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한국정치 이의 있습니다"

<노무현, "한국정치 이의 있습니다"> 2007년 가을,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갈 무렵,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임기 말 대통령들과는 달리 여전히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임기를 다하는 날까지 한국정치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진보를 위해 반드시 제기해야 할 문제라면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참여정부의 비서실은 논란이 됐던 정치적 쟁점들의 제안 배경과 근거, 해외 사례 등을 정리해서 한국정치에 관한 문제의식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이 책은 외면당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진실과 제안의 근거를 담고 있다. 이 책을 읽어 내려가면 왜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과 정치권, 언론을 향해 그토록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제안이 실제로 어떤 이론적 근거와 선진 정치 사례에 맞닿아 있는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퇴임 후 자신이 해야 할 일 중 하나로 생각한 것이 바로 책을 쓰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에서 물러난 후 단 한 권의 책도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진보주의’와 ‘정치학 교과서’ 등을 주제로 책을 쓰려던 노무현 대통령의 구상은 이제 이 시대 집단 지성의 과제로 고스란히 남아 있다.

“대통령 노무현이 살아 있을 때 누구도 그의 제안을 진지하게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떠났지만, 한국정치에 대한 그의 고뇌와 생각은 여기 남았습니다. 지금
이라도 그의 제안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진다면 갑작스런 이별이 준 고통을 한 움큼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___ 유시민, ＜추천의글＞에서(본문 중에서)

노무현이 한국정치에 던진 문제제기의 출발점이자 그 진실을 담은 기록

이 책은 외면당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진실과 제안의 근거를 담고 있다. 이 책을 읽어 내려가면 왜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과 정치권, 언론을 향해 그토록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제안이 실제로 어떤 이론적 근거와 선진 정치 사례에 맞닿아 있는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퇴임 후 자신이 해야 할 일 중 하나로 생각한 것이 바로 책을 쓰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대통령에서 물러난 후 단 한 권의 책도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진보주의’와 ‘정치학 교과서’ 등을 주제로 책을 쓰려던 노무현 대통령의 구상은 이제 이 시대 집단 지성의 과제로 고스란히 남아 있다.
2007년 가을,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갈 무렵,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임기 말 대통령들과는 달리 여전히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임기를 다하는 날까지 한국정치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진보를 위해 반드시 제기해야 할 문제라면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참여정부의 비서실은 논란이 됐던 정치적 쟁점들의 제안 배경과 근거, 해외 사례 등을 정리해서 한국정치에 관한 문제의식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기획 노무현, 집필 비서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숙제

처음 이 책을 기획한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이었다. 대연정 제안이 좌절된 후,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이 제안했던 개혁과제들에 대해 이론적 근거와 해외 사례, 정치권의 반응 등을 풍부하게 담아 책을 출간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개헌 제안과 민주주의에 대한 대통령의 성찰 등이 내용에 추가되어 ＜한국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2007)가 마침내 출간되었다.
그러나 당시에 이미 정권 말기의 상황, 국민경선 과정의 착종 등으로 인해, 이 책이 지닌 진정성과 소통성에 대해 주목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존재와 함께 이 책은 이 세상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린 듯했다.
그리고 이제 말과 글, 그리고 행동을 통해 세상과 끊임없이 소통하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홀연히 우리 곁을 떠났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말처럼 더 이상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책 속에서 지혜와 통찰을 얻고, 글을 써서 진실과 대안을 널리 퍼뜨리는 것은 이제 살아 있는 이들의 몫이 되었다.
이 책을 다시 지금의 시점에 맞춰 『노무현, 한국정치에 “이의 있습니다”』(2009)로 수정·보완해서 출간하는 까닭은, 이 책에 담긴 내용들이 한국정치에 대해 그가 던진 수많은 문제제기의 출발점이자 동시에 그의 진실을 담은 소중한 기록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는 단지 그를 감상적으로 회고하고 추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통령 노무현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마지막까지 고뇌했던 ‘한국정치에 관한 성찰과 숙제’를 지금 다시 공유해서, 우리들에게 남은 숙제를 실천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권하며 ___ 노무현,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에서(본문 중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찾아 끊임없이 모색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선진정치와 더 좋은 민주주의, 사람사는 세상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
께 추천합니다. 이 책이 한국 민주주의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데 좋은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각부의 내용 요약

1부, 민주주의의 진보에 대한 이야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기간을 포함한 지난 20년간의 민주화 성과를 정리하고, 선진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를 담았다. 특히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관해 이론적으로 다시 성찰하고, 민주주의의 정통성, 시민주권 민주운동을 강조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주의의 진보와 한국정치에 관한 총론이라고 할 수 있다. 1987년 민주화항쟁 이후 이룩한 한국 민주주의 성과와 선진정치를 향한 상상력을 담고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논란’에 대해 즉자적인 불신만 제기할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생산적인 ‘논란’을 거쳐야만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또한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세간의 인식을 넘어서, 지금이 큰 차원에서의 ‘민주주의 진보’를 해나가는 과정임을 해명하고자 했다.

2부, 불관용과 대결 일변도의 한국정치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여소야대와 대결정치 구조에서 비롯된 한국정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하거나 구상했던 정치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불신과 불복 그리고 대결에 젖은 정치문화를 비판하면서, 바람직한 상생의 정치를 전망하고 있다. 물론 여소야대에 대한 이 책의 인식은 지금의 정치상황에서 보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번 수정판은 구조화된 여소야대에 대해 일관되게 비판하고 있는 초판의 내용을 대부분 다시 싣고 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여소야대에 대해 가졌던 문제의식을 그대로 담아 독자들께 전하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 여소야대가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떠나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의 충돌이 구조적으로 되풀이 되는 게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가’라는 관점에서 이 부분을 읽을 필요가 있다.

3부, 지역 구도의 함정,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지역주의 정당 구도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통합주의 정치세력의 도전의 역사를 담았다. 또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과 정당 개혁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구도 아래에서 벌어지는 분열다당제’의 문제점, 또 ‘통합주의’의 좌절과 승리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지나온 한국정치의 발자취를 반성적으로 평가했다. 그를 통해 이제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지역 구도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지역 구도를 넘어 정책으로 승부해야 할 시점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