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과 저작권작품 소개

<음악과 저작권> 이 책에서는 음악에 관한 저작권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저작권 분쟁 시 당사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적 지식과 반박 논리, 특히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판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저작권 문제가 이제는 피해갈 수 없는 강력한 이슈로 떠올랐는데도 저작권에 관한 개념조차 아직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쉽고 재미있게 분야별로 풀어쓴 책이다.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보통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네 것이 내 것과 똑같거나 비슷하다”라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그 반대로 “내 것은 네 것과 똑같지도 비슷하지도 않다”라고 반박한다. 하지만 상대방의 것이 내 것과 비슷하다고 무조건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할 수 없으며, 반대편에서도 그에 대한 적절한 방어를 잘하면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어떻게? 그것이 바로 이 책이 필요한 이유다.
무엇보다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이미 분쟁이 시작되었다면 이 정도의 지식은 갖추고 대응하도록 하자. 아는 만큼 길이 보인다.

저자 프로필

저자
- 윤용근
- 하병현

윤용근

국적 대한민국
경력 법무법인 송현 변호사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잡지교육원 저작권 강사
한양대학교 저작권 강사
한성대학교 저작권 강사
서울과학대학교 저작권 강사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강사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강사
강원지식재산센터 강사
삼성전자 강사
하이원엔터테인먼트 강사
국방부 강사

2017.05.18. 업데이트 작가 프로필 수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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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하병현
· 법무법인 송현 변호사
· 제36회 세무사 시험 합격, AICPA 시험 합격(Delaware주)
· 한국저작권보호원 클린사이트 자문위원, 저작권 OK 인증위원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산업종합지원센터 자문위원
· 한국잡지교육원 저작권 담당 강사
· 상명대학교, 한라대학교 등 대학 저작권 특강
· 저작권보호센터, 서울영상위원회, 한국영화산업고용위원회,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강원지식재산센터, 하이원엔터테인먼트 등 저작권 관련 단체에서 저작권 강의
·「캐릭터 저작권 보호방안 모색을 위한 저작권 클린 포럼」 발제(저작권보호센터)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이야기」,「저작권관리자를 위한저작권법 이야기」,「김영란법 사용설명서」 저술

윤용근
· 법무법인 송현 변호사
·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한국잡지교육원 저작권 담당 강사
· 한양대학교, 한성대학교, 서울과학대학교 등 대학 저작권특강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강원지식재산센터, 삼성전자, 하이원엔터테인먼트, 국방부 등에서 저작권 강의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이야기」,「저작권관리자를 위한저작권법 이야기」,「김영란법 사용설명서」 저술

Part 01 핵심만 요약한 저작권법 13
1 개 요 14
2 저작물 17
3 저작권 29
4 저작(권)자 45
5 저작권 침해 53
6 공정이용 63
7 맺음말 67
Part 02 음악을 둘러싼 권리자들과 그들의 권리 그리고 음악관련 단체들 61
1 음악저작자와 음악저작물의 구성 및 그 형태 등 62
2 음악 관련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 그리고 그들의 권리 74
3 음악 관련 신탁 단체들 112
Part 03 최근 개정된 음악 관련 주요 규정들 115
1 서 설 116
2 판매용 음반의 의미를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들 118
3 판매용 음반 등 음악과 관련된 개정 저작권법 규정들 135
Part 04 음악 공연과 저작권자의 허락 범위 141
Part 05 음악저작권 침해판단은 어떻게 하는가? 153
1 음악저작물성(창작성) 판단 기준 155
2 의거성 판단 기준 157
3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 158
4 관련 판례 160
Part 06 노래 제목과 안무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가? 179
1 제목(제호)의 저작물성 180
2 안무의 저작물성 188
Part 07 음악관련 권리들은 언제까지 보호되는가? 191
1 개 요 192
2 음악 관련 실연자 및 음반 제작자의 권리의 보호 기간 193
Part 08 음악의 공정이용 199
1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관련 201
2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관련 218

● 사건별 목차
<비법인 사단 산하 음악분과위원의 편곡 등> 사건 63
<님은 먼 곳에> 사건 65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한 음악의 2차적저작물성> 사건 72
<음악저작권 양도와 손해배상청구권> 사건 75
<인터넷에 음악 무단 게재> 사건 78
<미리 듣기 등> 사건 83
<다른 사람이 만든 노래를 부른 가수와 그 저작권료> 사건 88
<칵테일 사랑 등> 사건 92
<1957년 저작권법에 의한 음반 저작자> 사건 95
<편집앨범 제작자의 음악 이용을 위한 허락> 사건 107
<신탁종료 후 기존 신탁 단체 허락의 효력> 사건 114
<스타벅스> 사건 118
<현대백화점> 사건 122
<하이마트> 사건 129
<노래방> 사건 143
<영화음악> 사건 146
<내 남자에게> vs <섬데이> 사건 161
<파랑새> vs <외톨이야> 사건 171
<사랑의 포로> vs <샤방샤방> 사건 177
<내가 제일 잘나가> vs <내가 제일 잘나가사끼 짬뽕> 사건 180
<시크릿의 샤이보이 안무> 사건 189
<손담비 미쳤어> 사건 203
<서태지와 아이들 컴백홈> 사건 209
<노래방 녹음서비스> 사건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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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종이책 정가	9,800원
	전자책 정가	31%6,800원
	판매가	6,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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