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인류의 오래된 실험, 기본소득
: 『유토피아』부터 「새로운 인권 헌장」까지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에 관해 정통하며 정직한 독본을 가이 스탠딩보다 더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 로빈 체이스 (집카Zipcar 공동창립자)

이제껏 쓰인 기본소득에 관한 책 가운데 가장 종합적인 길잡이. 정의롭고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로드맵을 제공한다. ― 앤디 스턴 (미국 서비스노동조합SEIU 전 위원장)

기본소득이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적 아이디어로 각광받는 등 활발한 논의와 실험의 장으로 오기까지는, 기본소득 운동의 기수라 할 수 있는 이 책의 저자 가이 스탠딩의 공이 컸다. 가이 스탠딩은 세계적 경제학자이자 런던대학 SOAS 교수로서, 오늘날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고용·노동 조건에 놓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프레카리아트’(precariat) 개념을 정립한 인물이기도 하다. 1986년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현재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이하 BIEN)를 공동 창립하고 30여년간 기본소득 운동의 최전선에서 활동해왔으며, 현재 BIEN 명예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2016년 BIEN 서울 대회, 2017년 아시아미래포럼의 연사로 참여해 한국에도 잘 알려졌다.
가이 스탠딩과 그 동료들이 개발한 ‘모두에게 권리로서 지급되는 돈’에 관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비롯했을까? 멀게는 고대 그리스의 에피알테스와 페리클레스가 평민의 정치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고안한 민주주의적 개혁안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이들의 시도가 좌절된 뒤 기본소득이 있는 사회상을 처음 그려낸 사람은 토머스 모어였다. 그가 쓴 소설 『유토피아』(1516)의 한 등장인물은 ‘도둑질이 음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어떤 처벌로도 도둑질은 멎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모든 사람에게 어느정도 생활수단을 줌으로써 “도둑으로 시작해 시체로 끝나는 끔찍한 필연성 아래에 누구도 있지 않게 하는 것”이 처벌보다 훨씬 나은 방식이라고 본다. 이 말에서도 드러나듯 누구나 존엄한 생존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생각은, 저자 가이 스탠딩이 참여해 유엔에서 작성한 「새로운 인권 헌장」(2004)으로 이어지고 있다.(본문 26~29, 207면)
기본소득 개념에서 ‘기본’이라는 말은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의 극단적인 상황에서 생존을 가능케 하는 금액을 나타내며, 기본소득 옹호자들은 이 금액이 보편적·개별적·무조건적·정기적으로 지급돼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간단한 생각이지만 여기엔 간단치 않은 문제가 있다. 과연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한가. 그리고 정당한가.


기본소득에 대한 흔한 반대와 명쾌한 재반박
: 빌 게이츠에게도 기본소득을 주는 이유

가이 스탠딩은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흔한 반대논리는 물론, 기본소득으로 이끄는 요인과 선택지를 사려 깊게 검토한다. 인간이 중심이 되어 포괄적인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데 관심있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책이다.
―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 창립자 겸 집행 의장, 『제4차 산업혁명』 저자)

기본소득을 둘러싼 흔한 선입견이 있다. 기본소득이 실현 불가능하며 유토피아적이라는(유토피아의 원뜻은 ‘아무데도 없는 곳’이다) 것부터 기본소득이 포퓰리즘적인 정치에 놀아나리라는 주장까지 다양한데,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준다’는 말을 들었을 때 누구나 머릿속에 떠올릴 법한 의문일 것이다. 이 책 6장 「표준적인 반대」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주요 반대논리를 열세가지로 압축하고, 이를 간단하지만 명쾌한 논리로 다시 반박한다. 특히 거의 반사적으로 “빈민만이 아니라 부자에게도 돈을 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반대논리가 있다. ‘빌 게이츠에게 왜 기본소득이 필요한지’를 누군가가 묻는다면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저자는 우리 시대의 사회적 부가 우리 스스로 일군 것이라기보다 과거 세대의 노력과 성취에서 상당 부분 물려받은 것이라는 점에 착안해, “공유재와 부의 몫은 권리로서 모두에게 혹은 모든 시민에게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본문 145면) 그는 한때 영국 산업혁명의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쇠락한 도시 미들스브러의 풍경을 돌아보며 이렇게 반문한다. “왜 지금의 부유한 사람들이 이 나라의 부와 힘을 처음 일궈낸 이들의 후손보다 훨씬 더 안락하고 안정적으로 살아야 하는가?”(본문 51면)
부자든 빈민이든 모두에게 똑같이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지급된 몫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값어치가 더 크다. 또한 빈민만을 타깃으로 하는 복지서비스와 보편적 기본소득에 드는 행정비용을 비교할 때 후자가 훨씬 더 경제적이며, 부유층의 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여러 근거가 있다.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는 반대논리는 기존 복지제도와 기본소득 제도의 비용 계산을 통해 반박될 수 있으며, 이 책에서는 알래스카 영구기금이나 노르웨이 연금기금 등을 참고해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할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눈여겨볼 것은 ‘기본소득이 감당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 자체가 실증적이기보다 매우 정치적이라는 점이다.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평등은 급속하게 커지고 있는데, 엘리트, 금권정치가, 금권정치를 뒷받침하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지대소득은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다. 소득을 낳는 모든 종류의 재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져가는 이 막대한 지대소득을 단순히 사회가 가지는 것만으로도 기본소득 기금의 많은 부분, 심지어 전부를 감당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를 없애거나 소득세율을 급격하게 올려야만 기본소득이 감당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의도적이든 순진하든 간에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본문 185~86면)


