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과 사상 2015년 5월호 (월간)

<인물과 사상 2015년 5월호 (월간)> 강준만의 이론으로 보는 세상
왜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에릭 슈밋은 1955년생일까? 아웃라이어는 ‘본체에서 분리되거나 따로 분류되어 있는 물건’ 또는 ‘표본 중 다른 대상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통계적 관측치’를 말한다. 각 분야에서 큰 성공을 거둔 탁월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우리는 아웃라이어들의 성공 이유를 그들의 타고난 재능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맬컴 글래드웰은 “그들의 역사를 구분 짓는 진정한 요소는 그들이 지닌 탁월한 재능이 아니라 그들이 누린 특별한 기회이다”라며 이런 상식에 이의를 제기한다. 존 D. 록펠러(1839년생), 앤드루 카네기(1835년생), J. P. 모건(1837년생) 등은 1830년대에 출생했다. 왜 그럴까? 1860년대와 1870년대에 미국에서는 철도가 건설되기 시작했고 월스트리트가 태어났으며, 전통적인 경제를 지배하던 규칙이 무너지고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졌다. 마찬가지로 개인컴퓨터 혁명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해는 1975년이다. 이 혁명의 수혜자가 되려면 1950년대 중반에 태어나 20대 초반에 이른 사람이 가장 이상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애플의 스티브 잡스, 구글의 에릭 슈밋 등이 모두 1955년생이다.

왜 우리는 집단의 특성으로 개인을 평가하는가?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갖지 못했을 때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의 특성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통계적 차별’은 197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케네스 애로와 200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드먼드 펠프스가 1970년대 초반에 제시한 개념이다. 예컨대, 보험료 가격 결정에선 오랜 기간 통계로 축적된 어떤 집단의 행동 특성을 가격에 반영한다. 연령대별 사고율을 계산해 보험료를 연령대별로 달리 매기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범인 10명 가운데 9명의 진짜 범인을 놓친다 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법언(法諺)이 있다. 통계적 차별의 원리에 따른다면,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더라도 10명을 모두 처벌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러나 자신이 통계적 차별의 희생양이 될 뜻이 전혀 없으면서도 다른 일상적 삶에서는 통계적 차별의 가해자가 된다면 그건 앞뒤도 맞지 않거니와 참으로 불공정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철희의 트루 폴리틱스 : 국회의원 증원, 그 필요성과 효과
국회의원의 수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더욱이 헌법재판소가 인구 편차 3대 1이 위헌이라고 판정해서 현재 246개의 지역구가 조정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단순 셈법으로는 지역구의 수가 늘어나는 게 당연하다. 300명을 정원으로 할 때 지역구 숫자가 늘어난다면 54석의 비례대표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금도 비례대표의 수가 적은데 또 줄어들 수 있다니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의 수를 늘리는 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국회의원 증원을 세금 문제로 보느냐, 국민 정치 서비스의 문제로 보느냐에 따라 호오(好惡)가 달라진다. 레인 타게페라와 매슈 슈가트는 여러 국가의 경험적 사례를 추적해 “의석수는 인구수의 세제곱근에 비례한다”는 공식을 제시했다. 우리의 인구를 대략 5,000만 명으로 잡으면, 368명이 정수다. 김재한 교수는 민주국가의 의원 1인당 평균 인구를 8만 2,960명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 기준으로 할 때 적정 의원 수는 602명이 된다. 김도종·김형준은 2003년 한 논문에서 OECD 회원 국가의 인구수와 GDP 규모, 정부 예산액, 공무원 수를 고려해 적정 의원 수를 379석으로 제시했다.

좋은 정치는 유권자의 이해와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책임지는 정치다. 이런 정치는 정치인들이 유권자의 눈을 의식하고, 유권자의 평가를 두려워할 때 가능해진다. 그렇게 해야 정치의 질이 좋아질 수 있다.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유권자가 싸고 질 좋은 정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한국 정치가 사람들의 삶과 유리된 채 극도의 정치 불신을 낳고 있는 원인을 꼽자면 많다. 국회의원직의 소수 특권화도 그 원인 중 하나다. 그렇다면 소수의 특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 그 방법이 바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다. 의원 수를 늘려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을 정상화해야 한다. 좋은 사회는 좋은 정치에 의해 만들어진다. 의원 수가 늘어나 경쟁이 치열해지면 시장의 폐해에 적극 개입하는 정치, 행정부의 전횡과 권한 남용을 제어하는 정치가 늘 것이다.

최후의 선비들 : 김옥균 - 한 떨기 벚꽃처럼, 지사의 길을 가다
김옥균을 ‘최후의 선비’라고 불러야 할까? 그는 개화파 중에서도 최고의 급진파로 조선의 선비라면 대부분 생각만 해도 등에 식은땀이 흘렀을 “쿠데타를 일으켜 왕을 볼모로 삼고 국정을 좌우한다”는 생각을 실행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유교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배교자는 아니다. 왕을 포로로 잡고 위협했지만, 왕정을 없애고 공화정으로 가려 했다거나 왕의 권위를 무시한 것도 아니다. 가짜 선비들이나 기회주의적 모리배들처럼, 자기 일신의 부귀영화 말고는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은 것은 더더욱 아니다. 단지 그는 유교의 가르침 중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경장(更張)’을 중시했다. 그의 목표는 부강한 나라, 아니 백성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나라였다. 그런 그가 이상을 실현할 기회가 오자 그만 신중한 판단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일까? 아니면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일까?

