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미국과 한반도 그리고 2012년 체제

<오바마의 미국과 한반도 그리고 2012년 체제> 북한이 로켓을 쏘아 올린 진짜 이유는?
왜 2012년을 주목해야 하나?

2009년 4월 5일. 예상대로 북한은 로켓을 쏘아 올렸다. 우주 공간의 평화적 이용이 목적이라는 북한의 설명과 사실상 대륙간탄도탄을 운반하는 미사일 실험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한국, 미국, 일본 등의 시각이 부딪치고 있다.
로켓 발사 후 16시간 만에 긴급하게 소집된 유엔 안정보장이사회는 팽팽한 긴장 속에서 열렸으며, 강경 대응을 주장하는 미국, 일본 등과 유연한 대응을 주문하는 중국 등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첫 회의를 끝냈다.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과 북한
북한은 왜 로켓을 쏘아 올렸을까? 오바마 대통령의 관심 끌기, 이명박 정부 압박하기, ICBM급 장거리 미사일 능력 시험, 김정일 3기 체제 등장에 맞춘 내부 정치용 축포, 협박과 위협을 통한 경제 지원 얻어내기... 수많은 ‘해석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런 분석들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무엇일까?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이 되는 2012년을 주목하지 않으면, 북한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2012년에 “강성대국의 문을 활짝 열어 놓겠다”고 공언하면서 인공위성 보유를 ‘2012년 강성대국론’의 핵심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합리적 분석도 해법도 찾을 수 없다.
이 책에서 2012년은 하나의 체제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의 체제가 형성되는 출발 시점이다. 그리고 그 체제의 성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따라 향후 세계사의 전개 과정은 매우 다른 경로를 밟은 것이라고 저자는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2012년을 중심으로 미래와 현재 사이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세계 질서는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론’을 주창하고 나섰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재선에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에서는 총선과 대선이 실시되면, 중국은 후진타오 체제 이후 차기 지도자 시진핑 체제의 등장이 예정돼 있으며, 러시아와 대만에서도 2012년에 대선이 실시된다.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오바마 출범 이후 미국 대외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부시 정권의 부정적 유산을 극복하면서, 국제 정치의 리얼리티를 현실 조건으로 하면서, 오바마는 미국을 ‘불신의 제국’에서 ‘신뢰의 제국’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을까.

오바마 ‘레드 카펫’ 다음엔 ‘가시밭길’
이 책의 저자는 오바마가 미국 국민들은 물론 국제사회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레드 카펫’을 밟고 입장했지만, 그의 앞날을 ‘가시밭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오바마 외교 진영의 멤버로 들어간 리처드 홀브룩은 오바마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례가 없었던 국제적 도전을 물려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제 정치의 ‘체스판’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오바마의 외교정책은 어떤 모습으로 현실 정치에 나타날 것인가.
저자는 ‘오바마 독트린’과 ‘오바마 외교안보 올스타팀’을 분석하면서 그가 자신 앞에 놓인 가시밭길을 어떤 전략과 방책으로 뚫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 정말하게 예측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오바마 정권의 대외정책 키워드를 ‘스마트 파워’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계 전략가인 조지프 나이와 공화당계 전략가인 리처드 아미티지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창안하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인사 청문회에서 밝힌 스마트 파워는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공포와 분노를 자아내게 한 것에서 낙관주의와 희망을 불어넣는” 외교정책을 펼쳐야 하다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임 부시 행정부와는 명백하게 다른 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저자는 <뉴욕타임즈>가 “오바마의 새로운 전략에 훌륭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 ‘피닉스 이니셔티브’의 보고서에 주목한다. 중도적, 진보적 국제 문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닉스 이니셔티브는 부시 시대의 ‘봉쇄 전략’과 클린턴 행정부의 ‘개입과 확대 전략’이라는 전통적 개념에서 탈피해 21세기 미국의 새로운 전략과 리더십의 방향을 모색한 <전략적 리더십 : 21세기 국가안보 전략의 기본틀>이라는 보고서를 지난 해 7월에 발표한 바 있다. 피닉스 이니셔티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팀 핵심 인사들로 대거 참여하기도 했다.

