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먼, 좀비와 싸우다

21세기 첫 20년간 전세계 주요 정책 논쟁의 총집합
《폴 크루그먼, 좀비와 싸우다》는 지난 20여 년간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가 경험했던 거의 모든 정책 실험과 이를 둘러싼 사회경제 담론 논쟁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의 예리한 시선으로 비평하고 해부한 책이다.
지구촌의 통합도가 한층 높아진 21세기 들어서 세계의 각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비슷한 현안과 당면과제에 맞닥뜨렸다. 크게 보아 성장과 분배, 감세와 증세, 국가부채의 증대와 감소, 사회 복지의 확대와 축소, 기후 위기를 비롯한 환경 문제, 원전이냐 탈원전이냐, 일자리 창출과 실업 문제, 이민 정책, 자유무역과 보호주의, 경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방임 등이 그것이다.
나라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다기한 정책이 운용되었다. 새 밀레니엄 첫 20여 년간 시행된 여러 정책의 성패는 이제 상당 부분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한 시점이기도 하다. ‘경제학자들의 경제학자’라고 불리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이 이 작업을 수행했다. 21세기 20년간의 전세계 주요 정책 논쟁의 총집합인 《폴 크루그먼, 좀비와 싸우다》는 공공 정책과 사회 변화에 관심이 큰 독자들에게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무덤에 들어가야 할 정책이 좀비처럼 살아난다면?
그런데 책 제목이 심상치 않다. 좀비라니. 사망한 존재가 꾸물꾸물 살아나 어기적거리고 다니며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 좀비? 맞다! 정책은 시간이 지나면 객관적으로 성패가 검증되기 마련이다. 실패한 정책은 역사 무대에서 사라져야 마땅할 터인데, 어찌된 일인지 어떤 정책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아이디어는 처절한 실패 후에도 보란 듯이 다시 귀환하고는 한다. 저자는 이를 좀비 아이디어, 좀비 정책이라고 부른다.

좀비 아이디어는 반증(反證)에 의해 이미 쇠멸되었어야 하는데 여전히 비척비척 걸어 다니며 사람들의 뇌를 파먹고 있다. (37쪽)

그러나 미국이 심각한 “기술 격차”에 시달리고 있다는 믿음은 중요 인사들이 사실임에 틀림없다고 여기는 여러 신조의 하나로, 이 신조는 이 인사들이 아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기술 격차 신조는 증거를 제시하면 죽어야 하지만 죽기를 거부하는 사상 곧 좀비 사상의 가장 적절한 사례다. (470쪽)

실패가 검증되고, 틀렸다는 증거가 제시되어도 죽기를 거부하는 좀비 정책과 사상을 밝혀내어 이들을 무덤 속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저자가 이 책을 집필한 주요한 목적이다. 자연히 이 책에는 여러 좀비가 등장한다. 대표적인 것이 ‘부자 감세 좀비’이다.

가장 끈질긴 좀비는, 부유층에 세금을 물리는 일이 경제 전반에 막대하게 해악을 입히며 따라서 고소득층에 매기는 세금을 낮추면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신조는 현실에서 늘 실패를 거듭해 왔지만 어찌 된 셈인지 공화당 안에서는 어느 때보다 위세를 떨치고 있다. (37쪽)

