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표가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머리말 10

PART 01
아는 만큼 보인다 13

PART 02
사업을 시작할 때 미리 알아두면 유익한 것들

01 동업,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다 24
1 동업 계약서의 전 과정을 머릿속에 그려보자 29
2 동업 계약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 33
3 동업 계약서에 필요한 기타 사항 39
4 동업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불미스러운 일들 48
5 동업 관계에서의 결별, 그리고 정산 53

02 재무제표, 대략적으로라도 알아 두자 59
1 대차대조표, 그리고 관련 이슈 61
2 손익계산서, 그리고 관련 이슈 73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그리고 관련 이슈 80
4 재무제표는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85
5 재무제표, 그 기나긴 여정을 끝내며 99

03 과점주주는 위험해 100
1 과점주주는 회사 체납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102
2 과점주주는 취득세(간주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104

PART 03
한 번쯤은 물어보고 싶었던 이야기

01 내 돈인 듯 내 돈 아닌 내 돈 같은 회삿돈 108
1 개인회사와 주식회사는 어떻게 다른가? 110
2 가지급금과 가수금 111
3 대표에게 지급하는 과도한 급여나 상여금, 뭐가 문제일까?
115
4 1인주주라도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 있다 118

02 알고 보면 별것 아닌 내용증명 주고받기 121
1 내용증명이 꼭 필요할까? 123
2 회사 입장을 상대방에게 명확히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내용증명 125
3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내용증명 127
4 내용증명을 받았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 131
5 거래처에서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132
6 권리자에게서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137
7 고객에게서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142
8 내용증명의 형식과 송달 확인 방법 146
9 내용증명,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148
10 꼭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 156

03 요즘은 뭐만 하면 “개인정보 때문에……” 159
1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률과 확인 순서 161
2 개인정보가 문제될 때 사태 파악 순서 163
3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164
4 누구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 받는 것은 아니다 167
5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일정한 준수 행위 또는
금지 행위 175
6 개인정보보호법과 비슷한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규정 196
7 개인정보보호법과 구별되는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관련 내용 197

04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자할 때, 주식가액은 얼마로
해야 할까? 203
1 비상장주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205
2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의 세금 문제와 양도제한 문제 등
208
3 비상장주식을 증자할 때의 법적 문제와 세금 문제 217

PART 04
회사의 지식재산, 이렇게 지켜나가자

01 업무상 만든 건 누구 거? 230
1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은 회사가 갖는다 232
2 외주제작물의 저작권은 누가 가질까? 234

02 폰트, 무엇이 문제인가? 236
1 폰트 저작권은 글씨체 도안이 아니라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이다 238
2 폰트 프로그램을 다운받거나 복제 등을 한 사실이 없으면
폰트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241
3 폰트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47

03 알아두면 쓸데 많은 부정경쟁방지법 252
1 일반 상거래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정경쟁행위 256
2 일반 부정경쟁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257
3 최후의 보루, 일반조항으로서의 부정경쟁행위 259

04 내가 먼저 상표를 사용했는데 상표권 침해라고? 261
1 나먼저는 어묵식당이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
264
2 상표를 사용하거나 등록할 때 특허청 사이트를 활용하자
271

PART 05
직원관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01 직원과 체결한 경업금지약정, 유효할까? 274
1 경업금지약정은 유효할까? 276
2 경업금지약정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 278

02 퇴사한 직원이 저지르는 불법행위 어떤 것들일까? 283
1 퇴사한 직원이 회사의 업무상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284
2 퇴사한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286
3 퇴사한 직원이 영업상 주요자산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292
4 퇴사한 직원이 회사 정보를 빼돌리면 업무상 배임죄가
된다 294
5 마무리 정리 298

03 집단 퇴사 뭐가 문제일까? 300
04 직원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까? 305
05 재직 중 직원의 불법행위, 그 유형과 회사의 민·형사상
책임 309
1 사용자 책임(민사적 책임) 314
2 양벌규정(형사적 책임) 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