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대안 찾기 : 경제정책 전문가가 제안하는 대한민국 개혁 매뉴얼

김기원의 평생의 과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김기원 교수가 우리 사회 개혁의 밑바탕으로 꼽고 평생 헌신해온 주제다.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연구한 사람은 많지만 김기원 교수처럼 실증을 통해 분석하고 현실을 바탕으로 진단한 학자는 드물다. 진보·보수진영 양측의 주장을 모두 치밀하게 검증하고 그 상투성을 비판하며, 조금이라도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추구했다. 1부는 이 주제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을 쉽게 풀어냄으로써 학문성과를 대중과 공유하는 데 힘쓴 모범사례를 보여준다. 제1장은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갑을관계 문제를 살펴본다. 그 첫번째 글「관계 단절의 자유」에서 김기원 교수가 주목하는 대목은 특히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갑을관계 문제다. 이는 고전적인 자본가-노동자, 화이트칼라-블루칼라 간의 불평등·부자유 관계를 넘어 사회 전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현안이며, 이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회복지의 확충이 필요하다. 「‘히든챔피언’과 자긍심」은 독일 강소(强小)기업 인터뷰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세금의 정치학」은 박근혜정부의 증세안을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진보진영에 더 정밀한 ‘세금의 정치학’을 주문한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진보진영의 일반론에 대해 김기원 교수는 증세에 심각한 조세저항이 따를 수 있음을 경고하고, 그들이 모델로 삼는 북유럽 같은 고부담-고복지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가능했는가에 대한 연구가 없음을 지적한다. 증세의 정치학 없는 복지확대론은 허울뿐이라는 비판이다. 「한국사회의 문화혁명을」은 경제학도가 빠지기 쉬운 경제결정론을 경계하면서 신자유주의를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포장하는 일의 공허함을 지적하는 글이다. 제2장은 재벌개혁을 주제로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가슴’을 가진 김기원 교수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글들이다. 「이재용 씨 아들과 경제민주화」와 「베를린필 공연과 삼성의 횡포」는 재벌개혁이 재벌타도가 아니라 작게는 총수 일가의 진정한 삶을 되찾는 일이며, 크게는 독재적 경영행태로 무능과 부패에 빠진 재벌그룹과 한국경제 모두를 살리는 길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재벌개혁을 ‘재벌 죽이기’로 오해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우리 경제장의 견인차이기도 한 재벌을 죽여 무슨 득이 있겠는가.”(67면) 「2012년 대선의 재벌해체 논란」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나온 이정희 후보와 일부 진보진영 인사들의 생경한 재벌해체 주장이 그 실질은 재벌개혁임을 밝히고, 총수 독재경영을 옹호하는 상대 진영의 논리를 논박한 글이다. 엄밀한 개념 정립과 적용으로 현실적인 논리를 갖출 것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운동이 직시해야 할 양극화의 현실평생 합리적 진보, 현실적 대안을 추구해온 김기원 교수는 노동운동과 노동계에 대해서도 정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논란 속에서 오해와 비난을 사기도 했지만 그 또한 김기원 교수 나름의 치열한 탐구와 애정의 산물이다. 2부는 그가 한국의 ‘노동귀족’이라 칭한 대기업 노조와 노동운동의 결과에 대해 성찰하는 글들이다. 제1장이 중점적으로 대기업 노조 문제를 다룬다. 「독일과 한국의 노동귀족」은 루프트한자 조종사 파업을 소재로 독일과 한국의 ‘노동귀족’을 비교하고, 그 말의 유래와 임금격차에서 비롯한 노동자들 사이의 분화, 그 해법으로서 복지 확충과 임금격차 완화까지를 두루 개괄한다. 