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는 도시 지는 국가

<뜨는 도시 지는 국가> 세계의 도시를 이끄는 시장들이 들려주는
미래 비전과 도시 혁신 프로그램
국가는 지고 도시가 뜨고 있다. 기후변화, 테러, 빈곤, 마약, 총기, 그리고 민족문제 등 심각하고 위험한 이 시대의 도전에 국가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직면한 전 세계적 문제들은 국가가 다루기엔 너무 크고, 상호의존적이며, 분열적이다. 한때 민주주의 최고의 희망이었던 국가가 오늘날 민주적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세계적인 석학 벤자민 바버는 도발적이고 독창적인 이 책을 통해 국가의 장벽을 뛰어넘는 도시들의 협력을 제안한다. 도시, 그리고 도시를 경영하는 시장이 이 시대의 도전들을 해결할 수 있고, 현재 진행 중이며 국가보다 더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무능력한 국가에 기대지 말고 도시에 맡겨라!
국가에서 도시로, 독립에서 상호의존으로, 이념에서 문제해결로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 개발도상국의 경우 인구의 78퍼센트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사람들은 도시에서 살면서 배우고, 사랑하고, 일하고, 잠자고, 기도하고, 놀고, 성장하고, 먹고, 죽음을 맞이한다. 도시는 추상적이고 이념 논쟁에 빠져 있는 국가와 다르다. 도시는 우리 자신이며, 실제로 무언가 일어나는 곳이다. 사회학자 벤자민 바버 교수는 21세기 지구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국가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도시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고 역설한다.
전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전염병, 테러, 기후변화 같은 문제들은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그밖에도 마약, 총기, 빈곤 등 국경을 초월한 초국가적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런 문제들은 자국의 이익만 좇는 국민국가들의 협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한 예로 1997년 180여 개국 수장들이 모여 맺은 교토 기후협약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협약을 맺었지만, 전 세계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배출하는 미국, 중국, 인도 등을 회원국으로 끌어들이는 데 실패하면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기후변화 세계시장회의에서 발의된 멕시코시티 협약에는 207개 도시가 참여하여 실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을 도시들이 힘을 모아 함께 해내고 있는 것이다.
도시는 가장 오래 지속된 사회제도이다. 고대 도시 폴리스polis는 창의성과 상상력으로 문명을 발전시키고 민주주의로 가는 길을 찾았다. 책에서는 이제 코스모폴리스cosmopolis의 시대가 열려야 한다는 도발적인 주장을 펼친다. 세계 주요 도시들이 ‘전 지구적 시장의회’를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상호의존적·문제해결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보면 독립적인 국가의 주권은 협력을 막는 장애물이다. 한 인터뷰에서 박원순 서울 시장은 “한국과 일본은 적대적이지만 도시, 시민사회 교류는 활발하며 서울시는 평양에 축구대회와 오케스트라 공연 교류를 제안한 바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국가’라는 무거운 테두리를 벗고, 도시라는 민첩하고 실용적인 단위로 움직일 때 많은 일이 가능함을 암시한다. 이제 국가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어버린 영역에서만큼은 국가를 우회하고 능가하여 서로 협력하는 도시를 고무시킬 필요가 있다.
대통령은 원칙을 말하지만 시장은 쓰레기를 줍는다!
한계에 부딪힌 국가를 뛰어넘어 시민의 행복과 희망을 먼저 생각하라
국민국가는 국민들이 의미 있는 참여를 하기에는 너무 크지만, 전 지구적 문제와 도전에 힘을 행사하기에는 너무 작다. 이 책에서 저자가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도시 간의 연합인 ‘전 지구적 시장의회’다.
‘시장’은 확실히 대통령이나 총리와 다르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념이 있어야 하고, 거대 담론과 이론에 능해야 하며, 정당의 일원이어야 한다. 반면 시장은 실용주의자이며 문제 해결자다. 그들의 임무는 하수관을 고치고 전철을 운행하는 등 실질적인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그런 일에는 우파, 좌파의 구분이 없다. 런던의 시장 보리스 존슨은 스스로를 자유로운 무정부주의자라고 칭한다. 시장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군주라기보다 책임을 이행하는 이웃 같은 존재다.
도시의 정치는 국가의 이념적 정치와 판이하게 다르다. 조약보다는 교통을, 원칙보다는 도로에 파인 곳을, 전쟁보다는 쓰레기 처리와 관리에 신경을 쓴다. 문제를 고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도시의 정치다. 도시는 다문화적이며, 열려 있고, 참여적이며, 민주적이고, 협력적이다. 이러한 소통, 창의력, 연결성이 도시 간의 협력을 통한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 ‘전 지구적 시장의회’가 지구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저자의 생각은 도시의 이러한 속성에 근거한 것이다.
책에서는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다룬다. 도시에서 교육, 교통, 일자리, 안전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다. 주거지가 분리되었고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다. 저자는 이런 문제들이 도시의 속성 때문이라기보다 간접민주주의와 국가 단위의 통치 때문에 발생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는 이러한 문제들을 스스로 치유할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촌철살인으로 제시하는 도시 문제 해결책들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또한 각 장의 끝부분에 소개하고 있는 마이클 블룸버그, 보리스 존슨, 볼프강 슈스터, 박원순, 유리 루츠코프 등 개성 강하고 혁신적인 시장들의 사례도 흥미롭다.
『뜨는 도시 지는 국가』는 우리의 생존과 행복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매력적인 책이다.