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그 기회를 말하다

■ 추천사
값진 경험을 전수해주는 훌륭한 스승같은 경제서를 읽고 한 동안, 젊은 시절 저자와 함께 과천청사에서 밤을 지새우며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했던 옛 기억이 되살아났다. 업무적으로는 항상 냉철한 경제 관료였지만, 많은 업무에 지칠 때면 힘을 북돋아 주던 자상한 격려도 기억에 남는다. 지금도 밤늦은 시간까지 학계에서 또는 직장에서, 젊은 시절의 우리처럼 고민하고 있는 현재의 젊은이들에게 이 책이 값진 경험을 전수해주는 훌륭한 지침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Thomas Carlyle)은 “경험은 최고의 교사이다. 다만 수업료가 지나치게 비쌀 뿐”이라는 말로 현장에서의 경험은 살아있는 지식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책은 국내외 민•관•학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저자의 소중한 경험들이 녹아 있다. 그의 값진 수십 년 경험을 이 책 한 권으로 배울 수 있기에 감히 일독을 권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이 책은 오랜기간 동안 KEDO, OECD 등 국제기구 근무경험을 통해 몸에 밴 글로벌감각, 예산 등 재정정책, 경제개발계획, 대회협력, 복지정책 등의 다양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익힌 정무감각, 그리고 민간부문에서의 실전비즈니스를 통해 터득한 생존철학을 바탕으로 한국경제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명쾌하게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한국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한국의 모든 젊은 세대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전 재경부장관 윤증현

이 책은 저자의 30여 년의 공직 경험과 그 후 민간부문 현장 일선에서 축적된 통찰력과 분석력을 바탕으로 한국경제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 취업준비생을 포함하여 비즈니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기업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코람코 회장 이규성

저자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우러나온 이 책은 최근 우리 경제가 소득 3만불을 눈앞에 두고 이대로 붕괴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비약하여 선진국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실천가능한 대안과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저자의 30여년 관료 경험, 민간기업 CEO 경험, 그리고 교수 경험이 특정 집단의 편견에서 벗어나 한국 경제가 당면한 모든 문제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도 실천가능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 경제부총리 이헌재

이 책은 우리나라 경제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주요국 경제에 대한 깊이 있는 진단을 바탕으로, 각 정책별 평가와 발전방향을 입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재정 문제와 공공기관 개혁, 그리고 FTA와 같은 최근 정책 이슈들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저자의 30여년 공직 경험과 민간기업 CEO 경험에서 우러나온 균형잡힌 시각이 이 책에서 보여준 분석의 범위와 깊이의 원천일 것이다. 독자들의 한국 경제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 미리보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기술경영경제정책 연구과정에 객원교수로 2012년 3월부터 초빙되어 대학원생과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한국의 경제정책사례연구 강의를 한지 3년이 지나고 나니, 주변에서 그 동안 강의한 내용을 종합해서 책으로 출간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제의를 받게 되었다.
급격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한국사회에서 노년까지 일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새로운 인생목표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전공이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어느 한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학문연구 분야에도 통합•융합 과정이 새로운 과정으로 자리매김을 한지 오래되고 있다.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처음 세상에 발표할 때에 Time지 표지에 liberal art와 ICT가 융합되어 스마트폰이 만들어졌다는 내용이 실린 것을 보면서 이미 통합의 시대로 들어섰음을 실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학업을 마치고 연구를 계속하든, 민간 기업에 취직을 하든, 공공기관에 종사하든, 아니면 창업을 하든 간에 한국경제의 압축성장과정을 이해하고, 선진국의 문턱에서 추락위기에 있는 한국경제의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한국경제의 현실에 대한 이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이 시대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통합•융합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이 책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그 동안 한국경제를 성공으로 이끈 많은 경제정책과제에 대하여 어떤 이론적인 분석의 틀로 제공하기보다는, 우리의 경제정책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하고, 편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동안 한국경제에 문제시되었던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그러한 정책의 추진배경, 성과, 의사결정과정, 그리고 문제점과 향후 우리의 대응방안 등을 분석하고자 노력하였다. 가능하면 인용되는 자료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하려는 노력을 했고, 정책과제별로 찬반 의견이 있는 부분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모두 그 주장을 담아보려는 노력을 하였다. 그리고 강의를 하는 지난 3년간 우리 학생들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좀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려고 노력했다. 정책토론과제 시간에 학생들과의 토론을 거치면서 우리 젊은 세대가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점, 평가, 희망사항 등을 가미하려고 노력했다. 기업현장 방문을 통해서 좀 더 실감나는 기업의 소리를 들음으로써 현장에서의 애로, 기업가 입장에서 본 경제정책의 방향 등도 본 책자에 가미시키려는 노력이 있었다.

<중략>
1991년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된 이후 일본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많이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일본은 여전히 세계 3대 경제대국이며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는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타산지석의 차원에서도 최근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우리나라에 그 동안 일본경제의 모습이 함의하는 바는 크다. 우리나라 성장률이 아직 일본에 비해서 높다는 점과 여러 가지 경제여건의 차이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일본과 유한 경로를 밝을 가능성은 아직 크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잃어버린 10년” 초반에 지체되었던 금융부문 부실문제가 결국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된 사례나, 비제조업 부문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결국 장기 저성장의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논의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만일 우리가 이러 저러한 부작용들을 핑계로 해야 할 과제들을 미룬다면 우리도 일본과 유사한 경로를 걷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 문제나 규제개혁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접근법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부작용을 줄이는 방식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은지 항상 생각해야 한다. 경기 침체기에 과감한 개혁에 나서지 않고 대신 시간이 지나 경기가 좋아질 때 부작용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이 일본의 저성장을 장기화시키는 원인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