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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 출제공식 행정법총론 기출(판례)핵심정리 : 국가직/지방직/서울시/경찰직 등 대비(2020) 상세페이지

책 소개

<3020 출제공식 행정법총론 기출(판례)핵심정리 : 국가직/지방직/서울시/경찰직 등 대비(2020)> 교재의 대상독자 : 국가직/지방직/서울시/경찰직 등의 수험생(★2019변호사, 2019국가직9급, 2019서울시9급, 2019서울시7급, 2019지방직9급 등 2019 최근 기출 반영★)

【시정명령처분취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관련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6.27, 선고, 2002두6965, 판결]
[2019 지방직 9급]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X)
[2016 경찰직 2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O)
[2015 서울시 7급]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X)
[2013 경행특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X)
[2012 국회직 8급]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요건 중의 하나인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X)
[2012 경행특채 1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요건 중 하나인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X)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취소】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와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각기 그 제도적 취지와 결정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8828, 판결]
[2019 지방직 9급]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O)
[2018 경찰직 3차]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와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각기 그 제도적 취지와 결정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르므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는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O)
[2018 서울시 7급]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하였다면, 이것은 당해 사업을 위해 필요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X)
[2017 서울시 9급]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 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 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O)
[2012 사회복지직 9급] 폐기물관리법령상의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도 그 사업부지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X)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의 관념
제1절 공법으로서의 행정법 + OX기출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 + OX기출
제3절 법치행정의 원칙의 한계-통치행위 + OX기출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원의 종류 + OX기출
제2절 행정법의 효력 + OX기출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제1항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OX기출
제2항 비례의 원칙 + OX기출
제3항 신뢰보호의 원칙 + OX기출
제4항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 OX기출
제5항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OX기출

제3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종류 + OX기출
제2절 개인적 공권 + OX기출
제3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 OX기출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법규명령)
제1절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 OX기출
제2절 법규명령의 소멸 + OX기출
제3절 법규명령의 통제 + OX기출

제2장 행정입법(행정규칙)
제1절 하자, 효과 + OX기출
제2절 입법사항과 규율사항의 불일치 + OX기출

제3장 행정계획
제1절 행정계획의 관념 + OX기출
제2절 행정계획의 절차 + OX기출
제3절 행정계획의 효과 + OX기출
제4절 행정계획의 통제 + OX기출

제4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분류-기속행위·재량행위 + OX기출
제2절 재량권의 일탈·남용 + OX기출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1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OX기출
제2항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OX기출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성립·발효요건)
제1항 절차요건 + OX기출
제2항 표시요건 + OX기출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1항 공정력 + OX기출
제2항 구성요건적 효력 + OX기출
제3항 존속력(실질적 존속력(불가변력)) + OX기출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항 무효와 취소 + OX기출
제2항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OX기출
제3항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 OX기출
제7절 행정행위의 폐지
제1항 직권취소 + OX기출
제2항 철회 + OX기출
제8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1항 부관의 관념 + OX기출
제2항 부관의 종류 + OX기출
제3항 부관의 한계, 효과 + OX기출
제4항 위법한 부관과 행정쟁송 + OX기출
제5항 부담의 이행으로서의 사법상 법률행위 + OX기출
제9절 확언과 확약 + OX기출

제5장 공법상 계약 + OX기출

제6장 행정지도 + OX기출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법
제1항 적용범위 + OX기출
제2항 처분절차(처분의 이유제시) + OX기출
제3항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통지제도) + OX기출
제4항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약식청문) + OX기출
제5항 청문권(청문제도) + OX기출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 OX기출

제2장 행정정보
제1절 개인정보보호제도 + OX기출
제2절 정보공개제도
제1항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와 대상 + OX기출
제2항 정보공개쟁송 + OX기출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벌
제1절 행정형벌 + OX기출
제2절 행정질서벌 + OX기출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대집행
제1항 대집행의 요건 + OX기출
제2항 대집행의 절차 + OX기출
제3항 대집행에 대한 구제 + OX기출
제2절 행정상 강제징수 + OX기출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 OX기출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즉시집행) + OX기출

제4장 기타 + OX기출

제5편 행정구제(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손해배상제도
제1절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제1항 배상책임의 요건 + OX기출
제2항 배상책임 + OX기출
제2절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제1항 배상책임의 요건 + OX기출
제2항 배상책임자 + OX기출

제2장 손실보상제도 + OX기출

제6편 행정구제(행정쟁송-행정심판법) + OX기출

제7편 행정구제(행정쟁송-행정소송법)

제1장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제1항 소송요건
1. 처분 등의 존재(대상적격) + OX기출
2. 당사자와 참가인 + OX기출
3.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 OX기출
4. 제소기간 + OX기출
5. 행정심판의 전치 + OX기출
6. 관할법원 + OX기출
제2항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 OX기출
제3항 취소소송의 심리 + OX기출
제4항 취소소송의 판결 + OX기출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 OX기출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OX기출

제2장 당사자소송 + OX기출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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