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4대 마약을끊어라

<한국 경제 4대 마약을끊어라> 어린이들의 꿈이 ‘건물주’인 나라에 희망은 있는 걸까?

· 아마존 등 외국 사이트에서는 그렇게도 간편한 책 사기가 한국 사이트에서는 왜 짜증 유발자가 되어버렸나?
· 국제특허 건수, 과학논문 개수 세계 최상위권인 한국에서 단 한 건의 유의미한 원천기술도 탄생하지 못한 이유는?
· 캐나다에서는 열쇠 고치는 데 20만 원, 한국에서는 2만 원. 어쩌다가 한국의 서비스 요금은 이렇게까지 저렴해졌을까?
· 어린이들의 꿈이 ‘건물주’인 나라에 정말 희망이 있는 걸까?

한국 사회와 관련한 이 숱한 의문들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해답을 제시하는 책이 나왔다.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유종일 교수와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인 권태호의 『한국 경제 4대 마약을 끊어라』가 그것이다.
저자들에 따르면 이 모든 의문의 원인은 하나다. 한국 사회가 ‘박정희 신화’로 상징되는 60년 묵은 낡은 성장체제의 유산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 낡은 유산의 폐해가 집약된 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의 9년이었으며, 이제 진정한 적폐청산을 통해 한국사회와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새로운 성장의 로드맵을 그려야 할 때가 왔다는 게 저자들의 주장이다.

이명박 청와대 출입기자가 묻고, 이명박 비판 교수가 답하다

이 책은 우선 한국 사회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보여준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 낮은 행복도, 임금 격차 등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파편적인 뉴스로 전해들은 한국 사회의 실체를 좀 더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이런 현상들이 개별적 요인이 아니라, ‘박정희 잔재’라는 하나의 궤로 연결되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깨닫도록 한다. ‘천민자본주의’라는 말로 표현되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모습이 형성된 근원이 어디인지를 논리적으로 알게 해준다.
아울러 이명박,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것도 결국 우리 사회의 ‘박정희 잔재’임을 이 책은 또렷하게 지적한다. 그리고 21세기에 어울리지 않는 두 대통령이 20세기의 ‘박정희’를 구현하려 한 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강하게 비판한다. ‘노벨상 만들기 프로젝트’ 등 비견한 사례까지 들면서 이명박·박근혜 시대가 얼마나 천박하고 경솔함 가득한 세월이었는지를 폭로한다.
그렇다면 이명박 박근혜가 떠난 지금, ‘폐허에서 꽃이 피듯’ 우리는 새로운 한국 사회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저자들은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큰 틀에서 제시한다. 경제 방향 뿐 아니라, ‘토지공개념’을 포함한 헌법 개정, 그리고 ‘어떤 의미에선 개헌보다 더 중요한’ 선거제도 개편에 이르기까지 정치·경제·사회를 아우르는 것이다.
대담이라기보단 인터뷰라 할 수 있는 이 책에서 질문자는 기자 권태호이고, 답변자는 교수 유종일이다. 유 교수는 이명박 정권 시절, 누구보다 강하게 이명박 정부를 비판해 온 비판적 경제학자다.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인 권태호는 이명박, 박근혜 경선을 취재했고, 2008~2009년에는 이명박 청와대를 출입하던 기자였다. 따라서 이명박을 가까이에서 지켜봐온 기자다. 적폐청산과 한국의 미래에 대한 입체적 진단이 가능했던 이유다. 이 책은 1월 초·중순 3일간, 모두 15시간의 인터뷰 내용을 종합한 뒤, 여기에 유종일, 권태호 두 사람이 근거자료 등을 추가로 더하고, 시의적인 내용을 일부 더했다. 인터뷰 당시에도 이명박 수사가 진행 중이었으나, 책이 나오는 시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이 책은 ‘이명박 구속’이 적폐청산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유 교수는 이 책이 단기적인 정치적 선동을 하는 팜플렛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한다.

