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간 정보
- 2013.07.01. 전자책, 종이책 동시 출간
- 파일 정보
- EPUB
- 14.3MB
- 약 15.3만 자
- ISBN
- 9791157066506
- ECN
- -
넥스트 이코노미 상세페이지
넥스트 이코노미작품 소개
<넥스트 이코노미> 신자유주의 종언의 시대,
대한민국에 필요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경제민주화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 국가인 독일은 헌법재판소와 중앙은행, 철도청 등 국가 주요 관청들이 수도 베를린이 아닌 카를수르에, 프랑크푸르트, 본 등 지방 도시에 배치돼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다. 전 세계 2천5백 개의 히든 챔피언 기업 중 약 1천5백 개가 독일 기업이다. 중소기업 중심의 튼튼한 경제 산업 구조가 독일을 강한 수출국가로 만들었다.
1976년에 제정한 노사공동결정법은 노사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와 토론을 법적으로 지원한다.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차별 없이 같은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해 다문화사회의 정착을 꾀한다. 이러한 법적·사회적 지원 속에서 독일은 경제민주화가 추구하는 ‘모두를 위한 번영’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가 유럽을 강타한 금융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독일이 이러한 기반을 닦았던 것은 진보·좌파 정권의 급진적인 정책에 의해서가 아니었다.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신자유주의 물결이 전 세계를 뒤흔들던 1990년 당시, 독일 역시 보수 세력이 집권하고 있었다. 하지만 독일은 신자유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사회안전망과 복지 정책을 강화했다. 유럽 통합과 독일 통일의 주역인 헬무트 콜 총리가 그 중심에 있었다.
저자 프로필
저자 소개
◆ 저자 소개
김택환 지음
한국 정치권의 ‘독일 배우기’ 열풍에 저자의 전작, 《넥스트 코리아》가 있었다. 1983년 독일 본Bonn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한 이후 30년 넘게 인연을 맺고 있는 독일에 대한 연구를 기록한 전작을 통해 저자는 독일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을 중심으로 60여 명이 참여한 ‘대한민국 국가 모델 연구 모임’과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주도하고 범야권 90여 명이 참여한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 등에서 강연을 하며 독일의 정치·경제·사회 등 주제를 넘나들며 소개하고 있다.
한국의 다음 국가 모델로 독일을 지목했던 저자는 다시 한 번 독일이 한국에 던지는 중요한 적용점을 놓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경제민주화다. 경제민주화야말로 신자유주의로 인한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신음하는 한국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특히 경제민주화로 부흥한 독일을 배워 종국에는 대한민국이 독일을 뛰어넘는Beyond German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한다.
저자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독일 본 대학에서 정치학, 사회학, 언론학을 공부하고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언론연구원과 중앙일보 미디어 전문기자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넥스트 코리아》, 《오바마의 공감 커뮤니케이션》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김종인 감수
한국의 경제민주화 전문가이다. 1987년 개헌 작업에 참여해 헌법 제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만든 바 있다. 제11대, 12대, 14대, 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노태우 정부에서 보건사회부 장관과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2012년 대선 때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 겸 경제민주화 추진단장을 맡았던 그는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석좌교수로 있다. 한국외대 독일어과를 졸업하고 독일 뮌스터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 《문제는 리더다》 등이 있다.
목차
◆ 목차
감수의 글 | 대한민국, 경제민주화 없이 경제 부흥 없다
프롤로그 |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제1부 신자유주의는 끝났다
제1장 시장경제(자본주의) 길들이기
신자유주의에 경제민주화란 용어 없어
경제민주화는 역사 변증법의 진테제(Synthese: 합, 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패러독스
국민 경제에 붉은 카펫
경제민주화는 더 큰 부엌 짓기
제2장 불사조는 잿더미에서 날아오르다
한국의 경제 발전 단계를 말하다
한강 기적은 피땀 흘린 희생의 대가
한국 재벌을 고발한다
한국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분석하다
제3장 새로운 시장경제를 말한다
경제민주화의 컨센서스
경제민주화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
국가(정부) 역할은 심판자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경제민주화 이해
경제기본권의 시대
제2부 독일 경제민주화를 배우다
제4장 독일 경제민주화의 다섯 가지 요소
지역 균형 발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성
노사 간 동등
빈부 간 격차 해소
내국인과 외국인의 동등한 대우
제5장 미텔슈탄트, 히든챔피언이 미래다
미텔슈탄트, 중소기업이 미래
히든 챔피언
연필 공장, 독일엔 있고 한국엔 없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
협동조합이 좋다
제6장 사회보장제도는 생산성 증대를 위한 연대
개인의 원칙과 보충성 원칙이 중심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는 신화
사회보장제도는 사람과 세대 간 연대
사회보장제도를 12권으로 정리한 독일 사회법전(Sozialgesetzbuch : SGB)
사회보장제도 개혁
제3부 한국의 넥스트 이코노미를 말하다
제7장 경제정치인의 시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경제정치인의 시대
이익 대변자는 정치를 떠나라
경제정치는 일관성(Consistency)
제8장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
경제는 마사지 심리학
경제는 비전과 실적이 중요
책상머리 경제정치는 실패해
강소국 모델 주장은 식민지 유산
한국의 저력으로 독일을 넘어(Korea, Beyond German)
제9장 남북・동북아시아의 경제공동체가 우선
유럽연합에서 길을 보다
남북 경제공동체가 경제민주화
동북아시아의 정치적인 평화를 꿈꾸다
제10장 대한민국 새 경제민주화 헌장
대한민국의 넥스트 이코노미를 위하여
집필 후기와 감사의 글
주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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