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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 출제공식 형사소송법 기출(조문)핵심정리 : 국가직/법원직/경찰직/경찰승진/경찰간부 등 대비(2020)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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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 출제공식 형사소송법 기출(조문)핵심정리 : 국가직/법원직/경찰직/경찰승진/경찰간부 등 대비(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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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 출제공식 형사소송법 기출(조문)핵심정리 : 국가직/법원직/경찰직/경찰승진/경찰간부 등 대비(2020)

책 소개

<3020 출제공식 형사소송법 기출(조문)핵심정리 : 국가직/법원직/경찰직/경찰승진/경찰간부 등 대비(2020)> 교재의 대상독자 : 국가직/법원직/경찰직/경찰승진/경찰간부 등의 수험생(★2019국가직9급, 2019경찰직1차, 2019법원직9급, 2019변호사, 2019경찰승진, 2019경찰간부 등 2019 최근 기출 반영★)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19 국가직9급] 피의자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데, 판사가 이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O)
[2019 경찰간부] 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할 수 있고 공소제기 전·후를 불문한다.(O)
[2019 경찰승진]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O)
[2018 경찰직3차] 검사뿐만 아니라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도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O)
[2018 경찰승진] 증거보전절차에서는 증인신문 뿐만 아니라 압수, 수색, 검증 및 감정도 할 수 있으나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피의자신문, 피고인신문을 청구할 수는 없다.(O)
[2018 경찰승진] 검사는 일정한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증거보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O)
[2017 경찰승진]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뿐만 아니라 압수·수색·검증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O)
[2017 경찰승진]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O)
[2016 경찰직2차]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O)
[2016 경찰승진]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O)
[2016 경찰간부] 증거보전의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다. (O)
[2015 국가직7급]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증거보전청구를 할 수 있지만, 검사는 청구할 수 없다.(X)
[2015 경찰승진] 수사상 증거보전절차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청구할 수 있다. (X)
[2015 경찰승진]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처분은 피의자신문, 증인신문, 감정,
검증과 압수·수색이다.(X)
[2014 경찰직2차] 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할 수 있는데, 제1회 공판기일 전인 이상 공소제기의 전·후는 불문한다.(O)
[2014 경찰직1차] 검사는 증인신문 청구권을 가지나, 증거보전 청구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X)
[2013 경찰직2차]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O)
[2013 경찰직1차]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O)

②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2018 경찰승진] 증거보전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O)
[2016 경찰승진] 증거보전은 물론 증인신문의 청구를 받은 판사도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O)
[2014 경찰직1차] 증거보전은 물론 증인신문의 청구를 받은 판사도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O)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2019 경찰간부] 증거보전을 청구할 때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소명해야 한다.(X)
[2019 경찰승진]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X)
[2017 경찰승진] 증거보전을 청구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O)
[2016 경찰직2차]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O)
[2016 경찰승진] 증거보전을 청구함에는 서면으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청구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O)
[2015 경찰승진] 검사가 증거보전을 청구할 때에는 구술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X)
[2014 경찰승진]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X)
[2013 국가직9급] 검사가 증거보전을 청구할 때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X)
[2013 경찰직1차] 증거보전청구를 함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X)

④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신설 2007.6.1.>
[2019 국가직9급] 피의자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데, 판사가 이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O)
[2019 경찰간부] 증거보전의 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X)
[2018 경찰승진] 검사는 일정한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증거보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O)
[2017 국가직7급]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는 3일 이내에 할 수 있다.(O)
[2017 경찰승진] 증거보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X)
[2016 경찰승진]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으나, 증인신문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O)
[2016 경찰승진] 증거보전을 청구함에는 서면으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청구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O)
[2014 경찰직2차] 증거보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X)
[2014 경찰직1차] 증거보전 청구와 증인신문 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은 모두 항고로서 불복이 가능하다.(X)
[2014 경찰승진]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X)
[2013 경찰직2차] 증거보전을 청구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O)
[2013 국가직9급]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O)
[2013 국가직7급]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X)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목차

● 형사소송법 + OX기출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제1조~제16조의2) + OX기출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제17조~제25조) + OX기출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제26조~제29조) + OX기출
제4장 변호(제30조~제36조) + OX기출
제5장 재판(제37조~제46조) + OX기출
제6장 서류(제47조~제59조) + OX기출
제7장 송달(제60조~제65조) + OX기출
제8장 기간(제66조~제67조) + OX기출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제68조~제105조) + OX기출
제10장 압수와 수색(제106조~제138조) + OX기출
제11장 검증(제139조~제145조) + OX기출
제12장 증인신문(제146조~제168조) + OX기출
제13장 감정(제169조~제179조의2) + OX기출
제14장 통역과 번역(제180조~제183조) + OX기출
제15장 증거보전(제184조~제185조) + OX기출
제16장 소송비용(제186조~제194조의5) + OX기출

제2편 제1심
제1장 수사(제195조~제245조의4조) + OX기출
제2장 공소(제246조~제265조) + OX기출
제3장 공판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제266조~제306조) + OX기출
제2절 증거(제307조~제318조의3) + OX기출
제3절 공판의 재판(제318조의4~제337조) + OX기출

제3편 상소
제1장 통칙(제338조~제356조) + OX기출
제2장 항소(제357조~제370조) + OX기출
제3장 상고(제371조~제401조) + OX기출
제4장 항고(제402조~제419조) + OX기출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제420조~제440조) + OX기출
제2장 비상상고(제441조~제447조) + OX기출
제3장 약식절차(제448조~제458조) + OX기출

제5편 재판의 집행(제459조~제493조) + OX기출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일부) + OX기출
● 검찰사건사무규칙(일부) + OX기출
● 경찰관직무집행법(일부) + OX기출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일부) + OX기출
● 대한민국헌법(일부) + OX기출
● 법원조직법(일부) + OX기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 + OX기출
● 소년법(일부) + OX기출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 + OX기출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일부) + OX기출
● 치료감호법(일부) + OX기출
● 통신비밀보호법(일부) + OX기출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일부) + OX기출
● 형사소송규칙(일부) + OX기출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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