적폐청산이 불러올 막대한 경제 효과는 신뢰자본의 효과

이 책에서 첫 번째로 꼽는 적폐청산의 효과는 사회적 자본이라 할 신뢰자본의 구축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적폐청산이 이뤄졌다고, 당장 올해, 내년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느냐?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에 분명한 시그널을 줘야만 합니다. 권력을 잡고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시그널도 필요하고, 또 권력을 가진 사람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는 것도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시그널도 분명히 줘야 합니다.
시스템이 잘 돌아가도록 하려면 법도 규제도 필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내 할 바를 하고, 지킬 바를 지키면 상대방도 그럴 것이다’라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항상 따지고 경계하고 감시하고 해야 하거든요. 비용이 많이 들고 협력이 어려워지죠. 신뢰사회와 불신사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뢰자본’ 혹은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큽니다.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더욱 그렇죠.”

결국 적폐청산은 당장 눈에 띄는 ‘돈’의 효과는 없다. 그러나 외국 사이트와 한국 사이트에서 책 사기가 상징하듯 신뢰사회와 불신사회를 가르는 기준으로서 누적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 신뢰자본이야말로 경제민주화로 표상되는 공정경제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의와 도덕성까지 아우르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4대 마약’이란 무엇인가?

적폐는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암세포와도 같다. 뭐니 뭐니 해도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경제 문제와 직결된다. 저자 유종일은 한때 한국 경제 성장의 동력이었지만 지금은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제 적폐를 ‘4대 마약’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투자’라는 마약, ‘환율’ 마약, ‘빨리빨리 마약’, ‘찍기’ 마약이 그것이다.

첫째, ‘투자’라는 이름의 마약 : 지금은 인구과잉 덕분에 자본 생산성이 극대화되는 시대가 아니다. 오히려 자본과잉이다. 인구 절벽으로 생산성이 하락하는 시기다. 그런데도 과거의 성공 신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투자’를 외친다. 이것이 과잉투자로 연결되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

둘째, ‘환율’ 마약 : 한국 성장의 역사는 대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인위적인 환율 조정으로 국민 호주머니에서 돈을 털어 대기업과 외국 사람들의 배를 불려준 역사. 따라서 수출이 증가하고 경제가 발달할수록 분배의 악화도 필연적이다. 사람들이 소비할 돈이 없어서 내수 시장이 침체하니 더욱 수출에 의존하고 다시 내수 시장이 악화되는 구조다.

셋째 ‘빨리빨리’ 마약 : ‘까라면 까’,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박정희 시대 이래의 성공신화 마약이다. 교육에서는 사지선다형 찍기 시험과 점수 따기 경쟁, 산업에서는 선진기술 베끼기와 눈앞의 이익 극대화 경쟁. 사회적으로는 ‘돈 안 되는 걸 붙잡고 깊게 고민하는 일’을 배척하는 단기 성과주의로 드러난다. 이는 따라잡기 성장 시대의 유산으로서, 모방경제를 통해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한국에서 통할 수 없는 방식이다.

넷째 ‘찍기’라는 마약 : 재벌 체제란 곧 ‘선택과 집중’ 성장 전략의 부산물. 될 놈만 찍어서 밀어주기. 심지어 이명박 정부는 ‘노벨상 받기 프로젝트’로 연구자 50명 찍어서 집중 밀어주기 정책을 폈다. 우리 경제를 우물 안에 가두는 대표적인 경제 적폐 중의 하나이다.

적폐청산과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의 정립 - 문재인 정부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4대 마약을 끊고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모델을 성취하고, 경제민주화를 통해 소득재분배와 공정경쟁의 시대로 가자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 특히 저자 유종일의 오래된 주장이기도 하다.
경제정책 현장에서 활발한 자문활동을 하고 시민사회에서 오랜 기간 경제민주화 운동을 해온 유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가령 올 초 정부와 재계 간에 논란이 뜨거웠던 최저임금 인상문제에 대해 유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전에도 전체노동자의 15%가 최저임금도 못 받는 상황에서 16.4%를 올린 건 무리’하다는 비판을 했다. 저자는 문재인 정부 성공조건이 될 경제 분야, 곧 비정규직 문제, 세금인상 문제, 보편복지 문제 등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석과 함께 새겨들을 만한 조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