‘피닉스 이니셔티브’와 스마트 파워
이 책은 오바마의 기조의 분석과 전망을 하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도전과 미국의 정책을 미리 내다본다. 중동과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정책변화는 어떤 양상을 띠고 예상되는 결과를 점쳐본다. 특히 러시아 중국 등 동아시아의 전략적 플레이어들에 대한 미국의 선택은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한다.
동유럽 MD 체제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미국이, 복귀를 서두르며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푸틴 체제와의 격돌,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 설정의 다양한 경우의 수, 6자 회담에 대한 전망 등을 풍부한 정보를 토대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와 김정일 정권의 미래에 대해 예측하면서 두 정상 간의 회담 성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오바마는 당선 직후 오바마-바이든 플랜에서 “적이든 우방이든 관계없이 모든 나라를 상대로 ‘단호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바마는 외교적으로 사전 준비가 되면 김정일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는 등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겠다고 공언한 바도 있다. 북한 역시 북미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위원장이 고이즈미를 통해 부시와의 정상회담 의사를 강력히 피력했던 사실에 비쳐볼 때, 그 가능성은 다른 정권 때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저자의 분석이다.
저자는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라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사람으로 힐러리 클린턴이 지난 2월 20일 서울에서 발표한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사다. 힐러리 클린턴은 그가 “북한 문제를 다루는 고위 관료로서 나뿐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말해 보즈워스가 상당한 권한과 위상을 가지고 있음을 안팎에 천명했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무총장과 주한 미 대사를 지낸 바 있으며, 햇볕 정책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보즈워스의 특사 임명은, ‘기다리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한미 간에 불협화음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브즈워스는 “북한은 핵무기를 목적이 아니라,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미국의 지도자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 2008년 3월 26일
이 책은 이와 함께 이명박 정권 출범 1년, 남북 관계를 평가하고 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비판적으로 되돌아보고 있다. 저자는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은 ‘함께 살고 함께 번영하는 상생/공영’이 아니라 ‘서로 싸우고 함께 망하는 상쟁/공멸’의 과정이라고 혹평했다. 특히 2008년 3월 26일을 남북 관계가 냉각, 경색 국면으로 돌입하게 되는 중요한 날이라고 보고 있다. 이 날은 대통령 인수위 시절 ‘폐지 위기’까지 몰리다가 가까스로 살아난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 보고가 있는 날이었다. 통일부는 이 자리에서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1년 12월 남북이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를 기본으로 삼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와 함께 북쪽에서 합의 이행을 강조했던, 6.15 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회담 내용은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잃어버린 10년의 대북정책-햇볕정책’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는 ‘악의적 무시’ 전략을 채택했다.
이어 김태영 신임 합참 의장은 같은 날 북한의 핵무기 보유 대책에 대해 “중요한 것은 적이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는 것”이라고 말해 미국의 부시 행정부에서도 2007년 이후 말하지 않았던 ‘선제 공격론’까지 언급하면서 남북 관계는 급랭기에 접어들었다. 저자는 2008년 3월 26일을 “남북관계의 재앙이 시작된 날”이라고 말한다.
남한 정권의 ‘악의적 무시’ 전략에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을 구사했다. 저자는 이 같은 남북의 대치 상황과 관련 “남북관계가 초유의 불확실성에 휩싸이고 있다”고 진단한다. 저자는 서해안 NLL에서 군사적인 무력 충돌의 우려가 있다고 전망한다.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조성키로 합의한 바 있지만, 이를 못마땅해 하는 이명박 정부는 이를 사문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도 2009년 들어오면서 NLL 폐기를 선언하면서 이 지역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저자는 서해상에서 남북 해군 간에 포격전이 벌어지면, 북한군의 지대함 미사일 및 해안포를 사용한 남측 함정 공격→남측의 북측 공격 지점 타격→북한의 남측 공격 지점 타격 등으로 이어져, 서해상이 소규모 충돌이 지상에서의 공방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전면전으로 비화될 위험성까지 안고 있다고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저자는 “이런 불길한 시나리오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예정된 3월부터 점차 고조되어 꽃게잡이가 본격화되는 4~6월에 절정에 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자는 이명박 정권의 미사일방어(MD) 체제와 대량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 가능성을 내다보면서, 이 경우 남북 관계의 경색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욱식의 『오바마의 미국과 한반도 그리고 2012년 체제』는 오바마 대통령 출범 이후 국내에서는 최초로 그의 외교정책을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전망한 저서이며, 오바마 독트린과 오바마 외교안보진영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파헤친 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남북관계의 냉기류가 국제정치적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탐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도 차분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책이다.

포스트 김정일과 2012년 미국 대선
이 책은 결론 부분에서 2012년 체제의 성격과 의미를 집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이 해에는 미국을 비롯한 동북아 정세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이 주요한 선거와 권력 이동 시기가 맞물려 있다.
좁은 의미의 2012년 체제는 53년 이래 정전체제를 유지해오던 한반도가 평화체제로 대체될 수 있는지 여부가 판가름 나는 해이다. 이때 2012년 체제의 주요 구성요소는 한반도 평화체제, 북핵 문제 해결, 북미관계 정상화 등을 꼽을 수 있다.
보다 넓은 의미의 2012년 체제는 한반도 차원에서 남북관계가 연합제 수준으로 발전하고, 포스트 김정일 시대의 북한이 선군정치에서 선민정치로 전화하며, 한미 동맹의 군사적 성격과 종속성이 상당 수준 완화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동북아 차원에서는 북일 관계가 정상화되고,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 기틀이 마련되는 것을 주요 구성 내용으로 한다.
문제는 2012년을 바라보면서 현재 시점에서 국제 정치를 구성하고 있는 각 주체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이다. 저자는 ‘광의의 2012년 체제’는 ‘협의의 2012년 체제’의 달성 여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이명박 정부의 대외정책이 2012년 체제를 능동적이고 자주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유실시킬 위험성을 낳고 있다고 저자는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자는 이명박 정권이 발상의 전환에 성공하면, 2012년 체제의 주역 가운데 한 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년을 끌어온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하면 이는 6.15와 10.4 선언을 능가하는 업적이 될 것이며, 유라시아 대륙에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저자가 이명박 정부에게 잠시 현미경을 내려놓고 망원경을 통해 2012년을 바라볼 것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