자본과 노동 모두 주목하는 기본소득
: 노동과 일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

기본소득으로 처음 구매한 게 무엇이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시간을 샀습니다.” (본문 313면)

최근 마크 저커버그 같은 실리콘밸리 영재들과 벤처 자본가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나섰고,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기업 Y컴비네이터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를 대상으로 기본소득 파일럿(시범 사업)을 준비해 2019년부터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본문 308면) 이런 ‘자본가’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하거나 돈을 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자는 그것이 ‘기본소득은 틀렸다’고 말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본다. 다만 이런 자본가들이 기본소득에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가 “머지않아 실리콘혁명·자동화·로봇공학이 대량의 ‘기술적 실업’을 가져올 정도로 인간 노동을 대체할 것이라는 견해 때문”이라는 점은 생각해볼 만하다.(본문 130면) 과연 인류에게 ‘일자리 없는 미래’가 찾아올 것인가? 저자는 ‘노동 총량의 오류’와 OECD의 자료 등을 근거 삼아, 인공지능 로봇으로 메울 수 있는 노동과 일의 양은 전체 가운데 일부이며, 자동화로 ‘위험에 처한’ 일자리 수는 산업화된 나라들에서 9퍼센트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본문 130~32면)
저자가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일자리 없는 미래’가 아니라 노동/일의 체질이 변하는 미래다. 기술혁명으로 힘있는 자본가에게 이익이 더 집중되는 한편, 일자리는 더욱 불확실하고 불안정해지면서 소득분배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완전고용’이 우선순위이던 시대는 지났다. 이미 완전고용 개념 자체가 대략 5퍼센트의 실업률이 있는 수준으로 재정의되었으며 불완전고용을 포함하고 있다. 저자는 이런 현실을 인정하면서 일자리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일자리’로, 즉 ‘사장들’에게 종속되는 처지로 밀어 넣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가?” 현재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일자리는 ‘따분하고’ ‘사람을 멍청하게 만들며’ ‘비하적이고’ ‘사람을 고립시키며’ ‘위험하기까지 하다’. 저자는 노동을 신성시하면서 ‘일할 권리’를 주장하던 ‘산업의 시간’이 저물고 있음을, 그리하여 이제는 일할 권리만큼이나 ‘(싫은) 일을 하지 않을 권리’가 삶의 존엄을 지키는 데 중요해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기본소득은 오히려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거부하거나 이런 일에 대해서는 더 많은 보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자리의 성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본문 143면)
나아가 저자는 지불받는 노동(labour)이 지불받지 않는 일(work)보다 우위에 있다는 생각 역시 산업화 시대의 산물이라고 지적한다. 가사노동·돌봄노동·사회참여 등 수치로 환산되지 않으나 개인의 삶과 공동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은 사실 지불받지 않는 일이다. 저자는 21세기에는 노동하는 공간과 노동시간의 경계가 모두 흐릿해져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임금의 측정도 점차 자의적이게 될 수밖에 없고, 노동과 일의 경계 또한 흐릿해질 것이라고 본다. 기본소득은 의무로서의 노동 대신에 좀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며, 위험부담이 있지만 좋아하거나 잠재성이 있는 일을 할 자유,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능력을 갖출 자유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기본소득은 가능한가
: 선택적 복지 vs 기본소득

우리 사회에서 여러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만한’ 사람과 ‘받을 만하지 않은’ 사람으로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 2018년 9월부터 한국에서 만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한편에서는 청년실업 문제를 타개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수당을 실시하고 있다. 아동·청년·노인·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안전망이 상대적으로 더 시급하다고 여겨지는 층을 대상으로 한 수당·복지서비스는 이미 다소간 마련돼 있다. 그러나 연령·소득·가구규모 등 자격기준에 따라 적용하는 선별적 지원에는 언제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생활고를 겪다 벼랑에 내몰린 이들의 사례가 이른바 ‘세 모녀 법’ ‘예술인 복지법’ 추진으로 이어졌으나, 지원 요건을 충족하기는 여전히 까다로운 탓에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기본소득은 그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 기본소득 파일럿이 시행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이다. 인도의 마디야프라데시주에서 6000명을 대상으로 파일럿을 실시한 결과, 아동의 영양공급과 학교 출석률이 높아지는 등 복지효과가 분명하고 사회적 공평이 개선되었으며, 기본소득 비판자들의 예상과 달리 ‘일’과 ‘노동’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2016년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와 현재 진행 중인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을 두고 ‘기본소득의 실패’를 단정하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이런 섣부른 단정이 기본소득의 현실화를 두려워한 견제의 목소리라 하더라도, 기본소득의 도입은 개인·사회 할 것 없이 우리가 살아온 지난 방식(사적 소유 관념, 노동윤리, 경제성장 논리 등)과 결별하는, “우리의 윤리와 사회구성 원리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과 맞먹는 일”이기에 분명 강력하면서도 힘든 여정이 될 것이다.(본문 395면)
저자가 특별히 보내온 「한국어판 서문」에서 말하듯 한국은 의료보험 같은 보편주의적 사회보장의 전통을 유지해왔으며,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숱한 정치적 과제를 넘어왔다. 이런 경험에 비춰보면 기본소득으로 가는 앞날이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다. ‘기본소득이 때를 만난 아이디어’라는 확신을 시험해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