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가지 없는 정치

문재인의 ‘선택적 침묵’과 ‘내로남불형 유체이탈 화법’

왜 문재인은 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고구마처럼 침묵하는가? 아니 침묵하는 것이 좋을 법한 일에는 굳이 나서서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말을 하는지, 즉 왜 ‘선택적 침묵’을 구사하는가? 문재인의 침묵은 고구마 같은 침묵이다. 권력의 과시는 물론 유지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답답한 침묵’이다. 문재인은 ‘추미애와 윤석열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도 늘 침묵으로 대처했다. 도대체 문재인은 왜 침묵하는 걸까? “대통령의 침묵은 책임질 사안들과 거리를 두겠다는 것”(한양대학교 김성수 교수)인가? 아니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이로써 어떤 특이한 형태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에 불과”(변호사 신평)한가?

강준만은 문재인의 침묵에 대해 역사적인 설명 방식을 덧붙인다. 문재인 정권의 중심 세력인 586 운동권 출신이 갖고 있는 선악 이분법에 의한 편 가르기 습속은 꼭 586이 아니더라도 많은 민주화 인사에게 똑같이 내재되어 있다. 그 습속은 ‘선하고 정의로운 우리 편을 위한 일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는 식의 둔감을 내포한 것일 수 있다.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은 “입을 열어 모든 것을 다 드러내기보다는 차라리 입을 다물고 바보처럼 보이는 편이 낫다”라고 말했지만, “최종 인사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를 풀어야”(참여연대) 하는 것이 아닌가?

문재인은 전형적인 ‘소극적 대통령’이다. 그는 남북문제와 ‘의전 정치’를 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소극적이다. 사실상 ‘청와대 정부’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주요 갈등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법이 없다. ‘침묵 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착하고 내성적인 혼밥 체질의 비극이다. 급기야 진중권은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은 허수아비일 뿐이고 그 밑의 586 주류 세력이 다소 모자라 보이는 추미애를 내세워 그냥 막 나가기로 한 거라 본다”라며 ‘문재인 허수아비론’을 주장했다. 이런 문재인의 내성적 소극성은 그의 ‘공사(公私) 구분 의식’과 ‘의전 정치’와도 관련이 있다.

문재인은 치열한 갈등 국면에서 마지못해 내놓는 ‘원칙 천명’ 발언도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 ‘윤석열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는 12월 3일 청와대 대변인의 말은 문재인의 ‘유체이탈 화법’이다. 12월 7일의 사과 발언도 마찬가지다. 문재인은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문을 열었지만, 이후 발언은 ‘혼란의 해결’보다는 ‘혼란의 심화’로 나아갈 수 있는 고집으로 일관했다. 이는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내로남불형 유체이탈 화법’이다. 오죽했으면, 2020년 8월 22일 영국의 대표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행태를 비판했겠는가?

적폐 청산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은 “나는 적의를 오래 품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문재인이 처칠의 말에서 배워야 한다. 적폐 청산을 하더라도 꼭 미래지향성의 틀 안에서 하라고 문재인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리일까? 선의는 아무리 훌륭할망정, 적폐 청산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정권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 즉 선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우리는 그런 ‘선택적 적폐 청산’의 문제를 다른 정권들에서도 질리도록 보아오지 않았던가? 문재인 정권이 자신의 정치적 불리함을 감수하면서도 외쳤거나 추진한 적폐 청산이 단 하나라도 있었던가? 적폐 청산을 하더라도 자신에게 엄격한 적폐 청산에 임해야 스스로 적폐가 되는 비극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내로남불형 도덕은 반드시 자신을 향해 돌아오는 부메랑이 된다.

내로남불은 문재인 정권의 고질병이자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다. 내로남불과 오만은 한 몸이다. 오만하기 때문에 내로남불을 저지르는 것이고, 그렇게 저지르는 내로남불을 정당화하기 위해 더욱 오만해지는 것이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 무능의 본질은 오만이다. 자신들이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자신하는 맹목적 오만이다. 문재인 정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가? 무오류의 존재인가?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베니토 무솔리니가 지배하던 시절의 이탈리아인들은 학교에서, 연설을 통해서, 벽에 쓰인 슬로건에서 “무솔리니는 항상 옳다”라는 말을 들으며 살았다고 한다. 싸가지 없음, 즉 오만의 문제다. 기존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청와대 정부’가 문재인 정권에 이르러 심화되었다. 별로 신뢰가 안 가는 하나의 답안을 제시해놓고 외부나 내부에서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천하의 역적이나 되는 것처럼 공격해대니, 오류를 바로잡을 길이 없다.