김옥균은 세 차례에 걸쳐 일본을 방문해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의 개화의 실상을 보고 듣고 느꼈다. 이것으로 그는 일본을 모델로 경장하고 개화의 법을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일본 개화사상의 대부인 후쿠자와 유키치를 비롯해서 이토 히로부미, 이노우에 가오루 등 근대 일본 정치와 개혁의 중심인물들을 만나고 활발히 교류했다. 이것으로 그의 개화사상은 완결에 이르렀다. ‘백성이 편안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부국강병을 도모한다. 그러려면 경장해야 하고, 경장하려면 개화의 법을 세워야 한다. 개화의 모델은, 바로 일본이다.’ 그가 갑신정변을 일으킨 배경에는 청나라가 프랑스와 전쟁을 일으켜 조선 문제에 눈을 돌릴 겨를이 없었고, 실제로 일부 병력을 조선에서 철수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공사 다케조에 이치로의 태도가 적극적이지 않고, 미국 공사 루셔스 하우드 푸트, 영국 공사 윌리엄 애스턴은 ‘좀더 기다려 보라’고 하는 등 최적의 조건은 아니었다. 결국 정변이 삼일천하로 끝났다. 오늘날 김옥균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근대적 개혁의 선구자로 보는가 하면, 일본을 등에 업고 턱도 없는 쿠데타를 벌인 친일 몽상가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지사로서의 선비, 그것이 아마도 그의 참모습에 가장 가까울 것이다. 그가 닮고 싶어 했던 지사의 롤 모델은 유신지사(維新志士)였다.

명랑 독서
서민의 「명랑 독서」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쇄, 무상급식 중단, 1억 원 수수설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권하는 책을 소개한다. 『신의 호텔』은 의사인 빅토리아 스위트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병원인 ‘라구나 혼다’에 머물면서 겪은 일을 담아낸 책이다. 그녀는 박사학위에 필요한 시간만큼만 이곳에서 일할 요량으로 파트타임 근무를 시작했다. 그런데 그녀는 이곳에서 무려 20년간 근무한다. 어느 날 정부에서 보낸 컨설턴트가 라구나 혼다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간호사의 절반을 줄임으로써 연간 200만 달러의 임금을 절약했고 그중 10퍼센트는 수수료 차원에서 컨설팅 회사가 챙겨갔다. 줄어든 지출 이상의 비용은 남은 직원과 환자가 감당해야 했다. 또 그 자리에 새 건물을 지을 테니 더이상 노숙자를 들이지 말고, 일반 병원처럼 비싸게 진료비를 받아서 수익을 내라고 정부는 요구했다. 결국 라구나 혼다는 폐쇄되었다.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을 중단하면서 “학교는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고 했지만, 그가 중시한 효율성의 허상은 라구나 혼다가 폐쇄된 것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을 것 같다.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반대해 시장직에서 물러난 일이 떠오른다.

박홍규의 인문 이야기
박홍규의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는 그리스 희곡을 통해 민주주의와 예술에 대해 살펴본다. 고대 그리스의 연극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상연되고 있다. 2,500년 전 지구 반대쪽에서 했던 연극이 상연되고 있으니 정말 신기한 일이다. 특히 아리스토파네스가 최근 우리나라에서 자주 공연되는 작품의 희곡작가라니 그리스 연극의 힘은 참으로 놀랍다. 아리스토파네스의 ＜리시스트라테＞, ＜구름＞, ＜새＞, 에우리피데스의 ＜메데이아＞, ＜트로이의 여인들＞,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등이 모두 그리스 비극과 희극을 대표하면서 상연되고 있다. 희극이 그 자체로 민주적인 문학 장르지만 보수적이었던 것과 달리, 비극은 민주적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었다. 여기서 민주적 특성이라고 함은 민주주의 찬양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가 갖는 모순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었다는 말이다.

