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법 무작정 따라하기

|머리말| 토지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줄 책

첫째마당 공법의 기초상식

1. 부동산 종류에 따른 투자가치 분석


2. 토지의 가치분석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부터

투자의 실패를 줄여주는 부동산 공법 분석

토지의 내재가치를 알려주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회의 변화에 따른 부동산 공법

|무작정 따라하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활용하기


3. 부동산 공부는 ‘부동산종합증명서’에서 확인하자

18가지 공부를 한 번에 확인한다

|무작정 따라하기| ‘부동산종합증명서’로 18가지 공부 확인하기


4. 지적 관련 공부 보는 눈 키우기

지적 관련 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임야도

지적재조사사업

대지권등록부, 공유지연명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무작정 따라하기| ‘정부24’ 사이트에서 부동산 공부를 발급받기


5.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사항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 이것만은 확인하자

|무작정 따라하기| ‘세움터’ 사이트에서 건축물대장 발급받기


6. ‘토지이음’에서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계획으로 확인할 사항

|무작정 따라하기|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계획 확인하기


7. 부동산 공시가격, 이것만은 확인하자

공시지가는 무엇일까?

개별공시지가 활용 현황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무작정 따라하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시세 알아보기


8.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소유권 및 권리관계 확인하기

|무작정 따라하기|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 및 발급하기


9. 부동산의 가치는 공부와 임장으로 분석하라

부동산 가치 분석: 최유효 이용 + 지역상권분석

넬슨의 입지유형

지역 라이프사이클

|무작정 따라하기| 상권분석하기

|무작정 따라하기| 생활권역 통계지도 활용하기


10. 토지의 가치 분석하기

토지 가치분석 1: 공부 확인

토지 가치분석 2: 임장

토지가치 분석 3: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산지전용허가 기준이나 조건 확인

|무작정 따라하기| 토지 가치 판단 순서

|PLUS +| 경매 토지의 법사가격을 믿을 수 없다


11. 개발허가는 복합민원이고 재량행위이다

많은 법령에 의한 복합민원

허가의 종류

|무작정 따라하기|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판례 찾기


12. 사전심사 · 사전결정 · 사전심의 활용하기

|무작정 따라하기| ‘국민신문고’에서 기존 민원 사례 공부하고

내 민원 질의하기


13. 허가민원은 고충민원이다

|무작정 따라하기| ‘법령해석례’ 찾아보기


14.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행정기본법과 정보공개법

행정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법

|PLUS +| 허가권자는 추상적인 법조문을 재량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무작정 따라하기| 각종 행정정보 찾고, 정보공개 신청하기

둘째마당 국토이용 체계 4단계 이해하기


15. 국토이용계획 체계

부동산 공법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법이다

국토 및 도시계획 체계

국토이용계획 체계와 ‘국가계획’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지역계획

|무작정 따라하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각종 국가계획 찾기

국토계획법의 ‘도시계획’ 제도

국토계획법의 ‘도시·군관리계획’ 제도

‘도시·군계획사업’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시설의 (민간) 입안 제안 및 결정절차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절차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도시재정비법에 의한 재정비사업

도시재생법에 의한 도시재생사업

소규모주택정비법, 방치건축물정비법


16. 용도지역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334개 용도지역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과 도시·군관리계획

|무작정 따라하기|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용도지역 확인하기

용도지역의 분류

도시지역의 종류 및 행위제한

비도시지역의 종류 및 행위제한

계획관리지역 규제의 연혁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의 종류 및 행위제한

용도지구의 종류와 지정목적

용도구역의 종류 및 행위제한

|무작정 따라하기| ‘개발제한구역’ 유권해석 찾아보기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을 변경(상향)할 수 있는 법률


17. 국토개발체계 이해하기

대규모 개발은 ‘지구지정’ 제도

중규모 개발은 지구단위계획 제도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진화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절차 및 일반적 기간

소규모 개발은 개발행위허가 제도

성장관리계획 제도

성장관리계획 제도의 진화


18. 수도권 규제 이해하기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수도권정비계획

3개 권역의 특징 및 행위제한

셋째마당 개발 인허가 절차


19. 건축허가 이해하기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 허용용도

|무작정 따라하기| ‘토지이음’에서 계획관리지역에서 불허되는 건축물 찾기

건축허가 제도와 건축물 용도 29가지

건축허가의 진입로

건축물 진입로인 공도 찾기

건축법 및 건축 관련법 연혁 이해하기

소규모 건축구조 기준 등

주차장법의 주차대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 개발행위 살펴보기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 기준: 법령 - 지침 - 조례

개발행위허가 신청

|무작정 따라하기| 전국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건축조례 찾기

개발행위허가와 지목변경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특징


21.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와 농지전용부담금

농지의 취득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업인 자격과 농업인 확인서

초지전용허가와 초지전용부담금


22. 산지전용허가

산지의 행위제한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무작정 따라하기| 산림청 사이트에서 산지 및 산림정보 찾기

산지전용허가 기준

산지관리법 연혁과 허가기준

자연재해대책법의 재해영향 평가와 재해영향성 검토


23. 환경허가

환경법과 개발법의 환경보호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환경분쟁조정법과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무작정 따라하기| 환경부 사이트에서 환경규제 지도 찾기

자연환경 허가

배출시설 설치허가

물환경 보호 및 허가

대기환경 보호 및 허가


24. 기타 개발에 필요한 각종 허가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도로점용(연결)허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물 점용허가

문화재 관련 허가

군사기지법의 군사시설 협의


25. 개발 인허가 지원 법률

기업규제완화법·토지인허가간소화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소기업지원법

넷째마당 토지개발의 일반 상식

26. 절세 및 개발사업 관련 법령

양도소득세 절세방안

|무작정 따라하기|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하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자본시장법의 부동산 신탁과 PF

토지보상법의 수용 및 손실보상

각종 영업 관련 법


27. 건축물 분양 및 농어촌 개발 법령

분양자격 관련 법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분양가상한제

공공주택 관련법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어촌 관광휴양사업(관광농원, 농어촌민박)

어촌·항만·섬발전촉진법


28. 도시 및 비도시 균형발전 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가재정법

농어촌 및 농어업인 지원법

행복도시법·제주특별법·새만금사업법·혁신도시법·기업도시법

민간투자법·공공토지비축법·스마트도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