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민주주의다

위기의 한국 정치와 ‘데모크라토피아’

벽에 가로막힌 민주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걸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1항의 문구다. 그 말대로 우리나라는 분명 민주주의를 이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지만 한 번 솔직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자. 스스로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는 자조 섞인 말이 유행할 정도로 지금의 민주주의는 보통 사람들에게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제대로 국민을 대변하지 못하면서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대표성의 위기가 찾아왔다. 통제할 수 없는 재벌의 권력이 너무 강해지면서 민주주의가 무색해졌다. 세계화로 인해 한 나라 안의 민주주의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늘어난 것도 민주주의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 민주주의는 이대로 실현불가능한 이상으로 머무를 뿐일까?

민주주의가 저 멀리의 이상이 아닌 바로 여기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실천할 책임을 지니고 있는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로버트 매키버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외부의 전체주의적 국가도 내부의 비민주세력도 아니라, 민주주의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시민들의 무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것이 민주주의다』는 정치인과 시민들에게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최고의 길잡이가 되어준다.
지금 우리 사회가 봉착한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한층 더 깊어져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다』는 그렇게 민주주의 발전을 바라는 정치인과 시민들에게 친절한 길잡이가 되어준다.

이 책은 바로 이와 같은 목적에 이바지하고자 기획된 것입니다. 정치 일반에 관한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의미와 역사, 민주주의가 실현코자 하는 이상들과 민주주의의 다양한 형태들, 그리고 민주주의의 실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문화적 조건들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일깨움으로써 유능하고 덕스러운 민주시민의 배양에 일조하고자 하는 소망의 산물입니다.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민주주의와 사회정의, 그리고 개인 행복의 밀접한 연관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저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요 기쁨일 겁니다. -7쪽

76가지 주제로 풀어가는
지금 여기의 민주주의

이 책의 미덕은 어려운 민주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의 현실에서 부딪히는 민주주의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크게 8부로 나뉜 76개의 주제들은 민주주의를 고민하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봤음직한 것들이다.
이를테면 정치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왜 대의민주주의가 불가피한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어떤 관계인지, SNS 같은 정보통신 기술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공익과 사익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등등의 물음들을 던지고 풀어내고 있다. 그렇게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진단하면서 저자는 민주주의의 역사, 민주주의의 원리와 조건, 민주주의를 잘 운용했던 사람들이 보여준 의식과 태도 등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제시한다. 저자의 문제의식이 현실에 밀착되어 있기에 저자가 소개하는 민주주의 이론들이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또 하나의 장점은 강의 형식으로 친절히 설명하는 서술이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차근차근 논지를 전개하는 서술은 특별한 전문지식 없이도 쉽게 민주주의에 대한 고금의 지혜와 이론을 받아들이게 해준다. 챕터 하나하나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양강좌 하나에 해당되며 순서대로 읽을 필요 없이 관심 가는 부분만 뽑아 읽어도 큰 무리가 없다.

시민권이 형식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사회라 하더라도 실제 행사에서는 여전히 많은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화의 과정은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완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성취한 민주화의 정도에 만족하지 말고 보다 평등한 시민권의 향유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19쪽, ‘민주주의 평등한 시민권을 향한 대장정’

“태양 아래 완전한 것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정치권력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치권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전략적인 불신은 반드시 필요하지요. 저는 민주적으로 창출된 정치권력을 신뢰하고 존중하되 항상 경계하고 감시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현명한 민주시민의 미덕이라 생각합니다. -173쪽, ‘신뢰와 불신, 민주주의의 두 척후병’

참여는 대의민주주의로는 풀기 힘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자기중심적이고 폐쇄적인 삶을 사는 현대인들의 인생관과 행복관을 바꿔줌으로써 보다 풍요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방식을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혁해가는 것에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더욱 더 도덕적인 존재로, 그리고 사회를 더욱 더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273쪽, ‘참여민주주의, 공동선 발견과 배움의 장’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더불어 민주적 평등원리는 병행 실천되어야 합니다. (…) 일시적으로 아무리 경제가 성장해도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지속적인 빈곤과 박탈감에 시달리게 된다면 그 사회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빈곤한 집단과 부유한 집단들 사이의 위화감과 갈등이 깊어져서 누구도 원치 않는 대립과 반목이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외된 집단이 국가를 향한 충성과 헌신을 하기가 불가능하므로 국력도 심각하게 손실을 입겠죠. 이런 사회에서 작동하는 민주주의는 빈곤한 다수의 폭정이 되든지 아니면 부자들만이 누리는 특권에 머물게 됩니다. 431~432쪽, ‘시장과 민주주의: 반대로 뛰는 두 마리 토끼?’

민주주의 최후 보루,
덕스러운 민주시민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국민의 의사를 잘 반영하는 제도? 좋은 헌법과 법률? 훌륭한 정치인과 정당? 이 책은 무엇보다 덕스러운 민주시민이 민주주의의 알파이며 오메가라고 강조한다. 여기서 덕스러운 민주시민이란 민주주의를 잘 이해하고 공적인 문제에 적극 참여하는 시민을 일컫는다. 아무리 뛰어난 제도와 규칙이라 할지라도 결국 사람이 운용하는 것이기에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태도를 가지지 않는다면 결국 권위주의와 독재 혹은 부패와 무능력한 정부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저자가 이 책을 쓴 동기는 민주사회의 바탕이 될 수 있는 덕스러운 민주시민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객관적으로 종합하는 가운데서도 일반 시민들의 참여와 자질 함양에 좀 더 무게를 둔다.

87년 민주화 이후 제도적 민주주의의 완성과 함께 한동안 민주주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약해졌다. 시민의 참여는 몇 년마다 한 번씩의 선거 참여로 축소되었고 그마저도 계속 줄어들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시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늘고 있다.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정치인들에게만 맡겨서도 안 되고,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가꾸어나가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여러 이유로 위협받을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성찰적이고 현명한 시민들뿐인 것이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더 나은 민주시민들이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위기, 정치의 위기가 이야기되고 있는 지금 이때에 이상적인 민주사회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는 『이것이 민주주의다』가 민주시민의 교육과 성찰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