문재인의 ‘공사 구분’ 없는 패밀리 철학은 사적으로는 아름다운 일일망정 대통령 직책은 그런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안 되는 자리다. 2020년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 법무부 장관 조국에 대해 “지금까지 겪은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라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해야 할 말을 공식석상에서 해버리면 국민들 사이에서 어떤 갈등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걸까? 문재인의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그런 공사 구분을 하지 않는 정실주의(情實主義)에 있다. 문재인은 ‘보여주기식 소통’을 가리키는 ‘쇼통’에 치중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문재인의 ‘이미지 정치’는 자주 감동을 자아내는 ‘의전 정치’ 중심이다. 그래서 문 팬덤을 ‘뭉클, 울컥’하게 만든다. 언제까지 문재인은 ‘문빠를 필요로 하는 정치’만 하고 있을 것인가?

‘싸가지 없는 진보’의 ‘싸가지 없는 정치’

“민주당의 편 가르기에 절망했다.” 2020년 10월 21일 금태섭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한 말이다. 그 후 민주당은 어떻게 반응했던가? 친문 진영의 극렬한 비난 공세였다. 이런 비난이야말로 금태섭의 말이 옳았음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우리 편이 아니면 무조건 섬멸해야 할 적이라는 사고방식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 ‘민주당 비판=자리와 이익을 쫓아가는 변절자의 모습’이며, 반대편의 비판은 거대한 ‘정치 공작’이라는 음모론 공식이다. 정치인이 정치를 ‘적과 동지’의 대결 구도로 보는 것은 불가피한 면도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점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한심한 수준의 적일망정, 그들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정치를 이루어나가야 국민이 정치에서 얻을 것이 있다.

적이 없으면 정치는 존재하기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모든 정치 세력이 다 ‘적 만들기’에만 미쳐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권은 어떤가? 역대 정권들 중 ‘적 만들기’가 가장 심한 정권이다. 그런 ‘적 만들기’가 일상화된 풍토에서는 정치인은 ‘조직 폭력배’를 닮아가기 마련이다. 더구나 민주당은 모든 것이 내로남불이다. 이해찬의 ‘100년 집권론’은 그 이분법적 정치 구도에 인생의 부귀영화를 건 그들만의 사정일 뿐이다. 미국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브룩스는 ‘피포위 의식’을 가진 집단의 말로(末路)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자신들에게 거슬리는 팩트는 걸러버리고 점점 극단으로 치닫다가 자기 파괴적인 결말을 맞이한다.”

일부 586 운동권 출신 의원들의 발언을 잘 살펴보라. 이들은 싸울 때에 ‘우월의식이나 선민의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작용한 것은 이른바 ‘개인숭배 문화’다. ‘개인숭배 문화’와 ‘진보의 완장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들이 과거의 투쟁 경력을 뽐내고 싶어 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인지라, 그것을 흉볼 일은 아니다. 문제는 그들의 경륜이 젊은 시절 온몸으로 겪으면서 내재화된 이분법적인 진영 논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반독재 투쟁 시절에는 그 논리가 필요했겠지만, 민주화가 된 세상에서도 그 습속이 여전하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완장을 찬 사람이 완장 없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쉽지 않기에 싸가지 없는 오만이 사고와 행동의 기본적인 모드가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최소한의 두뇌 기능이 살아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충성을 하더라도 다른 의견에서 배울 점은 취하는 자세를 취해야 마땅하겠건만, 그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름을 존중하는 것이 진짜 진보다. 큰소리를 치기보다는 낮은 자세가 요구되는 힘든 길이다. 배우지 않고 한 번 입력된 몇 개의 간단한 주문을, 그마저 인물 숭배에 올인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써먹는 것은 진보가 아니라 ‘진보 죽이기’다. ‘진보’를 완장으로 애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진보 죽이기’의 주범이다.

