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일본은 한국을 정복하고 싶어 하는가

일본 제국은 극우파의 한국 정벌론(정한론)에서 시작되었다
일본의 조선 침략을 정당화한 ‘정한론’은
어떻게 태어났고 왜 되살아나는가?
한국과 일본이 수교한 지 벌써 55년이 지났지만, 한일 관계는 좋아지기는커녕 갈등의 골이 깊어져만 가고 있다. 최근에는 대법원 강제 징용 배상 판결, 수출 규제,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위안부’ 문제로 한일 외교가 악화일로에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현재 불거진 한일 역사 문제가 모두 55년 전 한일협정에서 비롯한 문제이고, 한일협정 체결을 주도했던 기시 노부스케와 현재의 아베 신조 총리가 외할아버지와 외손자 관계라는 사실이다.
또한 둘은 단지 핏줄로만 이어진 게 아니라, 150년 동안 일본 극우 정치의 산실이었던 야마구치현(조슈번)이라는 지리적·정치적 기반을 공유하고 있다. 야마구치현 출신의 극우 정치가들은 ‘정한론’을 국가정책으로 만들어 제국주의 일본이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게 했고, 청일전쟁부터 태평양전쟁까지 수많은 희생과 아시아 국가 간의 갈등을 낳았다. 그런 그들이 ‘조슈벌(閥)’이라는 극우 정치 파벌을 형성한 근거지가 바로 요시다 쇼인의 ‘쇼카손주쿠’라는 학당이었다. 바로 이곳이 ‘정한론’이라는 사상을 다듬어 나간 곳이고, 정한론을 단지 사상이 아니라 국가정책으로 만들었던 일본의 극우 정치가들을 키워낸 곳이다.
한일 갈등, 아니 한중일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면 요시다 쇼인에서부터 시작하는 정한론의 뿌리를 파헤쳐야 한다. 근대에 이르러 고종의 조선과 메이치 천황의 일본이 새롭게 맺은 한일 관계가 시작부터 어긋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정한론이라는 사상을 정책으로 밀어붙인 조슈-쇼카손주쿠 출신 정치가들이 일본을 좌지우지했기 때문이고, 그 극우 정치의 계보는 최초의 일본 총리인 이토 히로부미에서 전후의 우파 정치 구도를 만든 기시 노부스케, 그의 동생 사토 에이사쿠를 거쳐 현재의 아베 총리로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페리 함대가 일본의 개항을 요구해왔던 1853년, 조슈번에서 요시다 쇼인이라는 젊은 학자가 서양의 병학(兵學)을 배우려 밀항을 시도하다가 실패해 감옥에 갇혔다. 쇼인은 풀려난 뒤 ‘쇼카손주쿠’에서 후학을 양성하기 시작했고, 일본 제국 헌법의 기틀을 마련한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해 제국주의 일본의 정책을 좌우했던 많은 인물을 양성했다. 아베 총리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요시다 쇼인을 꼽기도 했을 정도다.
이처럼 근대 일본에 큰 영향을 끼친 쇼인이 내세운 ‘사상’이 바로 정한론이다. 서양 열강들과 맺은 불평등조약을 개정하고 러시아를 비롯한 제국의 침략에 맞서 일본을 지키려면 조선을 정벌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다만 서양과 일본이 침략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보인 차이는, 침략의 사상적 기반을 서양처럼 제국주의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진구 황후의 삼한 정복이라는 ‘신화’에서 찾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한론은 단순히 ‘신화’에서 출발한 이데올로기로 남아 있지 않고, 제국 일본이 가장 먼저 내세워야 할 ‘국가정책’으로까지 발전한다. 주류 보수파와 극우파의 갈등이 이어지던 중에 쇼인의 제자들은 조선을 청나라의 속국이 아닌 독립국으로 만들려 하면서 청나라의 개입을 막고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작업을 이어갔다. 여기서 저자는 청의 주변부였던 베트남, 타이완, 류큐 등을 둘러싼 청일 관계의 변천을 살피며 조선에 대한 청일 양국의 갈등과 외교전,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다른 청일전쟁의 경과를 분석하고, 정한론에 대한 일본 내부의 정치적 알력과 정책 변화의 이면을 읽어낸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청일 양국과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서양 각국의 국제정치 흐름을 거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조선의 국제법적 위치를 악용함으로써 어떻게 일본이 조선을 계획적으로 정복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조선과 청의 관계를 떼어내려는 시도였던 조선 중립화,
기시 노부스케의 한반도 중립화로 이어지다
조선을 청에게서 떼어내어 독립국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 정한론이었다면, 일본의 조선 독립국화 과정에서 등장한 ‘조선 중립화론’은 러시아의 조선 침략을 핑계로 삼아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청과 일본이 동등하게 가져가려는 일본의 전략이었다. 일본과 청이 손잡고 영국·프랑스·독일과 연합함으로써 조선을 중립국으로 만들어 러시아의 침략에 대비하려는 것이 중립화론의 골자였다. 청이 류큐와 베트남 및 타이완, 신장 지역의 문제로 곤란하던 차에 일본은 청에게 조선을 공동으로 ‘보호’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청과 일본은 서로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키우고자 서양 각국과 조선의 수교를 추진했다.