감세 좀비 즉, 부유층에 대한 감세 정책은 역사가 길다. 1980년대 초반 레이건의 감세부터, 2000년대 초 조지 W 부시 정부의 감세 정책. 트럼프 정부의 2017년 감세까지 계속 공화당의 주요 집권 정책으로 채택되었다. 감세의 논거인 대기업과 부유층의 세금을 줄이면 투자와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그 과실이 차츰 소득 하위층까지 퍼져나간다는 이른바 ‘낙수효과(Trickle Down) 이론’은 신자유주의 정부들의 굳건한 신앙이기도 했다. 그러나 역대 감세 정책은 한결같이 미국 경제에 성장을 가져오지 못했고 재정을 악화하거나 소득 불평등을 확대시켰다. 소득 상위층의 유동성 증가는 투자 증진보다는 머니 게임과 금융 투기의 확대를 야기하여 결국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불러오는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미국 공화당을 비롯해 여러 나라의 보수 정당은 감세를 성장을 위한 전가의 보도라도 되는 양 애지중지한다.
《폴 크루그먼, 좀비와 싸우다》에 등장하는 좀비는 최강 좀비인 ‘부자 감세 좀비’ 외에도 매우 다양하다. 과학이 밝혀낸 결과도 무시하는 ‘기후 변화 부정 좀비’, “미래 세대에게서 그만 훔쳐라” 같은 구호를 들고 나와 자못 진지하고 점잖은 척하지만 사실상 저소득층 지원을 줄이고 실업률을 방치하면서 경기 회복에는 아무 순기능을 하지 못한 ‘긴축 좀비’, 경제 불평등을 부정하는 ‘불평등은 없다’ 좀비, 불평등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4차산업혁명과 기술 발전 때문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기술격차 좀비’ 등등.
좀비는 경제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냉전이 끝났어도 여전히 건재한 ‘이크 사회주의 좀비’, 정책의 본질보다는 소소한 이미지 정치의 보도량을 늘리고 기계적 중립성에 치우쳐 독자의 판단을 흐리는 언론 행태도 미국 정치를 내리막길로 들어서게 한 좀비 아이디어의 일환으로 저자는 규정한다.

스타 경제학자의 통렬하고 지적인 싸움
스타 경제학자가 즐비한 미국에서도 폴 크루그먼은 항상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는 경제학자이다. 경제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현존 학자 중 가장 좋아하는 경제학자’를 묻는 설문조사(2011년) 결과 압도적 지지로 폴 크루그먼이 선정되었다. 크루그먼은 ‘경제학자들의 경제학자’인 셈이다. 국제적인 영향력도 막강하여, 미국의 격월간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크루그먼을 “2012 FP 100대 글로벌 사상가” 중 하나로 선정했다.
그런가 하면 폴 크루그먼은 가장 논쟁적인 지식인이기도 하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수석 경제논설위원 마틴 울프는 크루그먼을 가리켜 "미국에서 가장 미움받고, 가장 존경받는 칼럼니스트”라고 평했다. 사회 이슈에 관한 소신 천명, 정부 정책의 공과에 대한 비평에 몸을 사리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문장은 그의 단호하고 날카로운 비평의 성격을 잘 보여 준다.

그런데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이제껏 공화당이 따르던 관행만이 아니라 미국이 옹호하던 모든 가치와도 결별했다. (중략) 따라서 한 국가의 주요 업무가 국익에 의해서도 아니고 국내 주요 이익 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해서도 아닌, 금전적 이익 그리고/또는 백악관에 거주하는 한 남성의 아욕(我慾)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미국이 정말 대단한 국가가 아니면 뭔가? (277쪽)

좀비 정책과 아이디어에 대한 그의 단호하고 매서운 공격은 통렬하면서도 지적 품격을 잃지 않는다.

[국가] 부채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진 빚돈인 만큼 이로 인해 경제가 곧바로 더 가난해지지 않는다(그리고 그 부채를 갚는다고 해서 더 부유해지지도 않는다). 사실 부채는 금융 안정성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 하지만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으로 경제가 디플레이션을 겪고 불황의 나락에 빠진다면 상황은 결코 나아지지 않는다.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니,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여러 사건이 떠오른다. 전반적으로 실패한 디레버리지 정책과 최근 유럽에서 부상하는 정치 위기가 서로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지도자들은 지출을 대폭 늘리면 곧 국가를 흥청망청하게 운영하면 경제 위기가 닥친다는 견해를 철저하게 고수했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가 주장하듯, 절약만이 최선이었다. 유럽은, 메르켈이 단언하듯, 검소하기로 유명한 저 스와비아(Swabia)[슈바벤] 주부를 본받아야 했다.
이런 처방전은 슬로모션처럼 닥치는 재앙에나 잘 들었다. 유럽 채무국은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 하지만 사실상 몰아붙이다시피한 긴축은 잔인하리만치 혹독했다. 한편, 독일과 여러 주요 경제 국가는 지출을 늘려 주변국에서 실시한 긴축 재정을 상쇄해야 했는데도 역시 지출을 줄이려 애썼다. 그 결과, 부채 비율을 줄이는 일이 불가능하게 되어 버렸다. 실질 성장이 거북이걸음처럼 느려졌고, 인플레이션이 거의 0으로 떨어졌으며, 타격을 가장 심하게 받은 국가에서는 전면적인 인플레이션이 두드러졌다. (427~428쪽)

