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10일

왜 '잃어버린 10일'인가?

회사에서 누군가가 연차휴가 15일에 앞뒤로 주말을 더해 휴가를 신청한다고 해보자. 주위 사람들은 "머리에 총 맞은 것 아니냐!"며 펄쩍 뛸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월급쟁이에게 15일의 연속 휴가는 꿈에 불과하다. 맘 놓고 월차 한번 써봤으면 하는 하소연은 이곳저곳에서 끊임없이 들린다. 일주일 넘게 휴가를 가기라도 하면 뒤통수가 따가운 느낌을 감수해야 한다. 긴 휴가를 갔다 오면 책상이 없어진다는 뼈아픈 농담이 오고가기도 한다.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꽉 채운 휴가는 엄두도 못 내는 노동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인 연속 휴가를 사용할 권리, 자유 시간을 향유할 권리, 여가다운 여가를 보낼 권리를 고스란히 반납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자신 또한 쉬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부도덕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 고용 불안이라는 위기의식이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일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강박이 만연되고 있다.

여느 나라와 비교해도 법적으로 보장된 한국의 휴가 총량은 크게 뒤지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프랑스처럼 긴 바캉스를 떠나지 않고, 떠날 수 없다. 기껏해야 3~5일의 여름휴가가 고작이다. 휴가는 그저 노동으로 쌓인 피로를 회복하는 데 소비될 뿐이다. 우리는 왜 2주 연속 휴가를 부자연스럽게 여길까? 우리는 왜 "쉴 수 있는 휴가는 많은데, 쉰 휴가는 별로 없다."고 하소연할 수밖에 없을까?
이 책, 『잃어버린 10일』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이 책은 휴가를 대가로 한 한국의 장시간 노동 질서를 해체하기 위한 탐구이며, 한국 사회에서 박탈당한 잃어버린 10일―2주 연속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나 통상 3~5일의 여름휴가 혹은 하루 이틀의 단절적인 휴가만 사용하기 때문에 통상 10일 정도를 박탈당하고 있다―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한 작업이다. 이 책은 본격적인 산업화가 시작된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노동 현실과 휴가 문화를 들여다보며 지금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한국 사회의 일상적 사회현상을 역사적-논리적으로 허문다.

휴가라는 프리즘을 통해 본 한국의 노동 현실

한국의 '장시간 노동 문화'와 '불연속적 최소 휴가'는 동전의 양면이다. 장시간 노동 문화가 과거의 일이며, 현재 휴가의 사용이 충분히 민주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한국 사회가 현재에도 장시간 노동 시스템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 비교를 통해 여실히 확인된다. 2009년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316시간에 달하며 여타 OECD 국가와 비교하여 한국은 1년에 최소 500시간 이상, 최대 1,000시간 이상까지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0시간이 넘어가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하루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하면, 1년에 무려 2달 이상을 더 일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연속적이고 장기적인 휴가를 보장받는 서구의 경우와 달리 불연속적이고 단기적인 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장기휴가라고 언급되는 휴가의 대부분도 연차휴가를 잘라 쓰는 단순 재배치 방식의 변형된 형태에 불과하다. 또한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도 휴가의 사용률은 30~40%에 머물고 있다. 과거에 비해 휴가다운 휴가가 자리 잡기는커녕 그 자리에는 인센티브류의 휴가가 대거 확대되었는데, 이는 경쟁력 있는 핵심 인재에게만 주어졌다. 근로기준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어 형식적 차원에서 휴가의 민주화가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역사적 조건에서 성장·발전에 대한 사회적 열망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실질적인' 휴가의 민주화는 지연되고 있다. 휴가는 성장, 발전, 생산성, 경쟁력 담론들에 갇히고 말았다.

자본의 시간 기획을 비판적으로 독해한다

역사적으로 자유 시간 영역인 휴가는 통제의 대상이었다. 자유 시간이 증가하게 되면 게으름, 과소비, 이기심이 나타나고 왜곡된 욕구만 난무할 것이라 여겨졌다. 휴가는 단지 노동을 위한 피로 회복 도구에 불과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휴가를 기획하는 지배 담론의 방식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경영 담론은 휴가를 절제와 억제가 아니라 생산의 대상으로 동원하기 시작했다. 과거의 휴가가 단순히 직장 밖의 휴식·휴양을 의미했다면, 최근의 휴가는 보다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 재충전·재생산·휴테크(休tech)로 묘사된다. 휴가는 더 큰 아이디어, 더 많은 생산성, 더 높은 경쟁력을 위한 수단이자 노동을 위한 재생산의 시간으로 변했다. 여기에는 기업 경쟁력이라는 생산성 논리가 짙게 투영되어 있다. 이 책은 이렇게 자유 시간을 조직해온 자본의 시간 기획을 비판적으로 독해하는 작업이며, 한국 사회에서 자유 시간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동해왔는가를 보여주는 최초의 경험적 연구이다.

