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리디북스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새로 고침(F5)해주세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리디북스 접속 테스트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테스트 페이지로 이동하기

RIDIBOOKS

리디북스 검색

최근 검색어

'검색어 저장 끄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리디북스 카테고리



3020 출제공식 형법총론 기출판례핵심정리 : 국가직/법원직/경찰직/경찰승진/경찰간부 등 대비(2020) 상세페이지

자기계발 취업/창업 ,   진로/교육/교재 교재/수험서

3020 출제공식 형법총론 기출판례핵심정리 : 국가직/법원직/경찰직/경찰승진/경찰간부 등 대비(2020)

구매전자책 정가24,000
판매가24,000
3020 출제공식 형법총론 기출판례핵심정리 : 국가직/법원직/경찰직/경찰승진/경찰간부 등 대비(2020)

책 소개

<3020 출제공식 형법총론 기출판례핵심정리 : 국가직/법원직/경찰직/경찰승진/경찰간부 등 대비(2020)> 교재의 대상독자 : 국가직/법원직/경찰직/경찰승진/경찰간부 등의 수험생(★2019국가직9급, 2019경찰직1차, 2019법원직9급, 2019변호사, 2019경찰승진, 2019경찰간부 등 2019 최근 기출 반영★)

【상해치사】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2019 변호사, 2019 경찰간부, 2018 경찰승진, 2016 철도경찰, 2016 경찰1차, 2016 경찰간부, 2015 경찰1차, 2015 경찰간부, 2014 검찰7급, 2013 법원9급, 2013 경찰승진]
[2019 변호사] 이혼소송 중인 남편 A가 찾아와 아내 甲의 목에 가위를 겨누면서 이혼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甲이 사전에 침대 밑에 숨겨 놓았던 칼로 A의 복부를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甲의 행위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X)
[2019 경찰간부]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X)
[2018 경찰승진]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X)
[2016 철도경찰]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O)
[2016 경찰1차]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X)
[2016 경찰간부]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O)
[2015 경찰1차]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되지 않는다.(O)
[2015 경찰승진]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X)
[2014 검찰7급]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의 행위는 긴박한 상황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해 행해졌으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X)
[2013 법원9급]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O)
[2013 경찰승진] 이혼소송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행위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X)


【현주건조물방화(인정된 죄명 : 실화)·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방화 후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불을 끈 경우를 중지미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범행 발각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6.13, 선고 97도957 판결).[2019 법원9급, 2019 경찰간부, 2018 경찰1차, 2017 경찰승진, 2016 사법고시, 2015 법원9급, 2014 경찰2차, 2014 경찰간부, 2013 검찰9급]
[2019 법원9급] 방화 후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불을 끈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한다.(X)
[2019 경찰간부]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자의로 물을 가져다 불을 끈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한다.(X)
[2018 경찰1차]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O)
[2017 경찰승진]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에는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O)
[2016 사법고시]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자의로 물을 가져다 불을 끈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된다.(X)
[2015 법원9급]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X)
[2014 경찰2차]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는 볼 수 없다.(O)
[2014 경찰간부]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했으나 불길이 치솟자 발각이 두려워서 불을 끈 경우는 중지미수로 볼 수 있다.(X)
[2013 검찰9급]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에는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O)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목차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원리 + OX기출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 OX기출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 OX기출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 OX기출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부작위범 + OX기출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OX기출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 + OX기출
제4절 과실범 + OX기출
제5절 결과적 가중범 + OX기출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정당방위 + OX기출
제2절 피해자의 승낙 + OX기출
제3절 정당행위 + OX기출
제4절 긴급피난 + OX기출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능력 + OX기출
제2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OX기출
제3절 기대가능성 + OX기출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 OX기출
제2절 중지미수 + OX기출
제3절 불능미수 + OX기출
제4절 예비죄 + OX기출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제1절 간접정범 + OX기출
제2절 공동정범 + OX기출
제3절 협의의 공범 + OX기출
제4절 공범과 신분 + OX기출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 OX기출
제2절 일죄 + OX기출
제3절 수죄 + OX기출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 OX기출
제2절 형의 양정 + OX기출
제3절 누범 + OX기출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OX기출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리뷰

구매자 별점

0.0

점수비율

  • 5
  • 4
  • 3
  • 2
  • 1

0명이 평가함

리뷰 작성 영역

이 책을 평가해주세요!

내가 남긴 별점 0.0

별로예요

그저 그래요

보통이에요

좋아요

최고예요

별점 취소

구매자 표시 기준은 무엇인가요?

'구매자' 표시는 리디북스에서 유료도서 결제 후 다운로드 하시거나 리디셀렉트 도서를 다운로드하신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무료 도서 (프로모션 등으로 무료로 전환된 도서 포함)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시리즈 도서 내 무료 도서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리즈의 유료 도서를 결제한 뒤 리뷰를 수정하거나 재등록하면 '구매자'로 표시됩니다.
영구 삭제
도서를 영구 삭제해도 ‘구매자’ 표시는 남아있습니다.
결제 취소
‘구매자’ 표시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이 책과 함께 구매한 책


이 책과 함께 둘러본 책



본문 끝 최상단으로 돌아가기


spinner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