《폴 크루그먼, 좀비와 싸우다》는 대표적인 공적 지식인으로 손꼽히는 저자의 면모를 더없이 잘 드러낸 책이다. 신무역론과 신경제지리학에 기여한 공로로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학자답게 저자는 정책의 내부적 효과는 물론, 국제적인 상호 연관 관계,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적재적소마다 꺼내놓으며 어떤 정책과 사상이 좀비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과학적, 역사적 근거를 밝힌다.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의 좀비와의 싸움은 고어물처럼 사방으로 피가 튀는 것이 아니라, 독자에게 탁 트인 시각과 지적 쾌감을 안겨준다.

우울한 과학이 아닌, 대중의 언어로 쓴 사회비평
저자는 단순히 좀비 정책을 감별하고 사망 선고를 내리는 데 만족하지 않는다. 그릇된 정책이 계속 되살아나는 데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과도한 정치화, 정략적 당파주의는 객관과 과학이 가리키는 증거를 무시하고 합리적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1차 원인이다. 그런데 보다 근본을 파고 들어가면 이러한 현실의 배후에는 부정직한 의도, 나쁜 신념이 똬리를 틀고 있다.

짐작하고 있겠지만, 나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솔직히 독자에게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 그릇된 믿음에 기반을 둔 주장과 맞닥뜨렸을 때 그들 주장이 틀렸거니와 사실 그것이 그릇된 믿음에서 비롯하는 것임을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 다른 예를 들자면, 연준이 채권을 매입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널뛰듯 뛴다고 내다본 이들이 틀렸음을 지적하는 일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이 길을 잘못 든 이유를 설명하기는 고사하고 순순히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았음을, 그들 가운데 일부는 공화당이 백악관에 입성하자마자 별안간 입장을 번복까지 했음을 지적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다시 말해, 우리는 정치적 논쟁에 널리 퍼져 있는 부정직에 정직해야 한다. 종종 허위가 의도를 드러내는 법이다. (44쪽)

전문가, 학자라면 어떤 정책의 공과를 검토하여 불편부당한 객관적 결론을 내리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크루그먼이 생각하는 ‘공적 지식인’은 단순히 정오표를 작성하는 사람이 아니다. 사회 공공의 영역을 위해서라면, 객관 사태의 배후까지 추적하여 잘못된 구조의 근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공적 지식인의 임무이다.
21세기의 첫 20년은 미국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이 국제 사회에서 눈에 띄게 낮아진 것은 물론, 한때 자유민주주의의 산실이라고 여겼던 미국의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한 시기이기도 하다. 부시부터 트럼프에 이르기까지 미국 정치는 누가 보아도 내리막길을 걸었는데, 나쁜 신념에 기초한 정책이 전체 국민이 아닌 특정 정파나 일부 계층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사회 공동체의 신뢰를 깨뜨리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허물었다는 것이 크루그먼의 분석이다. 흔히 ‘우울한 과학’이라고 하는 경제학을 무기로, 그러나 명칼럼니스트답게 더없이 상식적이고 재치있는 대중의 언어로 크루그먼은 개별 정책 비평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부시부터 트럼프까지 한 시대를 점령한 극단적 보수주의가 미국과 전세계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를 어떻게 위기에 빠뜨렸는지 집요하고도 혹독하게 파헤친다.

5년간 대한민국호의 항해를 책임질 선장이 새로 선출되었다. 지난 대선에서 누구에게 한 표를 행사했든 이제는 시민사회가 마음을 모아 국정이 올바른 항로를 순항하도록 감시하고 또 응원할 때이다. 지난 20여 년간 전세계적으로 주요한 정책의 공과를 감별하고 나쁜 신념에 대항해 일전을 불사한 《폴 크루그먼, 좀비와 싸우다》가 한국 독자들에게 각별한 시사점을 제공하리라고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