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리디북스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새로 고침(F5)해주세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리디북스 접속 테스트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테스트 페이지로 이동하기

RIDIBOOKS

리디북스 검색

최근 검색어

'검색어 저장 끄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리디북스 카테고리



3020 출제공식 형법각론 기출판례핵심정리 : 국가직/법원직/경찰직/경찰승진/경찰간부 등 대비(2020) 상세페이지

자기계발 취업/창업 ,   진로/교육/교재 교재/수험서

3020 출제공식 형법각론 기출판례핵심정리 : 국가직/법원직/경찰직/경찰승진/경찰간부 등 대비(2020)

구매전자책 정가31,000
판매가31,000
3020 출제공식 형법각론 기출판례핵심정리 : 국가직/법원직/경찰직/경찰승진/경찰간부 등 대비(2020)

책 소개

<3020 출제공식 형법각론 기출판례핵심정리 : 국가직/법원직/경찰직/경찰승진/경찰간부 등 대비(2020)> 교재의 대상독자 : 국가직/법원직/경찰직/경찰승진/경찰간부 등의 수험생
(★2019국가직9급, 2019경찰직1차, 2019법원직9급, 2019변호사, 2019경찰승진, 2019경찰간부 등 2019 최근 기출 반영★)

【강도상해·준강도】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 그 죄수(=포괄하여 강도상해죄의 일죄)>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1도3447, 판결][2019 국가9급, 2018 변호사, 2017 변호사, 2017 경찰승진, 2016 사법고시, 2016 경찰간부, 2013 검찰9급]
[2019 국가9급]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을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하나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O)
[2018 변호사] 절도범이 절도현장에서 체포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을 체포하려는 A와 B를 같은 기회에 폭행하여 B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O)
[2017 변호사]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O)
[2017 경찰승진]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사람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O)
[2016 사법고시]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O)
[2016 경찰간부] 절도범인 甲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A, B, C에게 동일한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A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 甲에게는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O)
[2013 검찰9급]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O)


【횡령】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 이외에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8219 판결).[2019 국가9급, 2019 경찰간부, 2018 경찰3차, 2014 경찰간부, 2014 경찰승진, 2013 검찰7급]
[2019 국가9급] 절도범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한 때에는 장물보관죄가 성립하고 그 후의 횡령행위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
[2019 경찰간부]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피고인이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 외에 횡령죄가 성립한다.(X)
[2018 경찰3차]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을 의뢰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외에 별도로 횡령죄도 성립한다.(X)
[2014 경찰간부] 장물임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한 경우에는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 이외에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X)
[2014 경찰승진]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
[2013 검찰7급] 장물의 보관자가 그 장물을 횡령한 경우 장물보관죄와 횡령죄의 실체적 경합에 해당된다.(X)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목차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죄 + OX기출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OX기출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OX기출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 OX기출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 OX기출
제2절 강요의 죄 + OX기출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 OX기출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 OX기출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OX기출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OX기출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OX기출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 OX기출
제2절 절도의 죄 + OX기출
제3절 강도의 죄 + OX기출
제4절 사기의 죄 + OX기출
제5절 공갈의 죄 + OX기출
제6절 횡령의 죄 + OX기출
제7절 배임의 죄 + OX기출
제8절 장물의 죄 + OX기출
제9절 손괴의 죄 + OX기출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OX기출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OX기출
제2절 방화와 실화의 죄 + OX기출
제3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OX기출
제4절 교통방해의 죄 + OX기출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OX기출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 OX기출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OX기출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OX기출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OX기출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 OX기출
제2절 외환의 죄 + OX기출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OX기출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OX기출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OX기출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OX기출
제5절 무고의 죄 + OX기출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리뷰

구매자 별점

0.0

점수비율

  • 5
  • 4
  • 3
  • 2
  • 1

0명이 평가함

리뷰 작성 영역

이 책을 평가해주세요!

내가 남긴 별점 0.0

별로예요

그저 그래요

보통이에요

좋아요

최고예요

별점 취소

구매자 표시 기준은 무엇인가요?

'구매자' 표시는 리디북스에서 유료도서 결제 후 다운로드 하시거나 리디셀렉트 도서를 다운로드하신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무료 도서 (프로모션 등으로 무료로 전환된 도서 포함)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시리즈 도서 내 무료 도서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리즈의 유료 도서를 결제한 뒤 리뷰를 수정하거나 재등록하면 '구매자'로 표시됩니다.
영구 삭제
도서를 영구 삭제해도 ‘구매자’ 표시는 남아있습니다.
결제 취소
‘구매자’ 표시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이 책과 함께 구매한 책


이 책과 함께 둘러본 책



본문 끝 최상단으로 돌아가기


spinner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