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과 사상 2014년 12월호 (월간)

<인물과 사상 2014년 12월호 (월간)> 강준만의 이론으로 보는 세상
왜 대형마트가 들어선 지역의 투표율은 하락하는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서 우리는 상인들은 물론 다른 고객들과도 인사를 나눈다. 전통시장과 작은 가게는 물건을 사고파는 곳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역의 소통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형마트에선 인사를 나누는 법이 없다. 대형마트 직원들은 기계적으로 인사할 뿐이다. 대형마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 인사를 나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 대형마트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장소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동네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자신이 사는 동네에 관한 이야기를 할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지역 공동체에 대해 무관심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는 지역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진다. 그러니 투표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왜 재난은 때로 축복일 수 있는가? “한국의 현대사는 ‘4․16 참사’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에 큰 충격과 절망을 안겨주었다. 한국 사회의 안전 불감증은 국민들에게 극심한 혼돈과 무기력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수많은 절망의 지옥문을 통과했지만, 지옥보다는 천국에 가까운 모습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학생들을 살린 분들, 희생자 가족들을 도운 자원봉사자들, 그들의 고통과 비애에 가슴 아파하며 눈물 흘린 국민들 사이에 ‘공동체적 일체감’과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김종대의 안보 설명서 : 전작권 전환 연기는 국가의 비극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그 연기한 세 가지 조건은 ‘한미 연합 방위 능력을 한국이 주도하고, 한국군이 북한 핵미사일 공격에 초기 대응 능력을 확보하며, 동북아 역내(域內) 안보 환경과 북한 핵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고 했다. 또한 전작권은 “주권의 문제와 무관하다”라며 군사 주권의 문제, 외교 안보에서 국가의 자율성의 문제를 아예 덮어버리려는 주장이 난무한다. 전작권이 주권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주권인가? 실로 경악스러운 일이다. 외교·안보는 국제 관계에서 원대한 비전을 갖추고 다양하면서도 유연한 전략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 능력이다.

미국은 한미 동맹을 중국 견제를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고 싶어 하는 속내를 여러 번 내비쳤다. 그렇다면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건 한국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미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아쉬워서 미국에 전작권 전환 연기를 부탁하고 심지어 사정까지 하는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온 것은 매우 굴욕적인 행태다. 여기에 전시에 미군이 한국군을 전략 단위가 아닌 작전 단위, 전술 단위까지 통제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근거인가?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막연하게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포를 앞세우는 게 작금의 전작권에 대한 정부의 태도다. 외교·안보가 장기적 안목에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상상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 우리의 상상력은 감금되어 있다. 우리의 안보는 다음 세대를 위해 통일과 번영의 길로 향하는 위대한 항해를 시작해야 한다.

이철희의 트루 폴리틱스 : 패배가 보이는 개헌, 속 보이는 개헌정치
한국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활발하다. 이재오, 우윤근, 유인태 등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해 개헌에 불을 지폈다. ‘87년 체제’가 시대 흐름에 맞지 않고 한계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다. 1987년 헌법은 민주화 세력이 6월 항쟁의 결과로 얻어낸 시대적 결과였다. 쿠데타로 집권한 세력이 일방적으로 강제하던 헌법과는 다르며, 산업화 세력이 민주화 세력을 압도하던 시절의 개헌에 비해 ‘민주적 요소’가 많이 들어갔다. 따라서 개헌은 정치 세력으로서는 자신의 힘이 강할 때 개헌을 추진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나 야당의 개헌 논의는 패배가 보이는 개헌이며, 속이 훤히 보인다. 조직화와 동원 역량, 어젠다 세팅, 담론 경쟁에서 야당은 턱없이 힘이 없어 보인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왜 개헌을 주장할까? 기득권 지키기이고, 국회의원 이기주의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권력 구조는 이원집정부제 또는 내각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개헌을 통해 국회의원의 힘을 키우고, 집권 전망의 불투명을 만회하고, 여당의 친이 그룹과 연대해 박근혜와 친박을 견제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개헌에 대해 언급한 김무성 대표에게 청와대가 보낸 공개 경고나 대선 후보로서 반기문 영입론은 모두 개헌이 중심 정치 의제로 부각되거나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사정을 말해준다.

그러나 개헌의 최대 걸림돌은 국민들의 의회에 대한 불신이다. 의회는 소리만 요란할 뿐 국민이 피부로 느낄 만한 정책 수단이 없다. 게다가 미디어를 통해 전해지는 의회의 모습은 극심한 당쟁의 모습뿐이다. 국회 해산이라는 말을 많은 사람이 입에 올릴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의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또한 개헌이 진보의 상시적 패배로 연결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선거제도를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하는 비례대표제를 통해 전체 국회의원을 뽑거나,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1대 1 정도로 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구의 열세를 만회할 수 있다. 진보에는 권력 구조보다 선거제도가 중요하다. 선거제도 개혁 없는 개헌은 진보에 위험한 자충수다.