「현대차 ‘노동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박노자 교수에 대한 아쉬움과 노동귀족 문제의 해법」 「현대차 사내하청 연봉 5,400만원: 희망버스가 지지를 받으려면」은 이른바 고액 연봉과 정규직 자녀 세습 등 대기업 노조의 실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사태로 본 대기업-하청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복지 확충과 재벌개혁에 더한 노동시장 개혁의 해법까지를 다룬다. 이 과정에서 벌어질 노동과 자본 양측의 반발을 완화하는 방법까지 세심한 제언을 담고 있다. 「철도 민영화 및 노동귀족 논란을 보면서 상·중·하」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철도 민영화 관련 여러 문제를 심층 분석한 글이다. 세계 주요국의 철도산업 현황, 민영화에 따르는 제반 문제, 철도노동자의 임금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연구자료로서도 훌륭한 가치가 있다. 제2장의 「한국의 공무원 보수는 적절한가: 국내·국제 비교」는 김기원 교수가 사회부문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재벌개혁만큼이나 중점을 둔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글이다. 공무원의 직업안정성과 연금소득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 인력의 올바른 배분과 사회적 위화감 해소를 위해 공공-민간부문의 상대적 격차를 해소할 필요성 증대, 사회보장 확대로 민간의 삶을 안정시키고 공무원의 대우를 적절히 조정하는 해법 등을 제시한다. 「노동의 소외와 일하는 보람」 「노동자와 소비자의 모순」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독일의 노동현실과 각박한 한국 상황을 비교하면서 노동소외가 사라진 사회가 가능한가, 진정한 노동의 보람을 느끼는 사회는 어떻게 가능한가 등 노동의 근본적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글이다. 개혁적 진보는 한국사회 보수·진보의 소모적 대립을 극복할 방안이다‘정치’경제학자로서 김기원 교수는 한국정치를 분석하는 독창적인 프리즘을 고안해냈다. 보수와 진보의 단순한 이분법을 넘어선 ‘수구적 보수/개혁적 보수/수구적 진보/개혁적 진보’의 ‘4분면의 프리즘’이 그것이다. 이것은 어지러운 한국 정치구조를 이해하는 틀이자 수구적 보수와 수구적 진보 간의 소모적 대립을 비판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제1장은 한국 정치개혁의 전망과 여야 상황을 진단한 글들이다. 「개혁적 진보의 정치학」은 한국정치를 분석하는 4분면 프리즘을 제안하면서 진보·보수 개념의 역사, 양자 균형의 필요성, 상호 영향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개혁(합리·상식)과 수구(비합리·몰상식)를 구분할 것을 주문한다. 이는 비단 정치뿐 아니라 시장, 국가, 사회문화 전분야의 분석틀로 작동한다. 「빨갱이(!?) 새누리당」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빨간색을 활용한 새누리당의 전술이 복지와 경제민주화 이슈의 중요성에서 나왔음을 간파하고 그들 주장의 허구성을 논한 글이다. 대선 직전 개혁적 보수와 개혁적 진보 간의 경쟁과 협력을 기대하며 야권이 선취할 전략의 제안은 「거국통합내각을 생각해보자」에 담겨 있다. 「‘싸가지 없는 진보’의 자기반성」 「야권의 거듭남과 대선 후폭풍」은 약간의 시차를 갖지만 2012년 대선 패배 이후 야권의 내부 상황을 진단하고 야권이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개혁적 진보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 글들이다.제2장은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한 솔직한 문제제기와 용기있는 비평을 담았다. 「신정아 씨의 억울함과 우리 사회의 치사함」은 신정아 씨 사건을 통해 기자와 교수 등 우리 사회 엘리트층의 치사한 행태를 고발하고 나름의 해법을 제시한다. 「김강자 교수의 발언을 계기로 성매매처벌법을 재음미한다」는 국내외 성매매 여성들의 실상을 바탕으로 성매매에 대한 여성계의 원론적 인식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글이다. 철저하게 현실과 사람을 바탕으로 하는 김기원 교수의 현실인식을 엿볼 수 있다. 「진주의료원 사태를 지켜보며」는 공공의료 유지라는 진보 진영의 단순한 주장을 넘어 공공의료와 한국 의료체계 전반의 개혁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폭넓은 시야를 주문하는 글이다. 