서울 부동산 가격 폭등과 지방 소멸의 가속화가 말해주듯이, 민주당의 안중에는 ‘민생’이 없거나 ‘민생’에 대해 무능하다. 민주당의 핵심 세력은 운동권 출신인지라 이들은 ‘민생 의제’보다는 ‘정치적 의제’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부동산 가격 안정’과 ‘검찰 개혁’은 양자택일할 성격의 의제는 아니지만,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올인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을 유발했거나 방치한 무능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시장’을 무시하고 급조해낸 ‘과격한 방안’을 들고 나와 그것을 ‘진보’라고 부르짖으면서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켰다. 이 정도면 ‘진보 꼴통’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아무래도 정치적 이슈가 피를 끓게 만드는 데에 적격이라 그러겠지만, 이쯤 되면 과연 무엇이 ‘진보’인지 헷갈리지 않을 수 없다.

거기에 범진보 진영을 아우르는 ‘플러스 정치’를 해도 모자랄 판에 왜 ‘친문’ 여부를 따져서 어떤 이들을 배척하고 모욕하는 ‘마이너스 정치’를 하는가? 민주당은 왜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물론 도덕적 우월감이 이성을 마비시켰기 때문이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보면 민주당 정치인들이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도덕적 우월감은 역지사지나 공감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냉정한 이성마저 마비시킨다는 점에서 ‘정치적 독약’이다. 이것이 바로 ‘싸가지 없는 정치’의 비극이다.

추미애와 윤석열, 검찰 개혁과 공수처

2020년 11월 24일 오후 6시경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6가지 이유를 들어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한 ‘징계 및 직무 정지’를 발표했다. 이 6가지 이유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여봐야 아무 소용없다. 대한민국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이 반대 의견에는 아예 눈과 귀를 닫아버리고 자기주장만 해대는 ‘두 개로 쪼개진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두 가지 가설이 가능하다. 추미애가 ‘박근혜 구명 운동’에 일조해보겠다는 것(징계 및 직무 정지의 첫 번째 이유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일 수도 있고, ‘윤석열 죽이기’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맹목 또는 광기일 가능성일 수도 있다. 그러나 윤석열은 12월 16일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으면서 후자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무리 윤석열에게 많은 문제가 있어도 직무 정지를 당할 정도는 아니었다. 윤석열이 나쁘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임하거나 탄핵하면 된다. 그렇게 할 만한 근거가 없으면 무리하게 ‘근거 만들기 쇼’를 벌일 것이 아니라, 다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오히려 윤석열에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특수부 검사들의 오랜 업무 관행에 있다. 그런데 우리는 특수부에 대해 이중 기준을 갖고 있다. 만인이 분노할 만한,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 응징하는 특수부의 정의로운 활약에 박수를 보내왔다. 때로 무리한 수사 기법을 포함한 인권 문제가 불거져도 거악(巨惡)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눈감아줘도 좋다는 자세를 취해왔다. 특수부의 그런 ‘효율적인’ 활약에 찬사를 아끼지 않으면서 그것을 원 없이 이용한 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이었다. 박근혜와 이명박 구속을 포함한 적폐 청산의 1등 공신이 바로 특수부였다. 특수부의 화신이라 할 윤석열을 중용하고 검찰총장에 앉힌 것도 그런 적폐 청산을 지속하겠다는 의지 때문이었다. 문재인은 윤석열에게 검찰총장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주문하는 허세를 부렸지만, 특수부의 칼이 문재인 정권을 향하자 펄쩍 뛰면서 ‘윤석열 죽이기’에 돌입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검찰 개혁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가장 큰 공을 들였던 ‘검찰 개혁’은 거의 모든 국민이 지지한 과업이었지만, 지금은 ‘지저분한 싸움’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다. 결정적 분기점은 2019년 8월 27일이었다.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결정한 상황에서 검찰이 조국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날이다. 이후 ‘조국 사태’가 전개되었고, 지금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 개혁’은 ‘윤석열 죽이기’ 프로젝트로 변질되었고, 이해하기 어려운 해괴한 일들이 벌어졌다.

