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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 출제공식 형사소송법 기출(판례)핵심정리 : 국가직/법원직/경찰직/경찰승진/경찰간부 등 대비(2020)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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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 출제공식 형사소송법 기출(판례)핵심정리 : 국가직/법원직/경찰직/경찰승진/경찰간부 등 대비(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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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 출제공식 형사소송법 기출(판례)핵심정리 : 국가직/법원직/경찰직/경찰승진/경찰간부 등 대비(2020)

책 소개

<3020 출제공식 형사소송법 기출(판례)핵심정리 : 국가직/법원직/경찰직/경찰승진/경찰간부 등 대비(2020)> 교재의 대상독자 : 국가직/법원직/경찰직/경찰승진/경찰간부 등의 수험생
(★2019국가직9급, 2019경찰직1차, 2019법원직9급, 2019변호사, 2019경찰승진, 2019경찰간부 등 2019 최근 기출 반영★)

<유가증권변조·변조유가증권행사·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인도피교사·조세범처벌법위반·사기·무고교사·무고>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위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도9939, 판결].
[2019 경찰승진]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O)
[2018 경찰직1차]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위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O)
[2018 법원직9급]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O)
[2017 국가직9급]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위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O)
[2015 경찰직1차]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O)
[2013 국가직7급]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은 이를 조사·판단하여야 한다.(O)

<국민참여재판회부결정에대한재항고>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종기(=제1회 공판기일 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이하 ‘의사확인서’)을 제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그 기간 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 등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를 위 기한이 지나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10.23., 자, 2009모1032, 결정].
[2019 경찰승진]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O)
[2018 경찰간부]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O)
[2017 경찰직2차]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O)
[2016 철도경찰직9급]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O)
[2016 국가직9급]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O)
[2016 법원직9급]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다.(O)
[2015 경찰간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은 더 이상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없다.(X)
[2013 경찰직2차]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O)
[2013 국가직7급]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O)
[2013 경찰승진]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이라 할지라도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없다.(X)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목차

제1편 서론 + OX기출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 OX기출

제1장 소송주체 + OX기출
제1절 법원 + OX기출
제2절 피고인 + OX기출
제3절 변호인 + OX기출
1. 변호인의 선임 + OX기출
2. 변호인의 권한 + OX기출

제2장 소송행위 + OX기출

제3편 수사와 공소 + OX기출

제1장 수사 + OX기출
제1절 수사의 조건 + OX기출
1. 수사의 필요성 + OX기출
2. 수사의 상당성 + OX기출
제2절 수사의 개시 + OX기출
1. 수사의 단서 + OX기출
2. 불심검문 + OX기출
3. 고소 + OX기출
(1) 고소의 의의 + OX기출
(2) 고소의 절차 + OX기출
(3) 고소불가분원칙 + OX기출
(4) 고소의 취소와 포기 + OX기출
4. 고발 + OX기출
제3절 임의수사 + OX기출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OX기출
(1) 임의수사의 적법성 한계 + OX기출
(2)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 OX기출
2. 임의수사의 방법 + OX기출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OX기출
제1절 체포와 구속 + OX기출
1. 피의자 체포 + OX기출
2.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OX기출
3.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 OX기출
4. 체포·구속적부심사 + OX기출
5. 보석 + OX기출
제2절 압수·수색·검증 + OX기출
1. 대물적 강제처분 + OX기출
2. 압수와 수색 + OX기출
(1) 압수·수색의 목적물 + OX기출
(2) 압수·수색의 절차 + OX기출
(3) 압수·수색의 영장주의 예외 + OX기출
(4) 압수물의 처리 + OX기출
3. 수사상 검증 + OX기출
제3절 수사상 증거보전 + OX기출

제3장 공소제기 + OX기출
제1절 기소강제절차 + OX기출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 OX기출
1. 공소장 제출 + OX기출
2. 공소장 기재사항 + OX기출
(1) 필요적 기재사항 + OX기출
(2) 임의적 기재사항 + OX기출
3. 공소장일본주의 + OX기출
(1)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 OX기출
(2)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 + OX기출
제3절 공소제기의 효과 + OX기출
제4절 공소시효 + OX기출
1. 공소시효의 기간 + OX기출
2. 공소시효의 정지 + OX기출

제4편 공판 + OX기출

제1장 공판절차 + OX기출
제1절 공소장변경 + OX기출
1. 공소장변경의 의의 + OX기출
2.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OX기출
3. 공소장변경의 절차 + OX기출
제2절 공판정의 심리 + OX기출
제3절 공판기일의 절차 + OX기출
제4절 증인신문 + OX기출
제5절 공판절차의 특칙 + OX기출
1. 간이공판절차 + OX기출
2.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 OX기출

제2장 증거 + OX기출
제1절 증명의 기본원칙 + OX기출
1. 증거재판주의 + OX기출
2. 자유심증주의 + OX기출
제2절 자백배제법칙 + OX기출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OX기출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 OX기출
2. 관련문제 + OX기출
제4절 전문법칙 + OX기출
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 OX기출
2.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 + OX기출
3.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 OX기출
(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 OX기출
(2) 피의자신문조서 + OX기출
(3) 진술조서 + OX기출
(4) 진술서 및 진술기재 서류 + OX기출
(5) 검증조서와 감정서 + OX기출
(6) 전문진술 + OX기출
(7) 재전문 + OX기출
4. 진술의 임의성 + OX기출
5. 특수한 증거방법과 전문법칙 + OX기출
(1) 사진의 증거능력 + OX기출
(2)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OX기출
(3)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 OX기출
제5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OX기출
제6절 탄핵증거 + OX기출
제7절 자백과 보강증거 + OX기출
제8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OX기출

제3장 재판 + OX기출
제1절 종국재판 + OX기출
1. 유죄판결 + OX기출
2. 무죄판결 + OX기출
3. 공소기각의 재판 + OX기출
4. 면소판결 + OX기출
제2절 재판의 효력 + OX기출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 OX기출

제1장 상소 + OX기출
제1절 상소 통칙 + OX기출
1. 상소권자 + OX기출
2. 상소의 포기·취하 + OX기출
3. 일부상소 + OX기출
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OX기출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 OX기출
(2)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 + OX기출
제2절 항소 + OX기출
제3절 상고심의 절차 + OX기출
제4절 항고의 종류 + OX기출

제2장 비상구제절차 + OX기출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OX기출
제1절 재판의 집행 + OX기출
제2절 형사보상의 요건 + OX기출

제4장 특별절차 + OX기출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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