「한국의 서민이 살아가려면」은 대표적 특권층인 병원과 의사의 ‘갑질’에 대응하는 서민의 자세를, 「독일 축구영웅과 여성운동 영웅의 추락」은 독일의 사회적 영웅 두 사람의 탈세 문제를 통해 우리 진보진영의 반성을 촉구한다. 통일대박론이라는 환상을 깨야 현실의 통일이 다가온다 우리 사회의 근본문제로 꼽은 ‘고단함·억울함·불안함’에 더해 김기원 교수가 말년에 들어 주목한 것은 통일과 남북 문제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이루는 바탕에 분단 상황이 작동하고 있음을 간파한 김기원 교수는 장차 남북문제와 통일을 집중 연구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2013년 연구년을 독일로 떠난 것도 독일의 통일경험을 연구하기 위해서였고, 그전에 이미 몇차례 개인적으로 북한을 다녀오면서 그곳의 실상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파악하고자 힘썼다. 4부에서 김기원 교수는 ‘통일은 대박’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한다. 독일의 통일경험은 우리에게 아주 유용한 참고점을 주지만 결코 긍정적인 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제1장은 독일의 통일의 성과와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남북한 통일의 시사점을 찾는다. 「‘신호등 꼬마’와 동독 향수병」은 통일 후 문화적 열세에 처한 옛 동독 사람들의 소외감을 통해 통일 후 북한과의 문화적 통합이 가능할지를 성찰한다. 「‘북남관계’라는 표현을 우리가 써보면」 「동독 엘리트와 북한 엘리트」는 북한사회의 경제난과 부정부패 등 안타까운 면모를 통일 전후 동독 서민·엘리트의 상황과 대비하여 북한에 대해 균형 잡힌 시각과 포용력을 가질 것을 요청하는 글이다. 동독 정치엘리트들이 통일 이후 좌파당으로 결집해 활동하는 모습에서 통일 이후 북한 엘리트의 포용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남북문제를 만만하게 보고 실질적인 조치는 하지 않는 우리 정부의 안이함을 비판한다. 「베를린 속의 평양」은 베를린에서 접한 북한사람들의 생활 이모저모를 통해 뜻밖에 가까이 있는 그들의 실상을 전하며, 「한반도와 독일의 관계」는 세미나와 학술모임 등에서 가진 여러 만남, 특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대북문제에 대한 식견을 흥미롭게 소개한다. 제2장은 북한사회를 보는 현 정부의 시각과 대북정책, 언론의 자세에 대한 글들이다. 김기원 교수는 북한사회를 전근대적 왕조체제로 파악한다. 그 사회를 상대로 통일을 준비하려면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통일과 남북문제를 구호와 정략적 이해관계로만 접근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 선정성에 치우친 보도를 일삼는 우리 언론의 보도태도에 대한 비판이 2장의 기조를 이룬다. 「북한은 홍길동인가」는 농협 전산망 마비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실상과 우리 언론의 수사결과 발표 태도, 기존 사건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접근방식을 돌아보고, 「김씨왕조의 북한과 어떻게 더불어 살 것인가」는 장성택 숙청사건을 계기로 왕조체제라는 관점에서 북한을 고찰한다. 「쿠오바디스, 박근혜」는 이른바 ‘통일대박론’이라는 구호만 앞세운 박근혜정부 대북정책의 한계를 밝히는 글이다.*학문적 엄밀성과 현실에 기반한 합리적 대안을 동시에 추구한 학자로서 김기원은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마다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고인을 실천적 지성, 개혁적 진보주의자로 기억하는 이유일 것이다. 그 밑바탕을 이루는 것은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따뜻한 마음이다. 대중적인 문체로 그때그때 중요한 시사문제들을 다룬 이 글들을 읽다보면 부당한 현실에 분개하는 의기와 그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서민에 대한 애정, 유머러스하고도 날카로운 비평 들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현실사회란 곧 사람들의 삶 자체임을 한시도 잊지 않은 학자, 그의 ‘뜨거운 경제학’은 명분에 집착하며 빈말 무성한 오늘의 현실에 여전한 울림으로 다가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