문재인 정권은 독재정권을 상대로 싸우던 운동권식 정치로 대처했으니 이런 어리석은 정권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놀랍고도 흥미로운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 ‘절차적 정당성’에 둔감한 정도를 넘어 그것을 아예 무시해도 괜찮다는 생각에 중독되어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은 7월 16일 국회 개원 연설에서 제21대 국회의 화두로 협치를 강조했지만, 문재인이 말한 협치는 야당이 ‘다수결의 독재’에 순응하는 자세로 협조하라는 요구였을 뿐이다. 12월 10일 여당이 야당의 극렬하지만 무기력한 반대 속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수결의 독재’의 진면목을 보여준 이 사건은 문재인이 생각하는 협치의 모범 사례일 뿐이다. 다시 말해 문재인 정권은 검찰 개혁의 비전이 없었고, 정략적으로 이용할 의욕이 앞선 나머지 일을 그르치고 말았다.

왜 유시민은 김정은을 ‘계몽 군주’라고 했을까?

2020년 9월 25일, 서해상에서 일어난 공무원 총격 피살 사건과 관련해 유시민이 유튜브 생중계 도중 김정은이 청와대에 통지문을 보내 사과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당시 유시민은 “우리가 바라던 것이 일정 부분 진전됐다는 점에서 희소식”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 스타일이 이전과 다르다. 제 느낌에는 계몽 군주 같다”고 했다. 물론 유시민의 이 발언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경남대학교 교수 김근식은 “김정은은 계몽 군주가 아니라 폭군이다. 김정은이 계몽 군주라면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땅을 칠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시민은 자신의 ‘김정은 계몽 군주’ 발언은 “고급스러운 비유”라고 주장했지만, 김근식은 “고급스런 비유가 아니라 천지분간 못하는 비유라서 욕먹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신대학교 교수 윤평중도 “살아 있는 권력을 결사 옹위하기 위해 궤변을 농하는 어용 지식인이 스스로를 슬쩍 소크라테스에 비유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유시민은 11월 3일 도서 비평 유튜브 방송인 ‘알릴레오 시즌3’에서 영국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인용하면서 8·15 광화문 집회 당시 정부의 집회 차단 조치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많은 사람이 집회 차단 조치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자유론』을 그런 식으로 오용하는 것에 반론을 폈다. 이에 진중권은 “밀을 재인산성의 옹호자로 둔갑시키는 솜씨라면, 히틀러나 스탈린을 위대한 자유주의 사상가로 바꿔놓고도 남을 게다. 과연 탁월한 ‘어용 지식인’이다”라고 비판했다.

유시민 스스로 자처한 것이기에 ‘어용 지식인’이란 말은 유시민에게 욕이나 결례는 아니다. 과거에 수많은 ‘어용 지식인’이 있었지만, ‘어용 지식인’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 선보였다는 점에서 그의 활약은 정말 독보적이다. 지금이야 그가 무슨 말을 하건 문재인 지지자들의 열광적인 환호는 높아지고 강해지니, 그 유혹을 떨쳐버리기 어려울 것이다. 200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니얼 카너먼은 “인간은 같은 믿음을 가진 집단의 뒷받침이 있으면 그 어떤 황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확고부동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유시민은 황우석 사태 때 황우석을 공격적으로 옹호했지만, 이미 집단의 뒷받침이 물거품과 같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지 않았는가?

유시민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것 같다. 노무현 정권의 ‘실패’는 유시민이 실제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든 이른바 ‘유시민 모델’에 의한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유시민 모델’은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정치 모델인데, 노무현 정권 때보다 더욱 악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유시민은 자신의 모델이 옳았음을 강변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 나머지 “가볼 때까지 가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는 지나친 이기주의다.
자신의 ‘계몽 군주’ 발언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견디기 힘들 정도의 고통과 분노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유시민이 고통스럽게 여긴 기존 정치의 문법은 움직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 아니다. 어느 정도 생산적인 경쟁도 가능한 수준의 방향 전환은 가능하다. 그러나 스스로 ‘어용 지식인’ 노릇을 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어용 시민’이 될 것을 요청하는 방식이 답이 될 수는 없다. 유시민이 ‘어용 지식인’과 ‘어용 시민’을 필요로 하는 정치 패러다임을 벗어나, 누구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하는 셈법을 잠시 유보하면서, 자신이 알게 모르게 기여한 ‘정치의 종교화’ 자체를 바꾸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