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크릿파일 반역의 국정원

** 국정원 흑역사, 그 타락과 반역의 본질을 추적하다

『시크릿파일 반역의 국정원』은 한국 최고의 국정원 전문기자가 불법으로 얼룩진 국정원의 흑역사와 역대 개혁실패의 원인, 그리고 특히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어떻게 국정원이 망가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철저히 추적하고 파헤친 역작이다.

일찍이 ‘한국기자상’(1998년)을 수상한 작가 김당은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의 조직과 예산을 한국 언론사상 최초로 공개한 바 있었다. 그런 그가 20여 년 동안의 취재와 인터뷰를 통해 획득한, 지금껏 공개된 적 없었던 국정원 Ⅱ·Ⅲ급 비밀들을 토대로 이번 책을 집필했다.

『시크릿파일 반역의 국정원』은 1961년 6월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이후 발간된 어떤 책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은 국정원 직원들(50명)의 생생한 증언과 대외비 자료(100여 건)을 담고 있다. 현존하는 출판물 가운데 국정원 간부들의 실명과 ‘대외비’가 가장 많이 포함된 책이다. 국정원의 조직과 예산, 그리고 기능(정보, 대공 수사, 공작)을 이러한 정공법으로 다룬 경우는 과거에도 또 미래에서도 찾기 어려우리라 단언할 수 있을 만큼 기념비적이다. 국정원을 포함한 정보기관을 다룬 기존의 서적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기도 하다.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 지킴이라는 본연의 임무가 아닌 정권과 권력 유지의 도구로 쓰였다. 국정원 사유화를 가능케 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저자는 문민통제에서 벗어난 예산과 조직을 꼽는다. 실제로 국정원 예산에서 출처와 활용이 가장 불명확한 특수활동비는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과 그 측근이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조직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중앙정보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으로 몇 차례나 이름을 바꿨지만,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국정원이 바뀌는 것은 아니었다. 구조와 예산의 문제는 그대로였고 결국 이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사유화로 이어졌다. 국정원 이용자(대통령과 국정원장)의 의지에 따라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 간첩 조작, 기업·단체 불법 지원 등에 동원되었다.

** 처음 보는 국정원의 적나라한 실태
-국가정보기관의 예산과 업무는 이렇게 꾸려져왔다!

‘먼저 쓰는 놈이 임자’라는, 1조 원에 이르는 국정원 예산의 편성 원리와 쓰임새는 이 책에서 처음 공개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미 전작인 『시크릿파일 국정원』(2016년 10월 출간)에서 “국정원 최고의 개혁은 정권교체다”라고 단언하면서 “국정원의 조직과 예산은, 엄밀히 말하면 국가의 비밀이 아니라 ‘조직의 대외비’다. 그것이 공개되면 국가가 탈이 나는 것이 아니고 정보기관이 탈이 날 뿐이다”라고 진단한 바 있다. 그로부터 1년 만에 우리는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공개되어 국정원장 세 명이 한꺼번에 사법처리되는 초유의 참사를 목도하고 있다.

이 책은 이 같은 비극을 잉태한 화근을, 적폐로 자리잡은 예산 전용과 불법 회계를 조장하는 국정원의 조직 운용에서 찾는다. 저자는 비밀스런 국정원 조직과 예산을 각각 ‘숫자와 알파벳의 미로 찾기’와 ‘숨은 그림 찾기’로 규정해 그 비밀을 파헤쳤다. 또한 중앙정보부부터 안기부까지 정보기관 예산의 15%로 대통령의 ‘통치자금’을 조성해 관리해왔다는 사실, 원장은 재임기간이 짧지만 대통령의 ‘사금고지기’인 기조실장은 재임기간이 길고 대통령과 동향(同鄕)인 패턴도 분석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특히 국정원장이 특별활동비 월 3억 원 중에서 5천만 원(16%) 이상을 떼어 청와대에 제공해온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관행을 가능케 한 원리 설명을 통해 국정원 예산이 왜 ‘눈먼 돈’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최고의 국정원 전문 기자가 분석한 국정원 조직,
그리고 국정원 개혁의 나아갈 길