경영 담론의 문서고에 주목한다

"IMF한파 속의 휴가는 한가하고 사치스러웠던 지난날과는 달리 내일을 위한 힘의 비축이라는 점에서 건전하고 생산적인 휴가 문화로 정착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다."
"외환위기를 겨우 극복한 우리 사회가 주5일근무제 시행으로 다시 사치와 향락 문화에 빠져들고,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계층 간 위화감이 조성되어서는 곤란하다."
"놀고 쓰는 풍조를 이대로 두고서는 경쟁력 제고, 선진국권 진입을 결코 바라볼 수 없다."
"근로시간을 줄였다가 자칫 생산성을 떨어뜨려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는 결과로 이어져서도 곤란하다."
"명절 때마다 연휴를 만들어 생산 현장의 리듬을 깨고 근로 의욕을 흩트려놓은 것도 우리가 극복해야 할 '한국병'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더 늦기 전에 노사정 모두 나라 전체의 파이를 지키고 키우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도 중요하지만 일본보다 더 놀아서는 국가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

위의 인용문들은 1990년대 이후 중앙 일간지 및 경영 관련 잡지 등에서 언급된 대표적인 휴일, 휴가 관련 논의들이다. 산업화 이래 경영 담론은 휴가의 지체를 당연한 사회적 사실로 만들어왔다. 이 책은 한 사회에서 휴가의 의미가 구성되는 과정이 결코 투명하거나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 휴가의 의미는 지극히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구성된다. 그런 점에서 권력의 언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경영 담론'은 휴가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신화를 분석하기 위한 적절한 실타래가 될 수 있다. 경영 담론은 휴가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 전략, 수단, 장치, 기호, 프로그램, 캠페인, 권고 등을 생산해낸다. 이 책은 이를 유형화해 경영 담론이 휴가의 무엇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왔으며 어떻게 형상화했고, 무엇을 배제해왔는가를 분석함으로써 경영 담론이 휴가의 의미와 성격을 어떠한 방향으로 특정화했는가를 밝혀낸다. 특히 경총, 전경련, 대한상의의 잡지, 기업의 사보, 중앙 일간지 등의 매체에 나타난 휴가 관련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휴가의 의미가 어떻게 기획되어왔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전체적인 구성: 통제적 휴가 정치의 기획에서부터 생산적 휴가 정치의 기획까지

이 책은 지배 담론으로서의 경영 담론의 재구조화 과정 속에서 휴가의 의미와 성격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역사적으로 분석한다. 성장·발전주의를 강력하게 추동해온 경영 담론은 휴가다운 휴가를 계속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 담론적 실천들은 역사 시기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주되었다. 이 책에서는 1970년대 이후를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한다. 제1시기는 통제적 휴가 정치 시기(1970년대~1980년대 말), 제2시기는 선별·배제적 휴가 정치 시기(1980년대 말~1990년대 말), 제3시기는 생산적 휴가 정치 시기(1990년대 말 이후)이다.

먼저 1987년 이전 시기 휴가를 둘러싼 통제의 기획들을 공장새마을운동이라는 경영합리화운동 속에서 살펴본다. 불연속적 최소 휴가의 일상화는 병영적 발전 국가에 의한 통제의 기획에 따라 구성되었는데, 이러한 기획은 발전·성장 담론을 통해 정당화되었다. 성장 위주의 발전 담론은 공장새마을운동을 통해 작업장 구석구석에까지 구체화되는데, 공장새마을운동은 '근면'이라는 새로운 노동 윤리를 주조해내고, '성실한' 노동시간 이외의 잔여 시간을 철저히 통제·제거해나간다.

다음으로 1990년대 말까지의 휴가를 둘러싼 선별과 배제의 기획들을 살펴본다. 1987년 이후 유연 노동 체제로의 전환 속에서 신경영전략 담론이 강력하게 부상하고, 낭비 제거를 목표로 하는 시간 관리 규범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신경영전략의 대대적인 담론적 실천으로 낭비 제거가 조직의 운영 질서이자 작업장의 관리 규칙으로 자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휴가의 영역에서도 나타났다. 특히 휴가는 절제·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재현된다. 휴가의 희생 논리는 과소비 지양, 생산성 제고, 노동 윤리 제고, 글로벌스탠더드 부합, 위기 극복이라는 다양한 담론을 통해 정당화되었다. 유연성·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업의 낭비 제거라는 복음은 기업 부담으로 여겨지던 휴일·휴가의 덩어리를 불필요하고 비규율적인 것으로 규정하면서 하나하나씩 제거해나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19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 마련된 휴가의 민주화로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지연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위기 이후 휴가를 둘러싼 생산의 기획들을 살펴본다. 특히 경쟁력 담론이 휴가의 성격과 의미를 어떤 방식으로 규정하고 특정화했는가를 주목해서 살펴본다. 경제위기 이후 경쟁력이 생활 도덕처럼 여겨지면서 자유 시간의 낭비는 더욱 불가능해졌다. 외양적으로는 휴가의 종류와 내역이 다양해지는 듯 보이지만, 경쟁력 담론 속에서 휴가는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대상·자원으로 전환되었다. 경쟁력을 위한 휴가의 자? 관리는 하나의 진리처럼 여겨졌다. 경영 담론은 휴가를 절제·억제의 대상이 아니라 생산의 대상으로 동원해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2주 연속 바캉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오늘날 노동의 세계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재편되고 있다. 예외적 노동이었던 비정규직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넘어 전형적인 고용 형태로 자리 잡았다.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 노동은 이제 낯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비정규 노동자를 위한 연차는 없다. 연차휴가를 누릴 수 있는 법적 자격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연차 제도는 자동적으로 비정규 노동자를 배제하고 있다. 휴가의 부여 기준을 완화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 나아가 매일 매일의 야근, 빈번한 특근, 턱없는 휴가라는 우리의 노동 문화 자체를 바꿔나가야 한다. 장시간 노동 사회인 대한민국은 매일 충혈되어 있다.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피곤은 간 때문이야!"라는 광고가 있다. 맞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이 아니라 '휴식'이다. 그리고 우리의 휴식을 노동, 생산을 위한 준비 시간이 아닌 진정으로 자유로운 시간으로 가꿔나갈 수 있을 때 우리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사실상 "잃어버린 10일"의 권리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한 걸음 내디뎌야 할 때이다. 이 책이 장시간 노동 문화를 해체하는 조건들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