이는 1950년대 기시 노부스케가 한반도 중립화를 구상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19세기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합법적 발판으로 강화도조약과 톈진조약을 거쳐 청일전쟁과 시모노세키조약까지 추진했다면, 20세기에도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고 경제적 이익과 안보를 지키려 한국을 중립화하려 했다. 여기에 더해 기시 노부스케는 헌법을 개정하고 아시아 각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함으로써 미국의 보호로부터 자립하고자 했다. 그러나 아베는 ‘아시아주의’를 주장했던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와 달리 군사 대국화, 우경화로 나아가려는 의도에서 헌법을 개정하려 한다. 그런 면에서 저자는 아베의 개헌이 ‘21세기 정한론’일지 모른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현재의 한중일 관계가 150년 전 조청일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는 통찰을 역사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19세기에 등장했던 조선 중립화론과 20세기의 한반도 중립화론, 그리고 21세기의 한반도 중립화론을 각각 분석하고 현재 우리가 중국의 부상이나 주한미군의 향방을 고려하며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책으로써 남북 화해와 함께 “근대 이후 최강의 국력을 보유한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주체적으로 중립의 의미를 상상하고 현재화해 실현하려는 구체적인 행보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일본이 내세운 19세기의 조선 중립화론은 청과 서양 열강이 조선을 침략하지 못하게 하고 특정 국가의 속국이나 영향권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명문화하면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키우려던 시도였다. 그와 달리, 20세기의 한반도 중립화론은 냉전 구도 안에서 분단된 한반도 전역과 무역 관계를 확보하고 미국의 한국 원조에 따른 수익에 더해 중국의 UN 가입에 일조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렇다면 21세기에 (일본이 아닌) 우리가 한반도 중립화를 주장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 진보 세력이 주장하듯, 중립화는 통일 문제 및 주한(주일) 미군 철수 문제와 엮여 있다. 일본은 19세기 조선이 중국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것처럼 21세기 통일 한반도가 다시금 중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는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일본의 지배층은 한반도에 대한 장악력이 줄어드는 어떤 사태도 원하지 않으며 훼방하려 한다”라고 지적한다. 일본의 속내는 “센카쿠열도와 쓰시마라는 2개의 전선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피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많은 한국인이 분단 해소를 위해 대국의 힘을 배제하고 중립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지금, 우리가 ‘21세기 정한론’에 맞서는 법으로 ‘한반도 중립화’ 실현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정한론의 태동과 국가정책으로의 채택,
청일전쟁으로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해나가는 과정,
그리고 21세기 일본 정치에 여전히 드리워진 정한론의 그림자를 추적하다
이 책은 크게 4부로 구성돼 있다. 1부에서는 요시다 쇼인이 서양의 우위를 절감하며 일본의 국력을 신장하는 방법으로써 ‘정한론’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쇼인이 죽은 뒤 그 제자였던 기도 다카요시는 울릉도를 침략한다는 구체적 실행안까지 제시했으나, 조선과 막번 체제의 일본이 서로 인정한 강역 획정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근본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이어서 2부는 메이지유신으로 왕정복고와 폐번치현이 이뤄지며 쇼인의 제자들이 신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정한론을 일본의 국가정책으로 밀어붙이게 되는 과정과 일본·러시아 영토 분쟁, 청일수호조규, 류큐 병합, 타이완 침공 등 국제 문제들을 거치면서 “국내 정치든 국제 관계든 조선을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구상되고 실현”될 수밖에 없었던 일본의 사정을 들여다본다. 또한, 내치 우선론자와 정한론자가 맞서던 일본 국내의 상황 속에서 강화도사건과 강화도조약까지 이르는 과정을 살펴본다.
3부에서는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및 동학농민전쟁을 거치며 일본이 조선에 친일 정권을 안착시키려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 청일전쟁이라는 무력 동원을 통해 청과 서양 열강의 조선에 대한 간섭을 차단하는 데 성공하는 과정을 그려 보인다. 일본은 자신들이 정한에 필요한 군사력을 갖추기 전까지, 베트남·류큐·타이완 등 속방 문제로 발목 잡혀 있던 청을 견제하고 정한에 필요한 밑그림을 그려나가며 착실히 청일전쟁을 준비했고, 마침내 전쟁에서 이김으로써 조선에서 청의 영향력을 밀어내는 데 성공했다.
마지막으로 4부는 A급 전범이었던 인물들이 ‘친미’와 ‘반공’을 등에 업고 정·재계를 다시 장악하면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고 한국과 일본의 보수가 유착하며 한일협정을 추진한 상황을 짚고, 일본 정치 명문가의 일원이자 극우파의 ‘프린스’로 대두된 아베 신조 총리가 어떻게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장악력을 유지하려 하는지를 알아본다. 그리고 책의 결론에서 제시된 ‘한반도 중립화’는, 냉각기로 돌아선 한일 관계의 미래와 미중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강대국의 패권 경쟁에 휘말리지 않고 통일과 평화를 앞당길 유일한 대책이라고 저자는 역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