이 책의 저자 김당은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가 ‘남산 시대’를 마감하고 ‘내곡동 시대’를 연 1995년부터, “국가정보기관은 정권이 아닌 시민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국정원의 폐쇄적인 조직 운영과 정보 독점의 폐해와 불법 행위를 추적해 국정원 탐사 취재 전문 기자다. 특히 1997년 15대 대통령선거를 전후해 ‘안기부 북풍공작 추적 보도’, ‘최초 공개 안기부 조직표’ 같은 특종으로 대선 정국을 뒤흔들었으며, 이듬해 시사주간지 기자로는 처음으로 한국기자협회의 ‘한국기자상(취재보도 부문)’을 수상했다. 2003년에는 현대그룹이 국정원의 환전 및 편의 제공하에 5억 달러를 불법 대북송금한 사실을 특종보도한 데 이어, 박지원 전 문광부 장관의 현대 비자금 150억 원 수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탐사보도하여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20여 년 동안 정보기관을 관찰해온 저자의 직관에 따르면, 정보기관에게 최고의 개혁은 민주적 정권에 의한 올바른 ‘국정원 사용하기’다. 실제로 국정원이 김대중 정부 출범 후 정권보다 국익을 우선하는 정보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고 노무현 정부에서 ‘제자리 찾기’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다시금 ‘권력의 눈과 귀’로 회귀했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저자 김당은 줄곧 용공 및 간첩 조작 ·조직 비리 ·정치공작 등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에 반하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고발해온 한편, ‘국회 529호 사건’이나 ‘김기삼의 국정원 비판’ 등 국정원이 정치권과 전직 직원의 부당한 비판에 직면할 때는 국정원의 편에 서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다.

저자가 이 책에서 정권 안보가 아닌 국가와 시민에 봉사하는 국정원의 미래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국정원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1987년 월간 『샘이깊은물』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해, 『시사저널』과 『동아일보』 ‘신동아’ 팀에서 주로 사회·국방·통일외교·안보 분야 기사를 썼다. 2002년부터 『오마이뉴스』 정치데스크를 맡아 대선 취재를 지휘했으며 편집국장, 편집주간 겸 부사장을 역임했다. 국정원과 관련해서는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펴낸 『국가정보론』의 ‘한국의 국가정보기관’ 편을 저술했으며, 그밖의 저서와 논문으로 『한국의 보수와 대화하다』(공저)와 『북한 거주 일본군위 안부 실태와 특성』 등이 있다. 국정원과 관련해서는 문정인 교수가 펴낸 『국가정보론』(박영사)의 ‘한국의 국가정보기관’ 편과 『시크릿파일 국정원』(메디치미디어)을 저술했으며, 그밖의 논문으로 『북한거주 일본군 위안부 실태와 특성』 등이 있다.

** 이 책에서 처음으로 밝혀지는 사실들
이 밖에도 이 책에서 처음 공개되는 다음과 같은 국정원 대외비들은 독자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국정원이 양우기금 외에 6개 기금을 더 운용해온 사실
*SNS와 ‘카카오톡’ 등 민간인사찰과 엿보기 실태
*안보수사국의 편제 및 임무와 업무실적
*국정원 ‘간첩통신 자동수집시스템’의 정체
*국정원의 ‘김정은 체제 안정성 분석 내역’
*국정원이 ‘5만 명’이라 주장한 고정간첩이 실은 500명 미만인 배경
*국정원이 국고손실을 끼친 국가배상금 총액이 2,121억 원이라는 것
*‘아말렉공작’, ‘상황사업’ 등 갖가지 가짜 공작, 실패한 공작, 페이퍼 공작 실태

저자는 마지막으로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에 이르게 된 국정원의 책임을 규명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불거진 모든 의혹의 화살표가 이명박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의 전원 사법처리를 잉태한 ‘악의 뿌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보 문외한 원세훈을 원장으로 기용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특히 “원세훈이 재임 중 한 일을 한 줄로 요약하면 ‘종북세력 척결’과 ‘MB정부 국정홍보’였다”면서 “국정원을 정권안보와 국정홍보의 홍위병으로 사유화한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이런 진단은 초대 국정원장으로서 개혁을 주도했던 이종찬 전 국정원장의 진단과 일맥상통한다.

국방부와 국정원이 (사이버 부대를) 댓글 부대로 악용해버린 것은 국력을 약화시킨 것이다. 일종의 반역이다. -이종찬 전 국정원장

정보기관은 필요악이고 그 악역을 불법으로 비밀리에 수행하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불법활동과 악역의 총구는 나라 밖을 향할 때만 비밀정보기관에 부여된 ‘익명의 열정’이 국가의 보호를 받고 정당성을 갖는다. 그 총구가 ‘익명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국민을 향하면 정보기관은 존립 기반이 무너진다. -김당

국정원은 ‘반역’의 결과로 지금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국정원은 여전히 감시하고 바로잡을 것이 많다”면서 “국정원 개혁은 국가안보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통과의례이자 과업이다”라고 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조한다. 인적 청산과 시스템 개혁을 통해서 ‘어떤 국가정보기관을 가질 것인지’,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세 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을 감시하고, 국민이 걱정하는 국정원에서 국익 수호의 ‘눈과 귀’가 되어 국민을 섬기는 국정원으로!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기여하는 국정원으로!
*우리의 첨단정보는 지키고 해외의 첨단정보는 빼오는 국정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