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간 정보
- 2013.05.27. 전자책 출간
- 파일 정보
- EPUB
- 0.4MB
- 약 6.1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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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해설 상세페이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해설작품 소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해설> 책 정보가 없습니다
저자 프로필
저자 소개
저자 - 최광석
〈학 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7년-1992년)
〈경 력〉
- 법무법인 율촌, 화우 근무 (1997~2000.3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대법원 행정처 전자소송 자문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전자소송 추진팀장, 서울지방변호사회 IT특별위원회 위원장
- 로스쿨졸업변호사 연수기관지정(법무부)
- 우리은행 PB사업단, 국민은행 부동산사업단 자문위원
- "한국을 대표하는 전문변호사" 선정(부동산분야, 고시계)
- "한국을 빛낸 CEO 선정"(법률서비스분야, 헤럴드경제신문)
- (주) 로앤비, 사법연수원, 삼일회계법인 부동산소송 강의
- SBS '솔로몬의 선택' 부동산분야 자문변호사
- 한국경제 TV "부동산투데이"에 앵커활동(2006. 8. - 2007. 11.)
- 네이버, 스피드뱅크, 지지옥션, 한국경제신문, 한국주택신문,
로앤비, 로마켓, 뉴타운신문 등에 전문가 칼럼 연재 중
- 휴렛패커드 프린터사업부, DAS법률비용보험(주) 광고모델 활동 중
-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브런치 시민법률학교 부동산부문 강사활동 중
- 2009 부동산,건설 분야 “대한민국전문변호사”에 선정(서울경제신문)
- SBS CNBC “부동산 포커스” 고정출연
〈저 서〉
- 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2004)
- 부동산, 사기당하지 않고 거래하는 법 (2006)
- 부동산 지키는 법 키우는 법 (2007)
- 상식밖의 부동산법 이야기 (2009)
거래일반/ 매매, 분양/ 임대차/ 경매 기타 재테크
- 부동산 판례해설 시리즈
부동산 유치권, 법정지상권 (2009)
부동산 공유지분과 경매 (2010)
부동산경매와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예고등기 (2011)
부동산경매와 제시외 물건(부합물,종물) (2011)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권의 일체성(분리처분금지) (2012)
부동산경매에서의 공유자 통지와 우선매수청구권 (2012)
부동산공유지분 변동과 법정지상권 (201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2012)
토지거래허가의 법적분쟁 (2012)
부동산공유의 기본법리 (2012)
부동산 취득시효 (2012)
분묘기지권 (2012)
부동산 제소전화해의 실무 (2012)
부동산 소송양식(서식) (2012)
부동산거래에서 적법한 권리자 찾는 법 (2012)
부동산중개사고에 따른 공제(보험)의 법리 (2012)
건물철거 소송실무 (2012)
부동산 중개사고 손해배상론 (2012)
민사소송 기록책1(토지인도 등) (2013)
〈논 문〉
- 전자소송과 새로운 사법서비스의 가능성(2011)
- 집합건물 부지에 대한 집행의 제한(2011)
목차
제1절 가등기담보법의 취지와 적용범위
1. 입법취지
2. 법 적용의 범위
가. 적용되는 담보의 종류
나. 피담보채권의 종류
다. 담보목적물가액과 채무원리금 액수와의 관계
라. 담보목적물의 제한
제2절 가등기담보, 양도담보의 설정과 이전
1. 담보의 설정
2. 담보권의 이전
제3절 가등기담보법상 채권실행의 방법
1. 가등기담보의 실행
가. 사적 실행
(1) 절차의 의의
(2) 사적 실행의 통지
(가) 통지의 내용
(나) 통지의 시기, 방법, 상대방
(다) 실행통지의 효력
(라) 부적절한 통지의 영향
(3) 청산기간
(4) 청산금의 지급
(5) 소유권의 취득
나. 경매를 통한 실행
2. 양도담보의 실행
제4절 후순위권리자 등의 보호
1. 의의
2. 청산금지급청구권
3. 후순위권리자 등에 대한 통지
4. 청산금의 지급 및 처분 제한
5. 후순위 권리자의 경매청구권(동법 12조 2항)
제5절 기타 쟁점
1. 경매절차에서의 가등기담보권
가. 우선변제청구권(동법 13조)
나. 경매개시와 본등기청구의 제한(동법 14조)
다. 낙찰로 인한 담보가등기소멸(동법 15조)
라. 강제경매 등의 절차에서의 특칙(동법 16조)
마. 담보가등기와 순위보전가등기의 구별
2. 기타 절차에서의 가등기담보권
3.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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