적 사회경제 질서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자율적 생태공동체', '대안 공동체'가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기존의 체제는 최선의 경우에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로, 최악의 경우에는 '파시즘적' 자본주의로 귀결될 거라고 보며, 마하트마 간디의 말대로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고 본다.

나는 기존의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를 모두 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이의 근원적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 자신의 외면과 내면의 통일까지도 이룰 수 있는 대안적 시스템이 바로 자율적 생태공동체라 본다. 지역은 그러한 공동체를 창조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 단위이다. 이런 점에서 지역의 먹거리를 둘러싸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대하는 생협 운동, 지역 주민들이 우애와 호혜의 원칙 아래 상부상조하는 지역화폐 운동, 지역의 아이들이 살아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마을학교 또는 대안교육 운동, 사라지는 인간관계 및 공동체를 복원하려는 각종 마을 만들기 운동 등은 지역을 기초로 경제와 사회를 동시에 살리려는 소중한 실험들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노동자운동, 농민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학생운동 등 여러 운동 단위들은 지역과 마을을 새로운 구심점으로 정치경제적 민주화, 사회문화적 민주화운동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마을이나 지역으로부터 시작하는 운동은 그 자체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 과정이자 삶의 희망을 만드는 운동이 될 것이다.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