인물 FOCUS
김환표의 「트래비스 칼라닉: 우버로 생활 플랫폼 혁명을 꿈꾸는 사나이」에서는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우버의 창업자 트래비스 칼라닉을 조명한다. 2014년 12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우버의 설립자 트래비스 칼라닉과 렌터카 업체 M사 대표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시도 2015년 1월 2일부터 ‘우버’의 영업 내용을 신고하면 서울시가 최대 100만 원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우파라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결국 2015년 3월 우버는 3일부터 한국에서 우버 Ⅹ를 중단한다고 밝혔으며, 우버 블랙은 현행법에 규정된 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사람들이 직접 운전대 잡을 일 없게 하는 것”이 목표라는 트래비스 칼라닉은 공격적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했지만, 주요국 정부는 우버에 대해 불법 판정, 경고, 영업정지 등의 명령을 내렸다. 우버가 지향하는 공유 경제 모델과 네트워크 서비스에 기반한 모바일 플랫폼이 수요자와 공급자를 가장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여러 가지 경제사상
원용찬의 「소스타인 베블런, ‘부자들의 경제학’을 뒤흔든 괴짜」에서는 미국 대학이 금력과 이익 추구의 비즈니스에 지배당해 지식 추구라는 대학 본연의 역할이 파괴되었다고 비판한 소스타인 베블런의 ‘유한계급론’을 살펴본다. 그는 대학이 유한계급 의식에 오염되고 대외적 명성과 금전적 권력에 눈감는 행태를 일찌감치 예견했다. 특히 오늘날 국내외 대학에서 일어나는 각종 성희롱과 폭력을 『유한계급론』에서 날카롭게 비판했다. 유한계급은 땀 흘리고 일하는 생산적 노동을 혐오하고 타인에게서 빼앗은 전리품과 노획물을 우월한 능력의 징표로 삼는다. 상류 계층은 노동에 대한 금기 또는 노동 회피 의식을 갖는다. 자신은 먹고사느라 아등바등 대는 생산직 노동자들과 달리, 시간을 비생산적으로 소비하느라 바빴다는 증거를 제시해 부러움과 명성을 추구한다. 대학에서 고전, 영어 철자법, 낡은 관용어를 습득해 학식을 과시하는 일도 시간과 노력을 비생산적으로 낭비했다는 증거가 된다. 100년 전부터 대학의 유한계급이 야만 시대의 약탈과 과시적 성향을 보존해왔다고 비판한 것이다.

청소년 권리장전
박민영의 「사학 비리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①」에서는 사립학교의 비리가 어떻게 청소년 문제와 연결되는지 살펴본다. 대한민국은 거대한 ‘사학 공화국’이다. 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다. 사학이 중․고교의 40퍼센트, 대학 교육의 85퍼센트를 차지한다. 사립학교에서 재단 이사장의 위상은 절대적이다. 피라미드의 상명하복 구조로 되어 있는 사립학교에서 이사장의 인격과 태도는 학교 문화 전반에 미친다. 청소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 최상층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청소년 문제를 사학 문제와 연관시키는 순간, 청소년 문제가 사회의 그릇된 권력 메커니즘에서 생겨나는 것이라는 게 폭로된다. 사학 문제는 청소년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핵심 고리인 것이다. 유하 감독의 ＜말죽거리 잔혹사＞는 사립고등학교 비리의 대명사인 상문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한다. 학교가 도덕과 정의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약육강식의 정글로 그려진 것을 보면, 상문고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 사학 비리의 명문, 상문고는 우리 교육의 적나라하고도 슬픈 얼굴이다.

박정희 시대의 대중예술
이영미의 「개혁의 청년이여, 근대적 기술로 성실히 일하라」에서는 4․19와 5․16 전후에 등장한 드라마와 영화에서 청년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졌는지 살펴본다. 이 시기 영화들은 근대적 기술을 가지고 성실히 노동하는 인간이야말로 이 시대 젊은이들이 나아가야 할 바임을 역설한다. 요즘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에서처럼, 이 시대 영화에서도 변호사나 의사는 멋진 직업으로 자주 나온다. 그런데 하얀 가운이나 작업복에 작업모를 쓰고 큰 기계가 돌아가는 공장 혹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청년이 장래가 촉망받는 멋진 직업의 남자로 그려지는 것은 1960년대의 독특한 특징이다. 이렇게 근대적 기술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는 젊은이들이 심지어 개혁적이기까지 하다. 적폐를 청산하고자 고난을 자초하는 개혁적 인물이 이 시기 라디오드라마와 영화에 적잖이 등장한 것이다. KBS 라디오드라마 ＜신입사원 미스터리＞(김영수 작, 최창봉 연출), KBS ＜억세게 재수 좋은 사나이＞(김희창 작, 이상만 연출), 영화 ＜빨간 마후라＞, KBS 라디오드라마 ＜행복의 탄생＞(김희창 작, 문수경 연출), 영화 ＜쌀＞ 등을 통해 생산과 노동과 개혁하는 청년들을 그려냈다.

뒤집어 읽는 심리학
김병수의 「권력이 사이코패스를 만든다」에서는 권력과 사이코패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정치계나 기업 조직의 상위 계층에는 사이코패스가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 비즈니스 업계의 시니어 매니저급에 있는 사람 중 3~4퍼센트가 사이코패스라고 한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오른 남편을 둔 중년 여성 중에서도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아서는 도저히 그럴 사람이 아닌데 실제로는 남편이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 사례가 종종 있다. 사이코패스가 조직에서는 유능한 관리자로 인정받아 높은 직위에 오르기도 한다.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리더십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공감 능력 결핍이 위기 상황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고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능력으로 오인된다. 과도한 자신감과 자기 목적에만 충실한 것이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