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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요약] 법의 정신 상세페이지

책 소개

<[무료요약] 법의 정신> 『법의 정신』 하면 보통 권력분립을 주장하는 내용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권력 분립에 대한 내용은 『법의 정신』제11편에 나와 있는데, 제11편은 자유에 대해 고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몽테스키외는 자유란 어디까지나 법이 허용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따라서 권력분립론은 그러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누군가가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넘어서 권력을 남용한다면 결국 다른 누군가의 자유는 침해당하기 마련이다. 몽테스키외의 이러한 정신은 미국의 독립 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통해 실현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는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권력의 분립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회는 헌법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헌법도 3권 분립의 정신에 입각하여 제정되었다.

몽테스키외는 존 로크의 3권분립론보다 엄격한 삼권분립을 주장했다. 그는 국가권력을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의 3권으로 나눌 것을 주장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작용은 입법․재판(사법)․집행과 행정으로 분립된다. 둘째, 각 작용은 저마다 독립된 기관에 나누어져 속해 있어야 하며, 각 기관에는 그 관할 사항에 대해 '다른 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간섭이나 구속받는 일없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셋째, 3권 기관 중 특히 입법부와 행정부와는 서로 '견제하는 권능'을 가지고 상호 억제하여 권력의 균형을 이루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한편 3권분립론 못지않게 중요한 『법의 정신』의 특징이 있다. 바로 『법의 정신』이 철저한 경험적, 실증적 방법에 따라 저술되었다는 점이다. 『법의 정신』의 전반부가 정치, 사회의 기본 조직 원리를 다루고 있다고 한다면, 그 후반부는 물질적, 환경적 요인이 정치,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풍부한 사례를 들어 논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법과 풍토와의 관계, 법과 토질과의 관계 등을 논하고 있기도 하다. 이것은 무척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추상적이고 연역적인 방법에 따라 정치 원리나 법률 제도를 논하지 않고, 과거와 현재의 다양한 실례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몽테스키외가 법을 추상적인 규범으로 보지 않고,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현실의 반영, 다시 말해서 다양한 인간관계의 반영으로 간주했음을 보여준다.


저자 프로필

샤를 루이 드 스콩다 몽테스키외 Charles-Louis de Secondat Montesquieu

  • 국적 프랑스
  • 출생-사망 1689년 1월 18일 - 1755년 1월 10일

2015.06.17. 업데이트 작가 프로필 수정 요청


저자 소개

저자 - 몽테스키외
프랑스 계몽사상의 대표자 중 한 사람이다. 보르도에서 법률을 공부한 후, 파리로 나가서 많은 학자들과 사귀었다. 1714년 보르도 고등법원의 평정관(評定官)을 지내다가 뒤에 원장이 되었다(1716∼1726). 그는 1721년 당시 유럽의 정세를 편지 형식으로 풍자한 저작 『페르시아 인의 편지』를 발표하여 문학가로서의 재능을 보여주기도 했다. 1726년에 관직에서 물러나 독일, 이탈리아, 헝가리, 영국 등 유럽 각국을 여행하며 다양한 제도와 문화를 체험했다. 재치 있는 기지와 기교에 넘친 이 작품은 그를 파리 사교계에서 유명하게 하였다. 그는 곧 아카데미 회원에 선출되어 1728년부터 유럽 각국을 여행하였고 영국에 3년간 체재하였다. 그 동안 각국의 정치․경제에 관해 관찰하고, 기록하여 이를 바탕으로 하여 『로마인의 성쇠원인론』(1734) 등을 저술하였고, 또 20여 년 동안 준비해온 『법의 정신(L'Esprit des Lois)』을 1748년에 출간한다. 이 책은 출간되고 나서 2년 동안 22판을 거듭 발행할 만큼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이것은 곧 금서목록에 올랐으나 2년 동안에 22판(版)을 냈다.
법을 연구하자면 선험적인 이론으로서는 안 되며, 우리들이 생활하고 있는 구체적 현실의 상황에서 출발하여야 한다고 믿은 그는, ‘자유의 거울’인 영국 헌법의 원리를 상세히 분석하였다. 어떤 영국인은 그에게 ‘당신은 우리들 자신보다도 우리들을 더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말하였을 정도이다. 개인의 자유는 국가권력이 사법․입법․행정의 3권으로 나뉘어 서로 규제․견제함으로써 비로소 확보된다고 하는 그의 3권분립의 이론은, 왕정복고, 미국의 독립 등에 영향을 주었고, 19세기의 자유주의가 옹호하게 되는 기본적 자유의 규정에 공헌하였다. 또 그 구체적 사회의 분석은, E.뒤르켐도 말하였듯이, 근대의 사회학에 방법과 연구의 영역을 주었다. 만년에는 시력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저작에 착수하였으나, 대부분이 그의 생전에는 간행되지 않았고 『여행 노트』,『서간』 등은 1941년에 겨우 출판되었다.

목차

머리말
제1편 법일반(法一般)
제2편 정체의 본성에서 파생되는 법
제3편 세 가지 정체의 원리
제4편 교육법은 정체의 원리와 관계가 있어야 한다
제5편 입법자가 제정하는 법은 정체의 원리와 관련되어야 한다는 것
제6편 시민법 및 형법의 단순성, 재판의 수속 및 형의 결정 등에 관한 여러 정체 원리의 결과
제7편 사치 금지법, 사치 및 여자의 지위에 관한 세 가지 정체의 여러 원리의 귀결
제8편 세 가지 정체 원리의 부패
제9편 법과 방어력과의 관계
제10편 법과 공격력과의 권계
제11편 국가조직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구성하는 법
제12편 정치적 자유를 구성하는 법과 시민과의 관계
제13편 조세의 징수와 국가 수입이 자유에 대하여 갖는 관계
제14편 법과 풍토와의 관계
제15편 시민적 노예제의 법은 풍토의 성질과 어떻게 관계하는가
제16편 가내(家內) 노예제의 법은 풍토의 성질과 어떻게 관계하는가
제17편 정치적 노예제의 법은 풍토의 성질과 어떻게 관계하는가
제18편 법과 토지의 성질과의 관계
제19편 국민의 일반 정신과 습속 및 도덕 형성 원리와의 관계에서의 법
제20편 상업에 관한 법의 본질 및 특성
제21편 상업과 법의 세계적인 변혁에 의한 고찰
제22편 화폐의 사용에 관한 법
제23편 주민수와 관계되는 법
제24편 교의 및 그 자체에서 고찰된 종교에 관한 법
제25편 신종교와 그 대외정책에 관한 법
제26편 법과 자연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판단능력
제27편 상속에 관한 로마법의 기원 및 변천
제28편 프랑크인에 있어서의 시민법의 기원 및 변천
제29편 법을 제정하는 법
제30편 군주정체 확립과의 관계에 있어 프랑크인의 봉건법 이론
제31편 프랑크인의 봉건법 이론과 그 군주정체의 변천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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