＜주요 내용＞

명랑 독서
서민의 「명랑 독서」에서는 ‘대통령의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중심성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제법 있는데, 어려서부터 남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에 있었다든지, 아니면 타인과의 접촉을 끔찍이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그럴 확률이 높다. 만약 대통령이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성이 강한 대통령의 의중을 헤아려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만 궁리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만나 그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 이게 그 출발점이다. 물론 바쁜 일정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니 『마음을 읽는다는 착각』을 읽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박홍규의 인문 이야기
박홍규의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는 그리스의 민주주의 역사를 살펴본다. 그리스의 아테네는 직접민주주의가 꽃 피웠던 곳이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아고라와 민회에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공통의 문제를 토론하는 공공의 공간인 아고라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실천했으며, 민회에서는 누구나 발언을 할 수 있었고 발언한 사람은 면세의 특권을 누렸다. 민회는 법안 의결, 전쟁 선포, 조약 인준, 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통제, 군사령관 선출 등 국정에 관한 거의 모든 권한을 행사했다. 그리스인들은 1인 1표의 투표권을 행사하고 18세 이상의 성인 남성이라면 토지 소유의 유무나 다소에 관계없이 평등한 권리를 부여받았다.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형성된 토착적인 것이었고, 참가와 책임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하나의 생활 방식으로 이해했고, 어떤 시민이든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인물 FOCUS
김환표의 「팀 쿡: ‘잡스의 철학’은 잊어라?」에서는 애플의 새로운 CEO인 팀 쿡을 조명한다. 스티브 잡스가 사망한 이후 애플은 ‘후계자 리스크’에 대한 우려로 혼란을 겪었다. 그러나 팀 쿡은 12년 동안 IBM에서 근무하고 PC 제조사인 컴팩에서 부사장으로 지내는 등 IT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스티브 잡스도 2011년 8월 24일 CEO직 사임 당시 “쿡을 차기 CEO로 강력하게 추천한다”고 말했다. 쿡은 애플에서 재고 관리에 혁신을 가져와 운영 효율성을 높여 ‘운영의 천재’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소통에 능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잡스처럼 중대 사안을 비밀리에 처리하지 않고 직원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한다. 또한 그는 실용주의자다. 한때 아이폰 판매 돌풍을 일으켜 애플 주가를 50퍼센트 끌어올리는 등 탁월한 위기 관리 능력을 발휘해 잡스의 감각을 따라가지는 못해도 경영 능력만큼은 잡스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얻기도 했다. 그는 현재 대화면 스마트폰 시장 진출로 ‘잡스 지우기’에 나섰다. 잡스는 대화면 스마트폰에 대해 “아무도 사지 않을 것”이라며 독설을 퍼부었기 때문이다. 그가 애플을 어떻게 경영할지 지켜볼 일이다.

우울과 자살의 인문학
정희진의 「자살, 생명에서 고통 담론으로」에서는 자살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자살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고통 받는 인간과 사회 사이의 소통 관계, 수용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죽음에는 이유가 없고, 있다 해도 규명할 수 없다. 몸이 죽을 만큼의 고통을 견디지 못할 때 죽는다. 자살은 우울증과 대뇌 장애라는 신체적 고통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살은 질병으로 인한 죽음이지 결정이 아니다. 죽음은 인간의 의지의 영역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신의 영역도 아니다. 자연으로서, 사회적 존재로서 몸의 문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경쟁 사회의 압박으로 인한 자살이 ‘사회적 타살’로 인식되면서 공감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 공감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함이지 자살자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또한 자살에 대한 낙인의 본질은 약자 혐오다. ‘인간의 생존 본능’이라는 담론에서 자살은 모순처럼 보인다. 그러나 인간의 생존 의지라는 몸의 기능이, 장기의 훼손이나 장(腸)의 천공처럼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자살은 본능을 거스르는 행위가 아니라 자연법칙의 일부다. 자살에 대한 이해. 자살로 고민하는 사람의 고통에 대한 이해. 아니, 사회는 왜 그토록 자살에 대해 낙인을 찍는지에 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 이 모든 것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이 우선이다.

청소년 권리장전
박민영의 「청소년을 지배하는 보수적 정서, 쿨」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만연한 쿨(cool)을 살펴본다. 쿨은 본래 노예들의 정서와 태도였다. 어떠한 학대와 모욕에도,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초연함과 침착함을 유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쿨을 행동 강령처럼 따르는 것은 그들의 처지가 흑인 노예와 다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청소년들의 쿨은 억압과 차별, 폭력과 폭언이 난무하는 입시 경쟁과 그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자신을 지키려는 방어기제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허용하지 않는 교육 방식 속에서 청소년들은 쿨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고, 버틸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쿨하지 않다. 높은 자살률과 정신 질환이 그것을 반증한다. 지금 이 땅에는 뜨겁게 사랑하며 살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우울하고 외로운 청소년들이 있을 뿐이다. 청소년들은 살인적인 입시 경쟁으로 친구와 진정한 우애를 나눌 수도 없고, 관료화된 교사를 존경할 수도 없으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사감이 된 부모를 사랑할 수도 없다. 청소년들은 고립되어 있다. 안정되고, 믿을 수 있으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인간관계는 불가능하다. 어차피 혼자일 수밖에 없다면 ‘혼자인 것이 오히려 좋다’고 마음먹는 것이 낫다. 그것이 상처받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 이러한 심리가 쿨로 나타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